영화다운로드추천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 허위로 적은 전 용산보건소장 ‘징역형 집행유예’

영화다운로드추천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최재원 전 서울 용산보건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0일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를 받는 최 전 용산보건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최 전 소장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 전 소장은 직원에게 자신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2022년 10월29일 오후 11시30분에 다른 신속대응반보다 먼저 ‘개별적으로’ 도착하였다고 기재하도록 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소장은 실제로는 10월30일 0시9분에 다른 직원들과 함께 도착했다.
재판부는 최 전 소장이 직접 결재하지 않은 보고서 1개를 제외한 4개 보고서에 최 전 소장 도착 시간이 29일 오후 11시30분에 도착했다고 기재된 점에 대해 “엄중한 참사에 관한 기록 허위 작성이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 전 소장 측은 ‘녹사평역 인근에 사상자 수습 등이 이뤄지고 있어서 그 현장에 도착한 시간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부장판사는 “2016년부터 보건소장을 한 최씨의 학력, 경력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고 현장을 착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다만 ‘허위로 시간을 기재하게 한 적극적 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용산구 보건서 과장인 박모씨는 ‘최 전 소장이(10월)29일 오후 11시30분에 현장에 도착했다고 기재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씨가 문서를 작성한 뒤 ‘시간대별 조치 사항을 누가 말해줬냐’ ‘무엇을 보고 썼지?’라고 보건소 직원들에게 묻는 통화 녹음 파일 등이 나오면서 박씨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재판부는 박씨가 최 전 소장의 지시로 시간을 적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현장 대응을 하느라 밤을 새운 뒤여서 인지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전자기록 위작이 시작됐고, 피고인의 현장 도착 시각과의 실제 차이는 36분이다”며 “위작 공문이 잘못됐다는 사실도 이내 밝혀져 사회적 위험성이 현실화하지 않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20일 논평을 내고 “이태원 참사 이후 공직자들이 참사의 진실을 은폐·축소한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최 전 소장은 참사 발생 두 달이 지나서야 도착 시간을 정정했다”며 “159명의 생명이 희생된 참사에서 진실을 은폐한 채 개인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말했다.
미국프로축구(MLS) 로스앤젤레스FC(LAFC)가 손흥민(33) 선수를 영입한 지 한달도 채 되지 않아 큰 상업적 효과를 거두고 있다.
21일 외신을 보면 존 소링턴 LAFC 공동 회장 겸 단장은 영국 토크스포츠와 인터뷰에서 “손흥민의 유니폼은 한주간 전 세계 모든 종목에 걸쳐 가장 많이 판매됐다”며 “세계 어떤 스포츠 선수보다 많은 유니폼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LAFC가 손흥민의 전 소속팀인 영국 토트넘에 지불한 것으로 알려진 이적료는 MLS 역대 최고 이적료인 2650만달러(약 368억원)다.
스튜디오 경향은 ‘윤지원의 머니터링’에서 축구 산업 전문가 심찬구 스포티즌 대표를 인터뷰했다. 미국 LAFC가 손흥민을 영입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살펴봤다.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구속기간이 모두 연장됐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김씨의 구속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로 늘어났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일 오전 “김 여사에 대한 구속 기간이 전날 법원에 의해 오는 3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김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법원에 의해 다음 달 1일까지로 연장 결정됐다”고 알렸다. 구속된 피의자는 조사를 거쳐 10일내에 재판에 회부되거나 불기소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1차에 한해 10일 연장될 수 있다.
김 여사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돼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김씨는 같은 날 베트남에서 귀국해 체포됐고 지난 15일 구속됐다. 김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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