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한은, 기준금리 연 2.50% 유지…부동산·환율 우려에 3연속 동결

상간녀소송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3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지난 5월 경기둔화 우려에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인하했다. 하지만 7월과 8월엔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이날도 경기 대응보다는 수도권 집값 상승세, 환율 변동성 등을 감안해 세 번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국내 경제에 대해 “앞으로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미 관세 부과의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각각 0.9%, 1.6%)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한·미 및 미·중 무역협상, 반도체 경기,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상·하방 불확실성이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 결과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7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파기환송 후 즉시 재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따라 재판을 연기했다.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그는 현금다발 사진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 이 조직으로부터 뇌물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그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사진은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장씨를 불기소했는데,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기소됐다.
1심은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실과 관계없는 현금다발 사진과 박철민씨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경력 40년의 법조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했을 텐데도 기자회견 당시 내놓은 구체적인 소명 자료는 전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조인으로 종사했음에도 본분을 저버린 채 허위 사실을 발언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고, 뇌물과 관련없는 자극적인 사진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점을 비춰보면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1864년 독일의 법률가 카를 하인리히 율리히스는 플라톤의 <향연>에서 영감을 받은 ‘우라니스트(Uranist)’라는 말로 자신을 정체화했다. 우라니스트는 ‘남성의 영혼에 이끌리는 남성의 신체에 갇힌 여성의 영혼’일 뿐 ‘병자도 죄인도 아니다’라고 말이다.
‘동성애자’ ‘퀴어’라는 말이 쓰이기 이전, 대중 앞에 “나는 우라니스트”라고 선언한 율리히스를 저자는 “천왕성(Uranus)에 집을 한 채 갖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한 최초의 유럽 시민”이라고 명명한다.
물론 19세기 우라니스트는 ‘남성·여성’의 신체와 영혼을 말한다는 데에서 성별 이분법적 사고를 벗어나지 못했다. 트랜스 남성인 저자는 서문에서 ‘남자·여자·이성애자·동성애자’ 중 어느 하나로 불리기를 거부한다. 그리고 선언한다. “나는 이분법적인 정치적, 인식론적 체제 안에 갇힌 우주의 다양체, 경계 안에 갇힌 우라니스트”라고.
스페인 출신으로 주로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저자는 “미셸 푸코와 주디스 버틀러 이후 가장 폭발력 있는 성정치학자”라고 불린다. 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프랑스 진보 일간지 ‘리베라시옹’ 등에 그가 기고한 글을 시간순으로 모았다.
저자가 법적 성전환 신청을 통해 ‘베아트리스’라는 여성 이름을 ‘폴 베아트리스’라는 남성 이름으로 바꾼 것은 이 시기를 가르는 2016년 11월의 일이다. 법적·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규정하는 한 성별에서 다른 성별로 건너갔던 경험, 그사이 호르몬제로 변화한 몸의 모습과 지정 성별 사이의 간극으로 ‘젠더 이주민’이 됐던 경험은 주요한 소재다.
섹슈얼리티, 정치, 국경, 언어 등 여러 경계를 횡단해 온 그는 각종 정상성 규범에 의문을 던진다.
지구에서 머나먼 천왕성을 뒷배 삼은 그의 문장은 직설적이고 급진적이며 전투적이다. 거침없고 담대한 지성을 만날 수 있는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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