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법사위원만 찬성, 나머진 전부 우려”···민주당 의총서 ‘내란재판부법’ 비판 봇물

인스타 팔로우 구매 더불어민주당이 8일 개최한 정책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내부 비판이 쏟아져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로펌에 이 법안의 위헌성 검토를 의뢰하고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전문가들의 자문이라든지 각계각층 의견들도 수렴해 다음 의원총회에서 다시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 의원총회는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10일부터 다음주 사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 막바지에 “개인적으로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모아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다”며 “로펌에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의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로펌은 LKB평산이다. 민주당은 검토 기한을 정해서 의뢰를 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원총회에선 법안을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제외하면 사실상 발언한 의원 전부가 우려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고, 위헌 논란을 안고 추진해 얻을 실익도 불분명하다는 우려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초선 의원은 “의원 10여명이 발언했는데 찬성은 다 법사위 의원들이었고 나머지는 전부 우려했다”고 말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은 “법안 명칭과 구속 기간 연장, 사면권 제한에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명칭에 윤 전 대통령 이름이 명시된 만큼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재판부는 헌법상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재판만 구속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조항도 위헌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처리되지 않았다. 여당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에 제동이 걸리자 관련 법안인 헌재법 개정안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내란·외환죄 재판은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더라도 재판을 정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헌재가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등은 계속 재판받게 하려는 것으로 역시 위헌 논란이 제기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안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헌재법 개정안만이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조속한 철회를 촉구한다”며 “위헌성을 줄인다고 하는데 위헌은 줄여도 위헌”이라고 말했다.
길이가 20m에 이르는 폭 1.2m의 스테인리스가 길처럼 펼쳐져 있다. 한국 현대미술 거장 이우환(89)이 경기 용인시 호암미술관에 설치한 신작 ‘관계항-하늘길’(2025)은 제목대로 거울처럼 하늘을 비춘다. 공간을 체험하는 이에게 하늘에 걷는 듯한 느낌을 준다.
이우환이 고령에도 호암미술관에 상설 설치 신작을 지난 10월 말부터 선보이고 있다. 미술관의 외부 공간인 옛돌정원에 ‘관계항’이라는 공통된 이름을 가진 설치 작품 3점이 들어섰고, 전통정원 희원에는 ‘실렌티움(묵시암)’(2025)이라는 공간이 생겼다.
‘관계항-만남’(2025)은 지름이 5m에 이르는 대형 스테인리스 고리를 세운 작품인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한다. 고리를 사이에 두고 자연석 2개가 마주 앉을 예정인데, 이우환은 “내가 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돌이 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돌의 ‘부름’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한다. 돌이 비운 자리에는 관람객이 서서 고리를 드나들며 만남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다.
‘관계항-튕김’(2025)은 1970년대 구상한 형태를 이번에 실제 작품으로 구현해낸 것이다. 스테인리스 철판이 밖으로 튕겨 나갈 듯 둥글게 휘어져 긴장감을 주는 한편, 옆에 놓인 자연석과 바닥에 깔린 흰 자갈이 아름다움을 자아낸다.
‘실렌티움(묵시암)’은 기존에 찻집으로 쓰이던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재구성한, 실내 작품 3점과 야외 설치 1점으로 구성된 프로젝트다. 실렌티움(Silentium)은 라틴어로 침묵을 뜻하며, 묵시암(默視庵)은 ‘고요함 속에서 바라본다’는 뜻이다.
실내 작품은 붉은색과 푸른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바닥의 원과 벽의 사각형으로 표현해낸 그림, 자연석 주위에 목탄으로 원 모양 그림자를 그린 설치 작으로 구성돼 있다. 두 점의 그림은 변화하는 색을 통해 생명력과 조화를 나타낸다. 자연석 주변에 드문드문 끊긴 선으로 그려진 돌 그림자는 자연과 상상력이 겹치는 지점을 나타낸다.
실렌티움(묵시암)의 실내 공간은 적은 인원만 들어가 조용히 작품을 감상하도록 구성돼 있다. 입구에는 3.2m×3.7m 철판에 가만히 올라탄 자연석이 있다. 자연의 변화에 따라 철판은 독특한 모양을 띠며 산화돼 있다.
호암미술관은 “2003년 회고전 이후 이우환의 예술 세계를 본격적으로 조망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며 “국제무대에서 왕성하게 활동 중인 작가의 예술 세계를 수도권에서 상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관람료는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기획전을 포함해 2만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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