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순직 해경 첫 재판…인천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혐의 전면 부인

중고트럭매매 지난 9월 인천 영흥도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34) 사건과 관련한 첫 재판에서 당시 영흥파출소 당직팀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8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영흥파출소 전 당직팀장 A경위(54)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광진 전 인천해양경찰서장(54), 영흥파출소 B소장(56)에 대해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구체적인 입장은 다음 기일에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의견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기 때문에 사람에 관한 진술 등 증거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인하게 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 전 서장과 B 소장 변호인은 “아직 기록을 다 파악하고 있지 않아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경사의 유족은 법정에 나와 “아들을 잃고 지옥같은 삶을 살고 있다”며 “명확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로 유명을 달리한 이 경사의 한을 풀고 싶다. 판사님께서 엄한 처벌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경사 유족의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은 해경 지휘부의 부실 대응과 조직적 은폐 시도가 결합한 무거운 범죄”라며 “A씨 등은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신뢰를 얻어야 할 해경 조직의 근간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A 경위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1월 26일 열린다.
이 경사는 지난 9월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했다가 숨졌다.
A씨는 구조거점파출소인 영흥파출소 순찰구조팀장으로서 최소 근무 인원을 확보하지 않는 등 업무상 과실로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구조현장에 2인 1조로 출동시켜야 하지만, 이 경사를 단독 출동시켰다. 상황실 보고도 1시간 넘게 지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서장은 이 경사와 함께 근무한 해경들에게 언론과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언론과 접촉하게 되면 이 경사의 단독 출동 경위를 왜곡해 진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직팀장인 A씨가 허위로 작성한 근무일지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경사의 팀 동료들을 불러 해경 비위 사실을 외부에 말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희생됐던 광주시민들이 처음 묻혔던 5·18구묘지(망월묘지)의 보존과 정비에 국가 예산이 처음으로 투입된다. 광주시 조례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는 5·18사적지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광주시는 9일 “5·18사적지로 지정된 5·18구묘지(사적 24호)와 옛 광주적십자병원(사적 11호) 보존과 활용에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 예산에 5·18구묘지 민주공원 조성사업 설계비 7억1300만원과 옛 광주저집사병원 보존 및 활용 사업 설계비 4억4500만원을 처음으로 반영했다.
5·18구묘지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의 계엄군의 유혈 진압으로 막을 내린 이후 희생자들이 처음 안장됐던 곳이다. 시립묘지였던 이곳에는 청소차와 수레에 실려 온 129명의 희생자가 안장됐다.
1997년 인근에 국립5·18민주묘지가 완공돼 희생자들이 이장된 이후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영면에 들었다.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김남주 시인, 백남기 농민 등이 안장돼 있다.
광주시는 2028년까지 이곳을 5·18의 역사성과 민주화운동의 이정표를 확인할 수 있는 민주공원으로 조성한다. 사업비 200억원은 전액 국비다.
옛 전남도청 인근에 있는 옛 광주적십자병원은 5·18당시 시민들이 헌혈하고 부상자들을 치료한 현장이다. 시는 헌혈실과 중환자실 등 중요 시설을 보존하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치유 공간 등을 2028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290억원의 예산 중 절반을 정부가 지원한다.
정부가 5·18사적지 보존과 활용에 국비 투입을 결정한 것은 광주시의 사적지 지정 28년 만에 처음이다. 5·18사적지는 1998년 광주시가 조례를 제정해 지정해 관리해 왔다. 5·18의 발상지인 전남대학교 정문부터 옛 전남도청, 주남마을과 송암동 학살지 등 모두 30곳이 지정돼 있다.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이정표였지만 그동안 5·18사적지의 지정과 관리는 모두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해왔다. 광주시는 5·18사적지에 대한 국가 지원의 물꼬가 트인 만큼 옛 광주교도소와 505보안부대 등 다른 주요 사적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보존과 활용방안을 수립할 방침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국정과제 1호로 선정되고 사적지가 국가 주도로 보존·활용되게 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중요한 성과”라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가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강화 및 주변 차량의 배려를 돕기 위해 ‘고령운전자 표지(어르신 운전중)’를 제작, 배포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서초구가 주관하고 서초경찰서·방배경찰서가 협력했다.
‘고령운전자 표지’는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됐다. 300㎜×100㎜ 크기의 탈부착식 고무자석으로 제작돼 차량 외부에도 쉽게 부착가능하다. 하늘색 바탕에 흰색 글씨로 시인성도 높였다.
65세 이상 운전자 중 부착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지역 내 동주민센터나 서초구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하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고령 운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노인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어르신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어르신 교통안전교육 길라잡이도 제작, 배포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이 어르신들의 안전한 운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운전자들 간 배려 문화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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