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당정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노동계 “제2 쿠팡”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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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2-12 02:5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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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정부·여당의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방침에 노동계와 전문가들이 “제2의 쿠팡을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쿠팡에서 나온 잇단 과로사를 계기로 노동자 건강을 위협할 수준의 새벽배송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오히려 이런 사회적 논의가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대형마트의 오프라인 영업제한은 유지하되 온라인 영업을 무제한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영배 의원은 SNS를 통해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는 변화한 시대에 적응하는 길”이라며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쿠팡 이용에 불안해하면서도 대안을 찾지 못하는 소비자들에게 선택지를 넓혀줘야 한다”고 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년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도입됐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불허되고, 월 2회 휴업해야 한다.
그러나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e커머스 업체들이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새벽배송을 앞세워 독점적으로 성장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권에서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기류가 변했다. 지난해 10월 택배노조가 야간노동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새벽배송 규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지 불과 석 달 만이다.
마트 노동자들은 노동환경이 더 열악해질 것을 우려했다. 허영호 마트노조 사무처장은 “지금도 마트 내 인력이 부족해 노동 강도가 센데, 새벽배송까지 하면 노동 조건이 더 악화되고 더 질 나쁜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대형마트까지 새벽배송 경쟁에 뛰어들게 하겠다는 것은 쿠팡이 만들어낸 참사를 교훈으로 삼기는커녕 그 구조를 다른 산업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
전문가들도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대형마트 노동자들에게 새벽배송을 강요하게 되고, 더 노동자들을 쥐어짜게 될 것”이라며 “쿠팡에 대한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지, 다른 쪽의 규제를 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야간작업이 암과 뇌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쿠팡과 같은 고정야간작업은 그 위험을 더욱 증가시킨다”면서 “유사한 배송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원통한 새 한 마리 왕궁을 나와, 푸른 산중에 그림자뿐인 외로운 신세. 밤이면 밤마다 잠들 수 없어, 한 해 또 한 해 서글픈 한 끝이 없어라. 새벽 산 남은 달에 애끓는 너의 울음, 봄 골짝에 토한 피가 붉은 꽃 되어 떨어지네. 그 슬픈 하소연을 귀먹은 하늘은 못 듣는데, 시름겨운 이 사람 귀만 어찌 이리도 밝은지.”
단종이 지은 것으로 전하는 ‘자규(子規) 노래’다. 자규는 두견새로, 폐위되어 쫓겨난 촉나라 망제의 혼이 깃들어 불여귀(不如歸), 귀촉도(歸蜀道)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노산군으로 강등된 단종이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에 유배되었을 때 인근의 매죽루에 올라 읊었다는 작품이다.
이후 매죽루는 자규루로 불리게 되었다. 지금도 영월에 가면 자규루를 찾을 수 있는데, 비운의 역사와 함께 사라져 버렸던 터에 다시 자규루를 세운 것은 300년 뒤 정조 때의 일이다. 영월 부사가 촌로들이 말한 자리에 재건하려 하자 소나기가 내려 중단되었고, 그날 밤 원인 모를 화재에 이은 폭풍으로 옛 주춧돌이 드러남으로써 실제의 터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신이한 이야기가 함께 전한다.
단종은 이곳에 유배되어 지낸 지 넉 달여 만에 숙부 금성대군의 복위 계획이 발각되어 17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당시 단종을 모시던 시녀들이 투신한 곳은 낙화암, 훗날 창렬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삼족을 멸한다는 엄포를 무릅쓰고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호장 엄흥도의 이야기도 여러 문헌에 전한다. 야사에는 단종을 모시던 통인이 활줄에 긴 노끈을 이어서 단종의 죽음을 도왔다고 기록되어 있다. 근래 개봉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엄흥도와 이 통인을 동일 인물로 설정하고 마을 사람들과의 일화를 상상으로 더함으로써 단종의 마지막 서사를 묵직한 감동으로 재현해 냈다.
“너의 울음 구슬프니 내가 듣기 괴롭구나. 너의 울음 없었으면 내 시름도 없을 것을.” 힘없이 쫓겨난 어린 단종은 망제의 화신이라는 자규를 탓하며 자신의 슬픔을 토로하고는, “돌아가리라”라고 절규할 곳마저 허락되지 않는 자규루에서 부르는 노래를 이렇게 맺었다. “이 세상의 모든 괴로운 이들이여, 그대 춘삼월 자규루엔 부디 오르지 마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비판하며 이달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내 빅3 업체조차 장부와 보유 가상자산 간 검증 체계, 다중 확인 절차, 인적 오류 제어 장치 등에 취약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2월 국회 내에 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빗썸은 지난 6일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비트코인 62만개를 지급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은 약 4만개에 불과하다. 직원이 지급 단위 ‘원’을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벌어진 사고다. 거래 차단 전 매도가 이뤄진 비트코인 1788개 중 대부분은 회수에 성공했지만 약 125개(현재 시세 기준 약 130억원)는 되찾지 못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빗썸의 보유 자산을 초과하는 대규모 물량이 지급됐음에도 이를 차단하거나 경고하는 시스템적 필터링 자체가 없었다”며 “거래소의 장부거래 시스템이 실물 자산의 뒷받침이 없이도 운영될 수 있다는 위험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에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화, 주기적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 사고 등 발생 시 사업자의 무과실 책임 규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한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가격 하락에 다른 강제 청산, 패닉셀, 투매 등 공포 심리에 휩쓸린 저가 매도 등이 발생할 경우 시장 왜곡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현재 1100만명 이상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고, 향후 다양한 토큰증권 상품 및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될 경우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오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주 상임위원회 차원의 현안질의를 시작으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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