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금감원, ‘비트코인 오지급’ 빗썸 현장 검사 돌입···내부통제 허점 들여다본다

남자레플리카 금융감독원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일으킨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10일부터 정식 검사를 시작했다. 지난 7일 현장 점검에 착수한 지 사흘 만에 검사로 전격 전환한 것이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인력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강도 높은 검사를 예고했다.
빗썸은 앞서 6일 이벤트 참가자들에게 62만원을 지급하려다가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비트코인 62만개를 오지급하는 사고를 냈다. 원화로 60조원 넘는 금액이다.
금감원은 빗썸의 보유량보다 훨씬 많은 비트코인이 고객에게 지급된 경위와 실무자의 오기입 한 번이 대규모 사고로 이어진 내부통제 미비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장부상 물량과 실제 보유량을 대조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실에 따르면 빗썸은 내부 장부 수량과 실제 코인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작업을 하루 한 차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검사 결과를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보완 과제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없다”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강력하게 보완해야 할 과제가 도출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주소지를 허위로 옮기거나 부양가족을 위장 전입시키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세종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 등 1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5-1생활권에 공급된 신규 아파트 분양에서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세종시로 위장 전입하거나 노부모를 실제로 부양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이전하는 방식으로 청약 조건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일반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 등 4명은 세종시 내 공가나 지인 주택으로 위장 전입해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B씨는 세종시 소재 공장으로 주소지를 옮겨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 등 6명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주소를 청약 신청자 주소지로 허위 이전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총 11세대가 불법 당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세종시 행복도시 내 공동주택 4000여가구의 공급 계획이 발표된 만큼 부정 청약과 청약통장 매매, 불법 전매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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