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북한, 9차 당대회에서 전향적 대미 메시지 나올까…‘적대적 두 국가’ 당규약 반영?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북한이 이달 하순에 개최하겠다고 발표한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미국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 의사를 지속 드러내 왔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북 ‘적대적 두 국가론’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을 발표할지도 주목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로 지난 7일 개최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 결과 제9차 당대회가 이달 하순 평양에서 열린다고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북한은 기존처럼 구체적인 날짜를 예고하지는 않았다. 다만 오는 20일 전후로 당대회가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짚는다. 앞서 제7차(2016년 5월)는 나흘, 제8차(2021년 1월)는 여드레 동안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당대회의 사업총화 보고와 결론 등에서 북·미관계를 언급할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줄곧 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또 미국이 큰 영향력을 끼치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해 상반기부터 보류됐던 대북 인도적 사업 17건의 제재 면제를 승인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도 지난해 9월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미국과의 대화가 열려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북한이 당대회에서 전향적인 대미 정책이나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과 미국과 이란의 충돌 가능성 등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높고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는 4월 중국 방문도 앞두고 있지만 미국은 뚜렷한 대북정책을 밝히지 않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런 상황들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대미 메시지는 신중하고 절제된, 원칙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며 “핵무력 고도화 방침을 제시하면서 미국이 평화 공존을 위해 태도 변화가 있다면 대화할 의향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은 러·우 전쟁 파병 성과 등을 언급하면서 러시아와의 밀착을 유지한다는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9월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 복원의 토대를 마련했으나 냉기가 가시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는 중국과의 관계를 두고는 어떤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
북한의 대남 정책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재명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긴장 완화를 위한 유화적 조치와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은 “개꿈”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도 내부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가 필요하다”라며 “기존의 남북 ‘적대적 두 국가’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머물 것 같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노동당 규약에 반영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북한은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방 및 경제 분야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가일층 강화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구상을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핵무력 강화를 위한 보다 공세적인 정책 목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재래식 무기 현대화를 통한 ‘핵·재래식 무기 병진’ 노선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을 제시할 수도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김 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X10’ 정책의 성과를 부각하면서 추진 의지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임교수는 “9차 당대회는 핵을 가진 강대국이 인민의 먹고사는 문제(지방 경제)까지 해결하고 있다는 이른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의 비약적 도약을 선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당 대회에서는 김 위원장이 ‘국가주석’에 오르는 문제가 다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운전 중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일어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개인택시와 화물차 사업자는 오는 3월 중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만 65세 이상 운전자의 택시와 소형 화물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24일 1차 공고를 내고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3월9일까지 지원을 받는다. 개인택시와 화물차를 대상으로 하는 2차 공고는 3월 중 별도로 공고한다.
총 보급 지원 규모는 3260대로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이다. 보조금은 법인사업자 20만원(자부담 20만원), 개인사업자 32만원(자부담 8만원)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정차 또는 저속(시속 15㎞ 이하) 주행 중에 가속 페달을 갑자기 80% 이상 밟으면 자동으로 이를 무력화하고, 정상 주행 중 급가속(RPM이 4500에 도달한 경우) 때도 가속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 페달과 혼동해 발생하는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페달 오조작으로 분석한 사고 건수는 2021년 42건에서 2024년 120건으로 늘었다. 이런 사고는 특히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 중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2024년 기준 전체의 68.6%(70건)가 고령자 사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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