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법경찰리 독자적 조서 작성은 위법”…경찰수사규칙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소송법상 수사 보조 역할인 ‘사법경찰리’에게도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게 한 경찰수사규칙을 개정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서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던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발언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경찰 발언이 A씨에게 모욕감을 줄 만한 정황으로 볼 수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 내용과 별개로 당시 경찰 수사가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 순경·경장·경사 계급의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등 ‘사법경찰관’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고 본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경찰 경위 계급 이상의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규정하며 사법경찰리와 구분하고 있다.
인권위는 피의자 등에 대한 조서 작성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뭉뚱그려 규정한 경찰수사규칙(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 역할을 나눠둔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추라는 취지다. 앞서 인권위는 2024년 결정을 통해서도 같은 취지로 경찰수사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징주 기사를 악용해 85억원대 주식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와 경제지 기자들이 첫 재판에서 증거기록 열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박종열)는 19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회계사 출신 전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A씨와 경제지 기자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사건이 기록 송달이 지연된 점과 피고인들의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정식 공판에 앞서 준비기일을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주장 및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이날 법정에는 구속 상태인 A씨 등 3명은 수형복을 입고 출석했다.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4명 중 1명은 직접 출석했으나 나머지 3명 측에서는 변호인만 출석했다. 피고인은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A씨 측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배임 등 혐의를 큰 틀에서 다투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건 증거기록을 아직 확보하지 못해 부당이득 액수 등 세부 내역은 기록을 검토한 뒤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 측 역시 “공소사실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증거기록을 확인한 뒤 의견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나머지 피고인들 측은 증거기록이 방대해 열람이 지연됐다며 증거 확보 후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과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9일 A씨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위주로 특징주 기사 초안을 작성해 기자들에게 전달했다. 특징주 기사는 주가와 거래량이 평소와 달리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종목을 분석하는 보도다.
이어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보도 직후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우는 선행매매 수법으로 1800여건의 기사를 작성해 총 85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는 기사 배포 대가로 금품이 오간 혐의도 함께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의 증거 검토 시간을 고려해 이날 준비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0월 말에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정부가 건강보험과 무상교육 등 현물로 제공하는 복지가 가구당 연평균 926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복지는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컸다. 특히 의료 혜택이 큰 은퇴 연령층과 교육 지원을 많이 받는 아동층에서 소득 격차를 줄이는 효과가 두드러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8일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보면 2024년 가구당 사회적 현물이전소득(현물복지)은 평균 926만원으로, 가구소득의 12.5% 수준이다.
현물복지는 정부가 건강보험·무상교육 등 서비스 형태로 지원하는 복지를 말한다. 정부가 가구소득의 12.5%에 해당하는 의료·교육비 등을 지원해준 셈이다. 부문별로는 의료가 5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교육(40.7%), 보육(3.5%), 기타 바우처(3.0%)가 뒤를 이었다. 의료 부문은 노인 요양급여 증가로 전년보다 3.5% 늘어난 488만원이었다. 교육(377만원)과 보육(32만원)은 학생·영유아 수 감소로 각각 3.4%, 7.2% 줄었다.
현물복지 금액 자체는 소득이 높을수록 많았지만, 가구소득에서 현물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저소득층에서 훨씬 컸다. 소득 1분위(하위 20%)는 연평균 727만원, 5분위(상위 20%)는 1253만원이었으나 가구소득 대비 비중은 1분위가 46.8%로 5분위(7.2%)보다 훨씬 높았다.
현물복지는 소득 불평등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물복지를 반영한 균등화 조정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81로, 반영 전보다 0.044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평등하다는 의미다.
연령별로는 은퇴연령층의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가 가장 컸다. 현물복지를 반영하면 지니계수가 은퇴연령층은 0.077, 아동층은 0.062, 근로연령층은 0.032 각각 낮아졌다.
연령대별로 효과가 큰 부문은 달랐다. 은퇴연령층은 의료비 지원이, 아동층은 교육 지원이 소득격차를 줄이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 근로연령층에서는 의료와 교육이 고르게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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