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북한 핵무기 57개” 첫 언급한 트럼프, ‘비핵화’ 포기하고 ‘핵 동결’로 목표 재조정하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4 05:32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북한은 이미 57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그동안 북한을 ‘핵강국’(Nuclear Power)이라 부르면서도 ‘비핵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밝힌 수치는 미국 관리들과 군비 전문가들이 추정해 온 50~60개 범위 안에 있지만, 정확성은 검증되지 않았다. 다만 한·미가 북한의 핵 개발 현황 관련 정보를 기밀로 관리하는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일인 지난해 1월20일 북한을 처음으로 ‘핵강국’이라 지칭한 후 여러 차례 비슷한 표현을 써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핵강국으로 지칭했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해 4월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핵 무장한 북한’이라는 표현을 썼다.
실제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 핵무기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증강해왔으며, 현재 상당한 규모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북한과의 대화 재개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트럼프 행정부가 그간 한국 언론의 관련 질의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는 불변”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발언은 대북 접근법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도 읽힐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을 아주 잘 아는데, 똑똑한 대통령이 있는 한 그는 괜찮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를 바탕으로 북핵 위협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핵 동결·군축과 같은 현실적 해법에 무게를 둘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이 지난 2월 9차 당대회에서 헌법상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대미관계 개선의 조건으로 제시한 만큼, 미국이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로 내세울 경우 북한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이날 워싱턴포스트 기고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절대 보유해선 안 된다는 절대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협상을 통해 위협을 줄이고 핵무기를 관리하는 실용적이고 타협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초기 단계였고 핵 시설 위치가 알려져 선제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북한은 이미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가 불가능한 단계”라면서 “핵 재앙이 언제든 닥칠 수 있는 상황에서 절대주의적 길과 실용주의적 길은 결국 하나로 합쳐지게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동결하고 추가 핵실험을 막는 대신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식의 단계적 타협이 검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접근은 ‘선 비핵화’보다 핵·미사일 동결을 거쳐 감축과 비핵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의 단계적 구상과 일부 맞닿는 측면도 있다. 다만 북미 대화의 문턱을 낮추는 과정에서 한·미 연합연습 등 대북 억제 조치까지 축소될 경우 한국의 안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와 맞물려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등 동맹 방어에 대한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 어느 수준까지 양보할 의향이 있느냐다. 미·이란 전쟁에서 승리가 요원한 상황에서 외교적 성과가 간절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협상을 돌파구로 삼을 가능성은 있지만 북한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제재 완화는 협상을 끌어내기 위한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주 APEC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하던 당시 북한에 제시할 방안을 묻는 질문에 “우리에게는 제재가 있다”며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사실상 인정하는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쉽게 넘기 어려운 선이 될 수 있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레이철 민영 리 선임연구원은 “김정은과의 회담을 간절히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조차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조건”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경찰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측으로부터 경찰관서 유치장 사용과 관련해 협조 요청을 받았다며 협조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에서 경찰관서 유치장 사용에 대한 협조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수청 (개청준비단)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에서 중수청으로 넘어갈 인력의 경우 검찰에서 충원될 인원이 확정된 뒤 산정될 것이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검찰에서 넘어가는 인원을 우선 채용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갈지 새로 뽑을지 정해진다”며 “검찰에서 넘어가는 인원이 먼저 정해져야 그다음 인원을 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 인력 추가 보강을 검토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수사 부서에 총 1907명을 보강했고, 이번 경찰 기동대 정원 조정에 따라서 추가로 881명을 재배치 예정”이라며 “(합산한) 보강 규모는 2788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추가 인력 보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기동대 인력 감축에 따른 경비 공백 우려에 대해 “기동대 인원이 줄어든 만큼 부대별 집회·시위 훈련을 주도할 지도관 육성 등 교육 훈련 내실화를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집회·시위 등에 대비해 임시 편성 부대 동원 체계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기동대 130개 부대의 정원을 10%가량 줄여 확보한 인력을 수사·민생치안·내부통제 분야 등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인력 증원 문제와 관련해 수사 직제 소요 정원을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경찰 수사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수시 직제 소요 정원을 행안부와 협의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된 검찰(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경찰 설명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1~7월 기준 올해 7만6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2000건)보다 1만4000건(22.6%) 늘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보완수사 요구된 비율은 올해 1~7월 17.1%로 전년(14.2%)보다 2.9%포인트 증가했다.
충북 증평 폐교 운동장을 지켜온 플라타너스가 새 생명을 얻는다.
증평군은 옛 죽리초등학교 율리분교(현 율리휴양촌) 교정에 있는 플라타너스를 가칭 ‘목조호텔’ 건립 사업의 건축 및 인테리어 자재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증평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관련 예산 30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대상은 율리휴양촌 내 플라타너스 4그루 중 호텔 건립 예정지에 속해 벌목이 불가피한 2그루다. 이 나무들은 1967년 율리분교 개교 당시 심어져 수령이 65년가량 된 것으로 추정된다.
증평군은 앞서 2024년 산림청의 ‘국산 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공모에 선정돼 130억원을 투입해 해당 부지에 22개 객실 규모 목조호텔을 건립한다. 연면적 2000㎡터에 4층 규모 호텔을 짓고 1층엔 주차장, 2~4층에는 객실 등을 조성한다.
당초 부지 내 나무들은 폐기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증평군은 사업 장소가 품고 있는 역사성과 공간의 정체성을 살리기 위해 이를 재활용하기로 했다.
증평군은 내년 1월 두 그루를 벌목해 제재 및 방충 처리를 진행한다. 이후 2028년 초까지 자연 및 인공 건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가공을 마친 목재는 향후 호텔 로비 등 주요 공간 마감재로 쓰이거나 원목 테이블, 의자 등 비품으로 제작된다.
증평군 관계자는 “지역의 역사를 함께해 온 나무를 단순히 폐기하지 않고 재탄생 시켜 보존할 것”이라며 “건축물에 지역 스토리텔링을 가미하는 의미 있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