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정부, 트럼프 직통 채널 필요…‘북핵 고도화 중단’ 의견 관철해야”

조루치료제구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추진을 언급하면서도 북한 비핵화에 관한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국내외에서 미국의 북핵 묵인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 핵을 묵인하려는 흐름에는 선을 긋되, 북핵 동결 방안 등을 통해 핵위협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북·미 대화 진척을 대비한 트럼프 대통령 측과의 직통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3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한·미 조야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입장을 표하지 않는 데 우려가 비등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중단) 등 미국 안보에 집중해 북한과 타협하며 북핵 묵인에 방점을 찍을 경우 한국 안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입장은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반도 비핵화는 한·미 간 공통의 목표로 공유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북·미 대화가 진행될 경우 북핵 묵인은 절대 안 된다는 의견을 미국 측에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핵을 묵인 혹은 용인하며 협상할 경우 북한 비핵화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에 불법 핵 개발은 묵인하지 않아야 한다고 외교적 설득을 해야 한다”면서 “그런 협의 외에는 실제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북핵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북핵 동결을 북·미 대화에서 우선 반영하는 데 정부가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이 북핵을 용인하는 쪽으로 가면 큰 정책 변화인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이 (실질적인) 핵 보유국이 됐다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북핵을 완전히 묵인해주는 쪽으로는 양해하지 않되, 적어도 북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수 있도록 우리 입장을 (미국에) 관철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북 정책인 비핵화 3단계론도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하되, 1단계인 북핵 동결에 우선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동결 방법으로는 핵물질 해외반출, 핵물질 생산시설 가동과 핵실험 중단 등이 거론된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은 “실질적으로 북한 핵무기를 줄여나갈 수 있는 실용적이고 절충적인 합의가 도출되도록 (북·미 대화에) 관여하는 게 중요하다”며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구하는 스냅백 형태의 완충장치를 마련하도록 미국 측에 의견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의견을 북·미 대화에 반영하기 위해선 한·미 간 대화 채널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리 측 의견 반영을 위해 필요한 건 한·미 대화 채널”이라며 “현시점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을 사전·사후로 빨리 알 수 있는 소통 채널 개설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북핵 용인을 대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 핵보유는 인정해주면서 미국의 확장억제는 믿기 어려워지는 구도에선 미국 측과 협의 중인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빠르게 추진해보자고 할 수 있다”며 “자체적으로 북핵에 대비한 억제 수단을 보유하자는 국내 여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산업현장의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불 발생 전 예방부터 발생 후 구제까지 관련 제도 강화에 나섰다. 건설 및 조선업의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의 임금이 다른 용도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원청이 임금을 공사 대금과 구분해 별도로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내년 도입하고, 기업 도산으로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에 대해선 국가의 대지급금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과 판단 기준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일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범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핵심 과제로,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 몫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이른바 ‘중간 착취’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 건설공사에만 적용하던 제도를 근로기준법으로 이관하면서 적용 업종을 넓혔다.
임금구분지급제는 도급인(원청)이 매월 도급대금 가운데 노동자에게 지급할 임금 비용을 자재비 등 다른 공사 대금과 별도로 구분해 수급인(하청)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이 실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하도록 한 제도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금명세서, 사회보험료 납부내역 등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급인이 지급받은 임금 비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기존에는 공공분야 건설공사에서만 적용됐지만, 내년 1월1일부터 건설·조선업종에서 30일을 초과하는 도급 사업은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임금구분지급제가 적용된다.
그간 노동계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하도급 구조로 인한 중간착취가 벌어지고 있다며 임금구분지급제를 전 업종에 적용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노동부는 일단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과 조선업으로 적용 대상을 한정했다.
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되는 현장에 임금구분지급제도가 도입된다. 조선업의 경우 선박건조 및 수리 목적의 도급 사업에 적용하며, 선박 1척을 기준으로 최초 발주금액 120억원 이상인 사업에 시행한다.
다만 노동부는 조선업종에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에는 최초 발주금액 500억원 이상의 사업부터 우선 적용하고 2028년 240억원 이상, 2029년 120억원 이상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미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한 사후 안전망도 강화한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기업 도산으로 임금을 못 받은 퇴직자에게 국가가 대신 이를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보장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에 따라 최대 지급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인상된다.
체불을 청산하려는 사업주에 대한 정부 융자도 확대해, 일반 융자는 사업주당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노동자 1인당 한도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근 3개월 체불액이 2억원이 넘는 대규모 체불 사업주는 융자 신청액 대비 120% 이상 가액의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면 최대 10억원까지 특별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 어머니가 마리아 칼라스의 음악을 들으며 태교하셨어요. 아마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소프라노 조수미(사진)에게 마리아 칼라스는 태어나기 전부터 익숙한 이름이었다. 칼라스를 흠모했던 그의 어머니는 딸을 낳으면 프리마돈나로 키우겠다는 꿈을 품었고 그 꿈은 이뤄졌다. 조수미는 지난 2일 이탈리아 베로나에서 제12회 마리아 칼라스 특별상을 받았다. 오페라의 본고장 이탈리아가 오페라에 평생 기여한 예술가를 기리는 성격의 상으로, 조수미는 아시아 출신 최초의 수상자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다양한 상을 받았던 그는 20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을 받는다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믿기지 않았다”면서 “성악과 오페라에 대한 이탈리아 사람들의 자부심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들보다) 더 낫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그가 세계 무대에 데뷔한 지 40년이 되는 해다. 30대 이전에 세계 5대 오페라 극장에 모두 주역으로 선 한국인 소프라노. 한결같이 프리마돈나의 자리를 지켜온 그에게 시간이 흘러도 첫 무대의 기억은 생생하다. 1986년 이탈리아 트리에스테 베르디 극장에서 <리골레토>의 질다를 맡았을 당시 그는 ‘동양인 성악가는 표현력이 약하다’는 말을 들었다. 노래만 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이탈리아 여배우를 섭외해 걷는 모습까지 다듬으며 연기를 배웠다.
40주년을 기념한 전국투어 공연을 이어가고 있는 그는 “저는 지금도 ‘나는 좀 더 아름다워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연을 보신 분들이 새로운 의욕과 용기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신다”면서 “제 삶의 철학이 공연을 통해 전달되어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2차례 공연을 갖는다. 4일은 40주년 기념 전국투어의 일환이고 8일은 음악가를 꿈꾸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공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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