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 산재 신청 7년 새 5.8배↑…승인율은 급감

노동 현장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돼 발생한 직업성 암의 산업재해 신청이 7년 새 5.8배 늘었지만, 산재 승인율은 70%대에서 40%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직업성 암 승인율 자료를 보면 지난해 직업성 암 산재 신청 건수는 1614건에 달했다.
직업성 암 산재 신청은 2018년 연간 279건에서 2023년 처음 1000건을 넘어선 뒤 지난해 1614건을 기록해 7년새 5.8배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213건이 접수돼 연말에는 지난해 신청 건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산재 승인율은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전체 직업성 암 승인율은 2018년 73.5%에서 2023년 60.6%, 2024년 54.8%, 지난해 44.9%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36.1%로 떨어져 30%대에 머물렀다.
암종별로 보면, 폐암 산재 신청 건수는 2018년 177건에서 지난해 1132건으로 급증했다. 전체 직업성 암 신청의 약 70%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폐암 승인율은 2018년 91.0%에서 지난해 54.0%로 떨어졌고, 올해 상반기에는 44.9%에 그쳤다.
백혈병 승인율도 2018년 57.1%에서 2024년 42.6%, 2025년 22.7%, 올해 상반기 17.2%로 하락했다.
반면, 석면 노출과 업무 관련성이 비교적 명확한 암종인 중피종 승인율은 2025년 85.3%, 올해 상반기 85.7%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박해철 의원은 “일정한 업무 경력과 유해요인 노출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추정해 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관세청이 수중 마약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2800만원을 들여 수중드론을 도입했지만, 1년8개월 간 마약적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올해 수중드론을 추가 도입한다는 방침이지만, 운용 지침이 없고 효과성이 뚜렷히 검증되지 않은 만큼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8일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관세청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1년 8개월 간 총 228회, 253시간 수중드론 1대를 운용했지만 적발 실적은 0건으로 나타났다.
앞서 관세청은 2024년 11월 해양 마약밀수에 대응하기 위해 2800만원을 들여 부산세관에 수중드론 1대를 시범 도입했다. 수중드론의 마약 적발 사례는 없었다. 오히려 ‘기타 경로’로 지난해 8건(2607kg), 올해 상반기 7건(636kg)의 마약을 적발했다.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 7140만원을 들여 수중드론 2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시범 도입 당시 관세청은 수중드론 실효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도입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실효성이 명확하지 않은데도 추가 도입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도입 후 2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수중드론의 운영과 관리 지침도 마련하지 않았다.
관세청은 앞서 마약 적발을 위해 2019년~2020년 약 10억원을 투입해 총 14대의 항공드론을 도입했으나 1건도 적발하지 못했고 잦은 고장으로 2025년 이후 항공드론 운용을 중단했다.
안 의원은 “2019년 도입된 항공드론이 실적 하나 없이 더 사용하지 않게 됐는데, 수중드론에서도 유사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관세청은 수중드론 운용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광주 나주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결박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피의자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피의자는 범행 뒤 피해자 차량과 자전거를 갈아타며 도주했으나 신고 약 19시간 만에 붙잡혔다. 경찰은 금전 문제를 포함한 범행 동기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7일 오후 2시37분쯤 전남광주 무안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50대 A씨를 살인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피해자 부부의 지인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나주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부부의 친척이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 6일 오후 7시49분쯤 집을 찾았다가 이들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부부의 발은 청테이프와 옷가지로 묶여 있었다. 1차 검시 결과 남편은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숨진 것으로 추정됐다. 아내는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로 파악됐다.
경찰이 확보한 주택 인근 CC(폐쇄회로)TV에는 A씨가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창문을 통해 해당 주택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범행 뒤 A씨는 타고 온 자전거를 피해자 소유의 1t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현장을 벗어났다. 일정 거리를 이동한 A씨는 화물차를 수풀에 세워둔 뒤 적재함에 있던 자전거를 다시 타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자전거까지 버린 채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물차는 나주 죽산보 일대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약 3㎞ 떨어진 도로변에서 A씨가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전거도 찾았다. 경찰은 차량과 자전거 감식, 주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A씨의 동선을 좁힌 뒤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돈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도주 과정에서 피해자 통장에서 현금 60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와 피해자 부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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