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디스크 ‘이완용 차남 땅’ 있는 충북 진천군, 지자체 첫 ‘친일재산 환수’ 나선다

애니디스크 충북 진천군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친일재산 환수에 나선다. 진천에는 ‘매국노’ 이완용의 차남인 이항구를 비롯한 친일반민족행위자 7명 소유의 토지 729필지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진천군은 ‘친일재산국가귀속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지난 1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권에 “‘친일 재산 환수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군은 내년 2월까지 진천지역의 전체 토지 17만1057필지를 모두 검토해 친일파 후손의 재산이 있는지 등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내년 3·1절을 전후로 공개한다.
TF에는 진천군청 소속 보훈·지적 등 담당 공무원 4명과 광복회 충북지부 관계자 2명, 역사 전문가 강민식 박사, 이성구 변호사가 참여한다. 송 군수가 단장을 맡았다. 또 이종찬 광복회장,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 등이 TF 자문위원으로 일한다.
이준식 전 관장은 대한 광복군 장성급 장교 출신의 독립운동가 겸 정치인 지청천(池靑天) 장군의 외손이다. 2006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진천군이 현재까지 파악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소유 추정 토지는 729필지다.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아들 민대식 141필지·천식 32필지, 을사오적 이근택의 형제 이근호 13필지·근홍 146필지, 이완용의 차남 이항구 5필지, 정미칠적 임선준 37필지, 정미칠적 조중웅 355필지 등이다.
정미칠적은 을사늑약 체결 2년 후인 1907년 대한제국의 내정 주권을 일본에 넘긴 한일신협약(정미 7조약)에 찬성한 7명(이완용, 임선준, 고영희, 이병무, 조중응, 이재곤, 송병준)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매국노들이다.
송 진천군수는 “친일 재산을 국가로 귀속한다는 의미를 넘어 조국을 등진 자들이 누렸던 잘못된 역사를 국민에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오는 20일부터 도내 영화관 7곳에 일회용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를 도입한다.
경기도는 수요 조사를 메가박스 미사강변·시흥배곧점, 롯데시네마 안양·안산·센트럴락·안산고잔·광명아울렛점 등 7곳에 다회용기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영화관을 이용하는 관람객은 키오스크에서 음료 주문 시 추가 비용 없이 다회용기로 받을 수 있으며, 영화 관람이 끝난 후 지정된 장소로 사용한 다회용기를 반납하면 된다.
수거된 다회용기는 전문 다회용기 업체가 고온 살균의 7단계의 세척 과정을 거쳐 재공급한다. 9월 말부터는 팝콘 용기로 다회용기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7월 한 달 동안 시범 사업으로 메가박스 미사강변·시흥배곧점에 먼저 다회용기를 도입해 운영해왔다. 15일(영업일) 동안 다회용기를 약 8000개가 사용되는 등 시민 참여율도 높았다고 경기도는 밝혔다.
경기도는 영화관 내 일회용품을 다회용기로 전환해 월 5만개의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영화관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사업 확대를 검토 중이다.
이용균 경기도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영화관 다회용기 지원 사업은 일회용품 감축을 위한 실질적인 시도다. 도민이 일상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며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계기”라면서 “향후 다중이용시설에 적극 확대 도입해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집값 상승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 대출을 통한 주식투자 확대 등으로 올해 2분기 가계 빚이 25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증가 폭이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말보다 24조6000억원이나 늘어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많았다. 증가 폭은 2021년 3분기(+35조원) 이후 15개 분기 만에 가장 컸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액(판매신용)을 합한 금액이다.
가계신용은 지난해 1분기 3조1000억원 감소한 뒤 반등해 올해 2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가계신용 중 가계대출은 2분기 말 잔액이 1832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23조1000억원 증가했다. 증가 폭은 전 분기의 약 6배 수준이다.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잔액 1148조2000억원)이 전분기보다 14조9000억원 늘었다. 지난 2월 이후 늘어난 주택매매 거래 등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전 분기보다 5조5000억원 커졌다.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 잔액은 2분기 말 기준 331조2000억원으로 전체 주택담보대출에서 28.8%를 차지했다. 한 분기 사이 2조6000억원 늘었지만, 비중은 29.0%에서 소폭 줄었다.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이 늘어난 점도 가계 신용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기타대출은 2분기 8조2000억원 증가했다. 올해 2분기 국내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하면서 증권사 신용공여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에 대해 “올해 상반기 중 가계부채가 1.4% 증가했으며 연율로 환산 시 2.8%”라며 “2분기를 포함한 상반기 명목 GDP 성장률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소폭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89.4%였다.
2분기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 잔액(120조2000억원)은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으로 전 분기보다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대패해 당내에서 이시바 시게루 총리 퇴진론이 분출한 상황에서 조기 총재 선거 실시 여부를 논하는 자민당 총재선거관리위원회가 19일 첫 회의를 열었다. 당내 보수파는 이시바 총리 퇴진을 요구하지만 여론은 유임을 원하는 목소리가 우세해 이시바 총리의 앞날을 점치기 어렵다.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자민당 총재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당칙에 따른 조기 총재 선거 개최 절차 검토에 돌입했다. 지난 8일 양원 의원총회가 조기 선거 실시 여부를 총재선관위에 맡겨 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자민당 당칙 6조는 당 소속 국회의원(295명)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격인 도도부현 연맹 대표 47명 등 총 342명 중 과반(172명)이 총재 선거를 요청할 경우 선거를 앞당겨 치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재 임기는 3년이다. 이시바 총리 임기는 2027년 9월까지다.
아이자와 이치로 총재선관위원장은 회의 후 “속도감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의원들의 의사는 서면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절차는 참의원 선거 패인을 검토하는 총괄위원회 일정을 고려해 이달 말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 내에선 옛 아베파 등 보수 인사들을 중심으로 총리 퇴진론이 퍼져 있다. 옛 니카이파인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지난 16일 “누군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후환이 남을 것”이라며 이시바 총리의 퇴진을 압박했다.
반면 여론은 이시바 총리 퇴진 반대가 우세하다. 아사히신문이 지난 16~17일 유권자 1211명을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시바 총리 사임과 관련해 54%가 ‘그럴 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달 26~27일 조사 대비 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자민당 지지층 76%가 이시바 총리 퇴임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 의원과 당 지지층 사이에 균열이 나타난 상황이다.
그러나 자민당 보수파의 한 인사는“‘자민당 지지층’과 ‘자민당 당원’은 완전히 다른 집단이다”라고 주장했다. 옛 니카이파의 한 젊은 의원도 “(이시바 총리가) 여론을 방패 삼아 책임을 지지 않으면 자민당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이시바 총리를 비판하는 선봉에 선 이들 대부분이 옛 아베파 등 파벌과 연관이 깊어 “당신들이 (이시바 총리 축출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이어진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옛 아베파 등 자민당 내 파벌은 비자금 조성 혐의가 드러나 지난해 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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