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안가 회동’ 이완규 전 법제처장, 법사위 국감 출석해 ‘증인 선서’ 거부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 장관 등과의 안가 회동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감에서 “오늘 신문 예정 사항으로 돼 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 수사 중”이라며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서로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고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선서는 하고 의원들 질의에 증언 거부를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했지만 이 전 처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권리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는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처장은 자신이 형사 소추나 기소될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는 국회증언감정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안에 한해 감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 조항을 제시하며 자신을 고발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내란범이 국민 기본권을 탱크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 법제처장은 침묵했고 다음날 안가 모임을 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법사위가 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전 처장은 증언 선서 거부 뜻을 바꾸지 않았다.
검찰 출신의 이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로 윤석열 정부 법제처장을 지냈다. 그는 12·3 불법계엄 다음날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과 회동한 의혹으로 내란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안가 회동 의혹을 받던 이 전 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해 논란이 됐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동학개미’와 ‘서학개미’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미국 증시가 대내외 외풍에 주춤한 반면, 한국 증시는 수출·실적 개선과 한·미 무역협상 진전에 힘입어 23일 장중 사상 최고인 3900선까지 찍었다.
서학개미들이 대거 사들인 미국 원자력·양자컴퓨터·가상자산 관련 종목은 급락한 반면, 국내 2차전지·전력주는 급등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8.12포인트(0.98%) 떨어진 3845.56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중 달러당 1440원을 넘긴 원·달러 환율과 미·중 무역갈등의 영향으로 7거래일 만에 종가가 하락했지만 장중 3902.21까지 치솟았다. 장중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가를 새로 썼으며, 3800선을 넘긴 지 사흘 만에 3900선도 밟은 것이다.
코스피 상승세는 최근 ‘박스권 장세’를 보이는 미국 증시와는 대조적이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지난 9일과 10일(현지시간) 각각 역대 장중 최고가를 경신한 뒤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다.
코스피가 가파르게 오른 9월 이후를 보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가 각각 3.7%, 5.98% 오른 반면 코스피는 20.7% 급등했다. 코스피가 S&P500보다 5배 넘게 오른 셈이다.
23일 장중 3902.21 사상 ‘최고치’9월 이후 수익률 20% 넘게 급등박스권 등락 미국 증시와 대조적
최근 한·미 증시서 대거 순매수‘동학개미’ 배터리·전력설비 강세서학개미’ 미 원전·양자컴 등 폭락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국내 기업 실적은 3분기 호조세를 보이는데, 반도체 호황에 원화 약세 효과가 관세의 악영향을 상쇄하고 있다”며 “한·미 무역협상은 어느 정도의 합의는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며 상승 업종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코스피에선 반도체 업종이 부진하더라도 ‘조방원’(조선·방산·원전)과 자동차·2차전지·전력 등 대형주가 골고루 오르면서 지수의 낙폭을 줄이고 상승세를 유지했다.
미국 증시에서도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좋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경제 불확실성, 인공지능(AI) 거품론 등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면서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
동학개미와 서학개미의 인기 종목도 상반된 수익률을 보인다.
동학개미가 순매수에 대거 나선 대표 종목인 2차전지와 전력주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5거래일간 6.42% 올랐고, LG화학은 24.84%, LS일렉트릭은 20.33% 급등했다.
반면 서학개미들이 택한 미국 원자력과 양자컴퓨터 관련 주식은 뚜렷한 성과가 없고 과대평가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폭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거래일간 미국 소형 원전주인 오클로는 30%가량 급락했고, 양자컴퓨터 대표인 아이온큐도 23% 넘게 하락했다. 올해 서학개미 순매수액 1위(약 10억2300만달러)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던 ‘비트마인’ 등 가상자산주도 최근 5거래일간 10% 넘게 떨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연방 공직자 감찰기구인 특별조사국 국장 후보로 지명된 인사가 과거 인종차별 발언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자진 사퇴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특별조사국장 후보로 지명됐던 폴 잉그래시아 국토안보부 백악관 연락담당관은 21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글에서 “23일 예정된 상원 국토안보·정부사무위원회 청문회에서 물러나겠다”며 “불행히도 현재 공화당 표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백악관도 “그는 더 이상 지명자가 아니다”라며 사퇴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잉그래시아가 지난해 1월 공화당 관계자들과 나눈 단체 채팅 내용을 공개했다. 그는 메시지에서 흑인 인권운동의 상징인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를 “1960년대의 조지 플로이드”라고 비하하며 “킹 목사 기념일은 폐지돼 7번째 지옥에 던져져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다른 메시지에서 “가끔 나에게 나치 성향이 드러나는 것을 인정한다”고 했고, 지난해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에 대해 “중국인이나 인도인은 절대 믿지 말라”고 했다.
폴리티코는 해당 채팅 참여자 2명을 인터뷰한 결과 그중 한 명이 전체 대화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고 메시지를 보낸 이의 전화번호가 잉그래시아의 것과 일치한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 이후 공화당에서 잉그래시아 지명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백악관이 지명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안보·정부사무위 소속 론 존슨 상원의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잉그래시아에 대한 지명 철회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그를 연락담당관직에서도 해고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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