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한 일반식품…관리 사각지대에 소비자 피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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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0-25 03: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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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정제나 캡슐 형태로 만든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기능성을 내세운 ‘일반식품’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의약품처럼 정제·캡슐형으로 제조된 ‘일반식품’이 5320개 품목에 달했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만 475곳으로, ‘일반식품’임에도 외형상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식약처가 소 의원실에 제출한 ‘일반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로 총 5503건이 적발됐다. 이 중 ‘건강기능식품 인식 우려’가 5214건(94.7%)이었고, ‘의약품 인식 우려’가 289건(5.3%)이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현황에서도 최근 5년간 ‘표시·광고’를 청구 사유로 한 피해구제 건수가 323건에 달했다. ‘천마달팽이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구매했다가 환불받은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혼란은 일반식품의 제형, 표시, 광고에 대한 관리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은 정제·캡슐형 제형에 대한 명확한 제한 기준이 없고, ‘건강기능식품 아님’ 등을 알릴 의무도 없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만 보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제품을 구매한 뒤, 해당 상품이 ‘당류 가공품’임을 뒤늦게 인지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업체가 거부한 사례도 있다.
소 의원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아님·의약품 아님’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제형관리 강화 및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식약처는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과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재가 21일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됐다.
교도통신, NHK방송 등 현지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재가 이날 오후 임시국회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이날 선거에서 중의원(하원) 의석 465석 가운데 237표를 얻었다. 과반인 233석을 넘으면서 결선 투표 없이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잇는 새 총리로 선출됐다. 같은날 참의원에서 진행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는 결선 투표 끝에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를 누르고 총리로 지명됐다.
이날 중의원 투표에서 노다 대표는 149표를 얻었고, 다마키 유이치로 국민민주당 대표는 28표,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는 24표를 얻었다.
이로써 다카이치 신임 총리는 제104대 일본 총리이자 1885년 내각제 도입 이후 140년 만에 첫 여성 총리가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정책을 계승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에서 ‘여자 아베’, ‘아베의 제자’ 등의 별명으로 불리고 있다.
이에 앞서 이시바 전 총리와 내각 각료들은 이날 오전 모두 사직했다. 이시바 전 총리는 지난해 10월 노다 대표를 누르고 총리에 지명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1999년 이후 자민당과 연정을 유지해온 공명당의 이탈 선언으로 총리 취임이 불투명해졌었다. 하지만 자민당이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지난 20일 새 연정 구성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뤄내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연정이 붕괴된 이후 입헌민주당과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야당은 정권 교체를 위한 총리 후보 단일화 논의를 진행했지만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NHK는 이날 다카이치 총리가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새 내각을 정식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새 내각 방위상에는 고이지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재무상에는 가타야마 사쓰키 전 지방창생담당상 등을 기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또 일본 정부의 대변인 역할을 맡는 관방장관에는 기하라 미노루 전 방위상, 외교 정책을 담당하는 외무상에는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 총무상에는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을 기용할 것으로 보인다. 총리 보좌관에는 새로 연정을 이룬 일본유신회의 엔도 다카히로 국회대책위원장을 기용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기하라 전 방위상은 다카이치 총리와 정치적 성향이 가까운 인물이고, 고이즈미와 하야시, 모테기는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경쟁했던 인물들이다.
자민당과 새로 연정을 이룬 유신회는 일단 의원들을 각료로 입각시키지는 않을 계획이다. 이른바 ‘각외(閣外) 협력’을 통해 연정에 참여하는 것인데, 유신회 입장에서는 정권 운영에 대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가벼우며 협력 관계도 약할 수밖에 없다. 자민당은 기존의 연정 상대였던 공명당에는 국토교통상 자리를 보장해 왔었다.
자민당이 중도 보수 성향 공명당과 결별하고, 우익 성향이 강한 유신회와 손잡으면서 다카이치 내각이 이끄는 일본 정부는 한층 더 우경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공명당은 연정 내에서 자민당의 우경화를 일정 부분 막는 제동장치 역할을 해왔다.
상식과 동떨어진 다카이치 총재의 역사 인식으로 인해 한국, 중국 등을 자극하는 행태가 터져나오면서 주변국들과의 관계가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자민당 내에서는 역사 인식이 온건한 편인 이시바 전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서 훈풍이 불었던 한일관계에도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적으로 다카이치 총재는 고물가 대책 수립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는 총재 선거 과정에서 재정 확장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해왔다.
다카이치 총재는 총리 취임 이후 이번 주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무대에 처음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방일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 일정도 소화하게 된다.
23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열린수장고. 일반인이 발을 들이기 어려운 이곳에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와 이수자, 전수생들이 고궁박물관 학예사들과 함께 자리했다. 책상 위에는 박물관이 소장 중인 조선 왕실의 유물들이 놓였다.
무형유산 전승자들은 조명이 달린 돋보기 등으로 유물을 살피고 휴대전화로 찍었다. 학예사들이 줄자 등으로 유물의 길이를 재면 전승교육사 등은 수치를 받아적었다. 무형유산 전승자들이 조선 왕실의 유산을 가까이서 살펴보는 ‘수장고 속 왕실 유산 심층조사’는 이렇게 이뤄지고 있었다.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올해부터 무형유산 전승자를 대상으로 한 수장고 속 왕실 유산 심층조사를 운영하고 있다. 고궁박물관이 소장 중인 왕실 유산을 여러 명의 무형유산 전승자에게 동시에 공개하며 조사하도록 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상반기인 지난 5~6월에는 총 세 차례에 걸쳐 바느질 장인인 침선장과 자수장, 직물 위에 찍는 금박문양 장인인 금박장 등의 무형유산 전승자 10명이 참여했다. 대한제국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이 입었던 정복인 곤룡포, 영친왕비가 입었던 예복인 당의 같은 왕실 의류 36건 37점을 살폈다.
하반기에는 영친왕이 썼던 모자인 탕건과 이를 보관하던 탕건집. 영친왕비가 사용했던 백옥쌍룡단작노리개와 백옥영락잠, 영친왕비가 신었던 신발인 청석, 당혜 등 왕실의 장신구 및 관련 유물 총 22건 27점이 조사 대상이 됐다. 탕건 장인인 탕건장, 매듭과 술을 만드는 기술 장인인 매듭장, 전통 신발 장인인 화혜장 분야 총 10명이 지난 16일과 이날, 오는 30일까지 총 3일간, 하루에 최대 3시간씩 조사를 진행한다.
왕실 공예품을 만드는 기술을 보유한 전승자들도 실제 조선 왕실에서 쓰인 공예품을 가까이서 보기는 쉽지 않다. 전승자들이 박물관 측에 유물 열람을 신청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거니와 여러 분야 전승자들이 함께 왕실 유물을 가까이에서 볼 기회도 드물다. 이번 심층조사는 왕실 유물을 가까이서 볼 기회인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무형유산 전승자와 고궁박물관이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금박장 전승자가 금박이 새겨진 왕의 옷을 보면서 다른 전승자로부터 옷감이나 바느질, 자수 관련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것이다.
심층조사는 기존에 알고 있던 기술을 다듬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도 있는 자리다. 제주에서 온 김경희 탕건장 전승교육사는 “영친왕의 탕건이 말총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미세하고 정교한 만듦새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궁금했다”며 “이번 기회에 가까이서 본 이 탕건을 보다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가업으로 6대째 화혜장을 이어받은 황덕성 화혜장 이수자는 청석, 당혜의 치수를 기록하며 “할아버지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작품과 그 데이터에 더해, 이번에 더 정확하게 알게 된 정보를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유물을 소장한 고궁박물관 측에게도 이번 조사는 연구가 미진한 유물에 대한 정보를 무형유산 전승자로부터 얻을 좋은 기회다. 이날 공개된 조사 대상 중 모자의 일종인 와룡관은 중간에 구멍이 나 있는 등 일부가 훼손된 상태라 전시에 출품된 적도 없다. 고궁박물관은 무형유산 전승자들의 조사를 통해 복원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된다. 고궁박물관은 심층조사를 향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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