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책 구윤철 “중동 전쟁 장기화 판단···추경은 3개월 대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08 14:26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문해력 책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중동 전쟁이 당초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며 추경을 약 3개월 지속을 전제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원유의 대체 수입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전쟁 지속 기간을 얼마로 상정하고 편성한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중동 전쟁이 저희가 생각한 한 달보다는 좀 더 장기화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3개월, 이런 식으로 (고려)하고 했다”고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최고가격제 등 유류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6개월 정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유가 부담과 관련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조금 더 악화되는 면이 있어서 추경 논의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어 “석유 수급 차질이 발생했다고 보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격상했다”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공공기관부터 에너지 절약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석유류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이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가 상승이 전기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전의 자구 노력은 물론, 원자력 및 석탄 발전 가동률 제고, 재생에너지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출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산업계 타격 우려에 대해 “공급망 차질로 산업 현장이 멈추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주요 산업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해 밀착 관리 중”이라고 부연했다.
원유 공급망 다변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특정 국가를 거명하기는 어렵지만, 몇몇 국가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대체 수입선 확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LNG 수급 상황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필요한 물량은 확보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동절기가 지나 전력 수요가 감소하면서 다소 여유가 생긴 편이지만, 상황의 가변성이 큰 만큼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전쟁 추경’과 관련한 공방도 이어졌다. 추경 편성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구 부총리는 “국채 발행 대신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 청년 고용 및 문화산업 지원 사업이 포함된 배경에 대해서는 ‘사회적 고립 예방’을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청년들”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좌절을 경험하면 은둔·고립 청년으로 고착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조기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에 나선다.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오는 13일부터 ‘2026년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어촌지역을 직접 찾아가 어선용 장비를 점검하고 소규모 수리를 지원하는 현장 밀착형 서비스다. 접근성이 낮은 어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전문 수리 인력과 장비를 현장에 투입해 배터리, 수중펌프, 점화플러그 등 주요 기자재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부품 교체까지 지원한다. 이를 통해 어업인의 유지관리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올해 사업은 논산 탑정호 내수면어업계를 시작으로 도내 어촌계와 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운영될 예정이다.
조민성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장은 “이동수리소는 어업인 만족도가 높은 현장 중심 지원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 확대해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안전한 어업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시작됐다. 피해자가 수천만명에 달하는 만큼 소비자 배상 기준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약 4536개 계정의 고객명·e메일·주소 등이 유출됐다고 신고했지만 이후 조사 과정에서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개 계정으로 크게 늘었다. 배송지 정보가 추가로 유출된 계정도 16만5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내 정보 수정 페이지’ 취약점을 악용해 성명과 e메일이 포함된 이용자 정보 약 3367만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정확한 유출 규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소비자 50명은 지난해 12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당시 관계기관 조사 진행 상황을 고려해 절차 개시를 보류했지만, 추가 유출 사실과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심의를 재개해 개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또 이날 롯데렌탈의 결합상품 판매와 관련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개시했다. 롯데렌탈은 2017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묘미(MYOMEE)’ 서비스를 통해 전자제품과 상조·여행 서비스를 결합한 상품을 판매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전자제품 무상 제공’ ‘렌털비 없음’ 등의 안내를 받고 상품을 구매했으나 실제로는 전자제품 가격의 약 3배 수준의 금액을 할부로 부담하는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피해 소비자 221명은 지난 2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쿠팡 사건의 경우 대규모 이용자 정보 유출이 확인됐고, 롯데렌탈 사건은 결합상품의 특수성과 관련 상조회사의 폐업 등에 따른 피해 확대가 우려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두 사건에 대해 다음달 4일까지 집단분쟁조정 개시 사실을 공고하고, 이후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정 결정은 공고 종료 후 30일 이내 내려지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각 사업자가 조정 결정 내용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조정 성립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소비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