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현 ‘계엄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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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08 16:3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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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7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 방해, 증거 인멸 교사 등 혐의 1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장관에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단순 개인적 범행이 아니라 국가안보를 뒤흔든 안보 범죄”라며 “헌정질서를 극도로 문란하게 하고 민주 기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증거인멸로 불법계엄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 방해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은 “(불법계엄의) 주요모의자이자 기획자인 피고인은 특수관계인 양모씨에게 지시해 계엄 실체를 밝히는데 반드시 필요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물리적으로 훼손하고 파괴하게 한 혐의가 있다”며 “헌정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할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핵심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방어권을 남용해 사법질서를 중대하게 방해한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장관이 재판 과정에서 태도가 좋지 않은 점을 들어 중형이 내려져야 한다고도 했다. 특검은 “단 한번의 사과와 반성 없이 실체를 가리는 법정에서 재판부를 모욕하고 부당하게 소송을 지연시키는 등 사법을 희화화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수사와 기소가 모두 불법해 공소기각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만료되는 지난해 6월25일 석방을 막기 위해 특검이 부리나케 기소한 사건에서 시작했다”며 “태생부터 적법절차가 어긋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또 비화폰에 대한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어서, 증거인멸죄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군과 인연을 마무리하면서 직무보안 각종 자료를 정리하는 차원이었지 증거인멸과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은 불법계엄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이를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그해 12월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씨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노인 정책 좌담회건강·가치관·디지털 역량 포괄국가 차원 ‘의무교육’ 도입 제안노인 일자리 ‘신통합돌봄’ 모델‘저출생·고령화 사회’ 활로 판단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가 ‘고령층’에 접어들면서, 기존의 시혜적 복지 시스템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경고가 나온다.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희망이음 - 함께하는 내일’ 경향신문·삼성 공동 캠페인 좌담회 2부에서는 노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복지’에서 ‘자립과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송기민 한양대 디지털의료융합학과 교수는 “지난 25년간 예견된 위기였음에도 ‘장기요양보험 도입’ 외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부족했다”고 짚었다.
송 교수는 “이제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복지는 한계에 왔으며, 노인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가장 강력한 복지가 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20~30년 전 대학교육만으로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기 역부족”이라며 건강·가치관·디지털 역량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노인 의무교육’ 도입을 제안했다.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은 기존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의 역할 변화 논의로도 이어진다.
송인한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단 4년의 대학교육이 남은 수십년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다”며 “대학이 보편적인 평생교육 기관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존재 이유가 사라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미국 하버드대의 사례를 들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섞여 교육받을 때 진정한 사회적 리더가 나온다”며 노인과 다문화청소년을 ‘도움의 대상’이 아닌 ‘필수적인 동료’로 인식하는 세계시민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노인의 자립은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일자리’와 연결될 때 완성된다. 강규성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민간일자리본부장은 “지방은 재정과 인력이 모두 부족한 상황인데, 노인 일자리를 활용한 ‘신통합돌봄’ 모델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이 잘하는 일로 역할을 다하고 보상받는 구조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에스원 등 민간기업과 연계해 디지털 직무를 개발하고 지하철 물류 매니저 등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사례를 들며, 이런 것이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활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대사회에서 노인 자립의 큰 걸림돌은 ‘디지털 장벽’이다. 권선제 에스원 사회공헌단장(상무)은 “기업이 가진 역량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시니어 디지털 아카데미’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단장은 “손주가 할아버지에게 배달 애플리케이션 사용법을 가르치듯, 기업도 실질적인 경험과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지자체와 손잡고 전국에 ‘상설 디지털 체험관’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인을 ‘과거의 주역’으로만 대우할 게 아니라 디지털 역량을 갖춘 ‘현재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란 측은 미국과의 협상이 10일에 시작될 예정이며, 양측이 동의할 경우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32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안전한 개방에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이란에 대한 폭격과 공격을 2주간 중단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양측 모두에 적용되는 휴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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