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찰, ‘이주노동자 에어건 상해’ 업체 대표 형사 입건···출국금지 조치

차장검사출신변호사 경찰이 이주노동자의 신체에 에어건으로 고압의 공기를 분사해 장기를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업체 대표를 형사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 전담수사팀은 전날 화성시 A업체 대표 B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B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화성시 소재 A업체에서 이주노동자 C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한 상태에서 고압 공기를 분사해 신체를 손상시킨 혐의를 받는다.
C씨는 2011년쯤 고용허가제로 입국했으나 비자가 만료된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 신분으로 일해왔다. 해당 업체에는 인력사무소를 통해 파견돼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C씨의 불안정한 체류 자격을 들어 본국으로 보내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자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측은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고, 고용노동부는 신속히 처리하겠다 밝힌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는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국내에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노동부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여야 지도부와 만나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담은 약 7개월 만에 다시 만난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소통을 재개하고 협치에 재시동을 건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개헌, 조작기소 국정조사 등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추경안 심사에서 TBS 지원 예산을 제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및 한병도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및 송언석 원내대표 등을 청와대로 초청해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을 열고 “통합이라는 것이 정말 이럴 때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잘해 주는 게 또 중요하다”며 “(정부에)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국정운영이) 잘못된 것은 고쳐 나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상당한 위기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대응이 쉽지 않다”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많이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간, 정부와 야당 간 많이 만나는 게 좋다”며 “제가 빈말로 하거나, 사진만 찍고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추경) 예산안은 국회에서 여야가 토론해 필요한 것을 추가할 수도 있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삭감 조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유류세 인하 폭 확대, 화물차·택시·택배 종사자 유류 보조금 지원 등 자칭 ‘국민생존 7대 사업’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7가지 사업에 대해선 국회 예결위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회담 전반에 대해 “민생이라는 공통 분모를 확인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평가했고,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회담 후 브리핑에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삼중고 상황에서 대화 자체가 성과”라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정 대표와 장 대표는 회담 테이블에 올라온 의제 대부분에는 평행선을 달렸다. 이 대통령은 개헌과 관련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선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사실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순차적·점진적 개헌을 수용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용에는 공감하되 시기적으로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대표는 추경안과 관련해 “국민 70%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방식이라면, 오히려 물가와 환율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찰 나눠주기라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며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전해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고, 응급처치 때도 산소호흡기를 제때 대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것처럼 민생경제도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역사상 가장 빠른 추경이 국민이 바라는 내용”이라고 했다.
다만 정 대표는 야당의 TBS 지원 예산 삭감 요구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 성격에 TBS 예산은 맞지 않다고 당에서 뜻을 모았다. 저희도 추진할 생각이 없다”며 긍정적으로 답했다.
국회의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도 팽팽했다. 장 대표는 “경제 챙기고 민생 살피기에도 시간이 부족한데, 조작 기소 국정조사 같은 일로 시간을 허비해선 안 된다”고 했다. 정 대표는 “공권력에 의한 국가폭력이라 할 수 있는 조작기소는 범죄”라며 “명명백백하게 거짓과 증거 조작으로 기소된 것은 하루빨리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의 정례화 방안을 제안했고, 이 대통령은 “필요할 때 하는 쪽이 좋겠다”고 답했다고 최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경찰이 중동 전쟁을 둘러싼 허위·조작 정보 확산에 대응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사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사이버수사대에 전담팀 2개를 편성해 관련 허위정보 게시글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발견 즉시 해당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부터 ‘공중 협박 및 가짜 허위 정보 유포 대응 TF’를 운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서만 현재까지 29건의 삭제 요청이 이뤄졌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울산 석유 비축기지 물량 90만 배럴이 중국 등 제3국을 거쳐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등의 허위 주장이 확산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등은 지난 1일 관련 유튜버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전한길뉴스’, ‘전라도우회전’, ‘TV자유일보’ 등 유튜브 계정 4곳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박 청장은 “중동 전쟁과 관련된 정보라도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단속을 계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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