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미 의회·백악관 ‘쿠팡 옹호’에 정부 난감…이 대통령, 나토 회의서 트럼프 설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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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7 03:1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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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에 이어 백악관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대응에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미 의회와 행정부가 쿠팡 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7~8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나 이 문제에 관해 설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백악관은 지난 2일(현지시간) 언론 질의에 “미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술기업을 차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상황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어떤 합리적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미 하원 법사위는 ‘경쟁 차단: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란 보고서를 공개하고 “한국 정부가 수십년간 미국인 소유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고, 차별적 대우는 최근 몇년 사이 더 심해졌다”고 했다.
미 정부와 의회는 쿠팡을 상대로 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조치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쿠팡이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용자 온라인 기록을 무단 수집한 점을 인정해 과징금 6246억원을 부과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과로사 의혹 등 노동환경 실태 파악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다.
정부는 쿠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미 의회 보고서와 행정부의 입장 표명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는 주미 한국대사관 등 여러 경로로 전달한 정부 설명이 미국 입장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본다. 미 의회나 정부 측이 올해 상반기 한국 정부 인사와 만나 쿠팡 문제를 논의할 때 “한국 정부를 이해한다”는 입장을 표한 일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려는 워싱턴 분위기를 감안하면 쿠팡 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른 국가의 미국 기업 규제에 거세게 반발하는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자국 빅테크 기업의 규제 입법을 주도한 유럽연합(EU)의 전 고위직과 시민사회 인사 5명의 입국을 금지하기도 했다.
쿠팡 문제와 한·미 안보 분야 협의가 재차 연계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은 쿠팡 문제를 들어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 안보 사안 논의를 6개월가량 지연했다. 미 의회·정부가 잇따라 강경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의가 지연됐던 올해 초와 비슷한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고위급 소통을 통해 쿠팡 문제를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이 7~8일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쿠팡 문제에 관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오는 23일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 설득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서울 목동구장에서 열린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 소속 일부 학생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반복해 외치는 모습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한 달 전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마케팅에서 따온 조롱이다. 학생들은 ‘한 학생이 기존 응원 구호를 개사해 선창하자 다른 학생들이 우발적으로 따라 했으며, 선창한 학생도 특별한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별한 의도 없음’은 종종 문제의 핵심이다.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이런 일이 잦다. 멕시코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상대편 골키퍼가 골킥을 하는 순간 ‘푸토’라는 단어를 외치는 관행이 있다. 스페인어로 성매매하는 남성을 의미하는 이 단어는 ‘남자답지 못한 겁쟁이’나 동성애자를 낮잡아 비하하는 속어로도 쓰인다. 일부 멕시코 축구 팬들은 별 뜻 없이 경기 중에 재미로 외치는 구호일 뿐이라고 말한다. 2024년 AP통신과 인터뷰한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한 남성 역시 이 구호에 대해 “재미로 하는 것이며 상대 팀에게 악의를 품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스타벅스 가야지” 배재고 사태의도 없는 혐오는 오히려 위험 신호경기장 혐오에 맞서온 역사에서혐오 막을 제도 설계할 방법 찾아야
하지만 ‘겁이 많고 남자답지 못한’ 남자와 동성애자를 연결 짓는 일은 뿌리 깊은 편견이다. 이 편견이 반영된 단어를 상대 선수에게 쓰는 것이 동성애 혐오적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이 문제로 여러차례 멕시코 축구협회를 징계했고, 멕시코 내부에서도 이 구호를 더는 쓰지 말자는 목소리가 크다. 5·18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방식으로 광주 출신인 상대를 ‘특별한 의도 없이’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우리 사회에 5·18에 대한 조롱과 비하가 보편화했다는 뜻이다. 그것이 혐오라는 감각조차 마비될 정도라면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을 수 있다.
세계 각국은 스포츠 경기장 내 혐오에 다양한 방식으로 맞서왔다. 영국은 1991년 제정된 축구범죄법을 통해 인종차별적 구호 제창을 금지한다. 유럽축구연맹은 팬들이 동성애·인종을 비하하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 홈경기 시 관중석 일부를 비워두도록 하는 징계를 내린다. 때로는 국가와 지역에 대한 혐오도 징계 대상이 된다. 2022년 튀르키예 페네르바체 팬들은 우크라이나 디나모 키이우와의 경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조롱하는 뜻으로 “푸틴”이라고 외쳤다가 관중석 5000석 폐쇄 징계를 받았다. 스페인 라리가에서는 브라질 국적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에게 인종차별 공격을 가한 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2017년 보스턴 레드삭스와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경기에서 볼티모어의 애덤 존스를 향한 인종차별적 욕설이 터져 나오며 큰 파장이 일었다. 이에 보스턴은 볼티모어에 사과하고 일부 관중에게는 보스턴 홈구장 영구 입장 금지 조치를 내렸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은 혐오 발언을 차단하는 자체 팬 행동수칙을 잇달아 내놨다.
경기장 내 혐오를 용인하지 않는 규칙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이며 한국 리그에도 필요하지만 불완전하다. 계속 징계를 주고 문제를 제기해도 비슷한 사건은 끊이지 않는다. 멕시코는 올해 북중미 월드컵 체코전에서 팬들이 또 동성애 혐오 응원 구호를 외치는 바람에 징계 위기에 처했다. 혐오가 경기장 안에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경기장 내에서의 제재만으로는 사회에 만연한 혐오 그 자체를 바꾸지 못한다. 5·18을 조롱한 학생 선수들의 선수 생명을 끊어야 한다는 식의, 행위자에 대한 소위 ‘사이다’식 일벌백계로는 더더욱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혐오 자체를 차단하는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다. 보스턴 레드삭스의 팬 행동수칙에 힌트가 있다. 이 수칙은 모욕적 언어를 ‘타인의 인종, 혈통, 피부색, 민족, 종교, 성별, 성정체성, 성적 지향, 출신 국가, 나이, 장애, 임신과 출산, 참전 용사 자격, 군 복무 등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보수 개신교계의 반발로 한국에서는 19년째 표류 중인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사유’ 항목과 대부분 겹친다. 경기장의 혐오를 근절하는 방법과 혐오 자체에 방파제를 세우는 일은 이렇듯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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