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처벌이 5·18 폄훼” 이병태에 일부 여권 사퇴 촉구…“정치권 발언 자제해야” 신중론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7 03:57 조회0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이병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5·18이 성역이 됐다’고 주장한 데 대해 5일 여권 일각에선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등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동시에 정치권이 배재고 야구부 사태를 정쟁화해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나왔다.
김남준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자유로운 시민으로서의 발언과 국가기관의 책임 있는 직책을 맡은 공직자의 발언은 결코 같은 무게일 수 없다”며 “해촉이 불가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자진 사퇴가 답”이라고 적었다.
같은당 김남국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부위원장은 자신의 잘못된 인식과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라고 말했고, 김용민 의원은 “극우적 시각으로만 접근하는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당장 발언을 취소하고 사죄하기 바란다”고 했다.
호남에 지역구를 둔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배재고) 징계가 과도한 것이 아니고 징계를 더 해야 한다”며 “개인적인 징계까지도 따라야 하고 잘못 가르친 감독과 교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일국의 국무총리대우 공직자가 반헌법적 발언을 한 것조차 정리하지 못해선 안될 일”이라고 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전날 SNS에 야구대회에서 5·18 조롱으로 6개월 출전 정지 등 중징계를 받고 있는 배재고 학생들에 대해 “학생들의 구호가 아니라 그들의 처벌이 광주민주화 운동의 조롱과 폄훼라고 믿는다”고 했다. 또한 “이번 응원 구호가 적절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라며 “발언을 근거로 (하는) 처벌은 기본권의 부인”이라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 대선 캠프 정책총괄을 맡았던 인사로,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통합을 기조로 발탁한 보수 진영 인사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정치권이 배재고 사태에 대한 갑론을박을 자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번 사태가 이념 논쟁이나 진영 논리로 이어질 경우 자칫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부담이 엿보인다. 특히 수도권 지역 의원들 사이에선 6·3 서울시장 선거 패배 원인이 정치권발 스타벅스 불매 운동 등 과잉 대응에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 만큼 배재고 사태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이미 정치권에선 5·18 혐오 표현이 잘못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며 “배재고 사태는 교육계와 체육계 등에서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 이래라저래라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은 “정치권이 이 사태에 대한 직접적인 발언을 절제해야 한다”며 “청년들은 민주당이 5·18 탱크 사태를 지적하면서도 정작 최욱 등 같은 진영의 탱크 발언에는 온정주의를 보였다고 비판한다”고 했다. 그는 “사회적 사건에 대해 우리 식의 이념을 들이대기보단 청년들의 생각을 먼저 물어보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김재준 전북 군산시장(54)의 이번 지방선거 초반 지지율은 3.8%에 불과했지만, 최종 득표율은 74.97%였다. 인지도와 조직력에서 경쟁 후보들보다 열세라는 평가도 받았지만, 김 시장은 민선 9기 군산 시정을 이끌게 됐다.
김 시장은 2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승리를 시민들의 변화 요구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치 세력의 승리가 아니라 침체한 군산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시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미래를 회복해 달라는 절박한 요구가 표심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보좌진으로 정치에 입문한 김 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춘추관장과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 등을 지냈다.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예산 편성 구조, 국회와 정부 부처 작동 방식을 직접 경험한 점 등이 그의 강점으로 꼽힌다.
김 시장은 지역 정치의 이해관계와 관행에 얽매이기보다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현안을 풀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군산 발전의 관건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가예산 확보와 투자 유치, 이를 실질적 성과로 연결할 실행력에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재직 시절 남긴 이른바 ‘업무추진비 0원’ 기록은 그의 행정 철학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김 시장은 “예산은 정치인의 돈이 아니라 시민이 낸 세금”이라며 “한 푼의 예산도 목적과 효과가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심성 사업과 보여주기식 행정을 줄이고 시민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사업에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과정에서 그가 확인한 가장 절실한 민심은 지역경제 회복이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이어진 산업 침체와 인구 감소, 청년층 유출은 지역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시민들이 요구한 것도 일자리와 투자, 산업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재건이었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김 시장은 국비 확보와 투자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도시의 미래는 결국 예산과 투자, 기업 유치에서 결정된다”며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군산의 성장 동력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가 제시한 미래 전략 중심에는 새만금이 있다. 새만금의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RE100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데이터센터와 이차전지, 수소,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집적화해 산업구조 전환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김 시장은 “기업들은 값싼 부지보다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역을 찾고 있다”며 “새만금은 에너지 전환 시대에 경쟁력을 갖춘 공간”이라고 말했다.
조선산업 회복도 주요 과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이후에도 숙련 인력 확보와 협력업체 생태계 복원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는 만큼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과 산업 기반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새만금을 둘러싼 김제·부안 등 인접 지자체와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협력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군산과 김제, 부안이 경쟁만 반복해서는 새만금의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기 어렵다”며 “지역이 먼저 힘을 모아야 중앙정부 지원과 투자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결국 일자리와 소득에서 시작된다”며 “시장실 보고서가 아니라 시민이 있는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산은 더 이상 정체를 반복할 시간이 없다”며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덧붙였다.
경기 양평 남한강에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시신은 올해 초 서울에서 같이 살던 남성에게 살해 당한 뒤 두물머리 인근에 시신이 유기됐던 30대 피해자로 파악됐다.
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49분쯤 경기 양평군 양서면 남한강에서 “대교 중간에 마네킹 같은 것이 떠 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용담대교 7번과 8번 교각 사이에서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
경찰의 확인 결과 발견된 시신은 지난 1월14일 서울 강북구 아파트에서 같이 살던 성모씨(35)에게 피살된 이모씨로 파악됐다.
성씨는 이씨가 오토바이 주유비를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하고 경기 양평군 남한강 두물머리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시체유기·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그동안 이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씨에게 무기징역형과 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을 구형했다. 성씨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내용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