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낡은 세제에 발목 잡힌 경기도정,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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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3 00: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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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고도화될수록 경기도의 곳간은 비어간다. 도로·전력·용수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경기도의 몫이지만, 이를 기반으로 발생하는 법인소득세는 중앙정부와 해당 시군으로 돌아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6000억원이 넘는 돈을 반도체 산단 도로 구축에 쓰지만 법인소득세 세입은 없다. 산업이 성장할수록 광역단체가 가난해지는 구조, 이것이 지금 경기도가 서 있는 위치다.
숫자로 옮기면 이렇다. 경기도의 연 수입을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86만원은 인건비나 필수 복지비처럼 지출처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돈이어서 요즘 말로 통장을 스쳐간다. 남은 돈으로 도로도 놓고 산업단지도 만들고 아이도 키워야 하는데, 문제는 이 14만원이 1420만 도민의 삶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이끌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보면, 경기도는 2022년부터 매년 1조원이 훌쩍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4분기에 집행해야 할 민생 예산마저 편성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노인장기요양 약 1234억원, 아이들 학교 급식 지원 약 584억원,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약 17억원 등이다. 추미애 도지사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것은 이것이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마다 적자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임을 직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재정지표는 경기도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 지금의 지표는 총부채가 얼마나 있는지만 물을 뿐,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실제 있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연 한도의 99.6%에 육박하는 9430억원의 빚을 끌어다 썼지만, 경기도는 1년 예산이 40조원도 넘으니까 그 정도쯤이야 괜찮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여기까지 왔는가. 경기도 세수의 절반가량은 아직도 부동산을 사고팔 때 걷힌다. 2021년 11조원이던 취득세가 이듬해부터 8조원대로 내려앉았는데, 나가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난다. 초고령사회에 들어서며 경기도는 예산의 절반가량을 복지에 쓴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경기도 소방공무원 1만1000명의 인건비도 대부분 도가 부담한다. 최근 다른 광역단체도 잇따라 재정난을 알렸다. 인구도 산업도 단체장도 제각각인 곳에서 같은 증상을 보인다면, 근본 원인은 각자의 살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조 문제다.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산업 경쟁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려면, 그에 걸맞은 각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다. 제때 제 역할을 하려면 재원의 투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사실, 문제의 해결 방향은 이미 나와 있다. 정부는 이미 작년 9월에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7.5 대 2.5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 대 3까지 개선하겠다(53번)고 했다. “부담이 있는 곳에 재원이 함께 가야 한다”는 원칙만 바로 서면 된다. 세제를 전체적으로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부 의지만 있으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다.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현재 25%대인 지방소비세의 지방정부 배분 비율을 40%까지 올리는 것,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에 도비를 매칭해야 하는 비율을 조정하는 것 등이다.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이끌어본 경험이 있는 정부이기에 현 상황에 대한 진단도, 해결 의지도 분명할 것이라 믿는다. 목표가 분명하다면, 이제 남은 것은 속도다. 집권 3년 차인 내년에는 반드시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광역지자체들이 파국으로 달려가는 길을 끊을 수 있다.
8월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0% 늘며 동기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조업일수가 지난해보다 적었는데도 반도체 수출이 3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끌어올렸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은 552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0% 증가했다. 8월 1~20일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종전 최고치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354억달러)을 크게 웃돌았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4.0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5일)보다 0.5일 적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9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61.5% 증가했다. 전체 수출 증가율(56.0%)보다 일평균 수출 증가율이 더 높아 조업일수 효과를 제외해도 수출 호조가 두드러졌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198.8% 급증하며 전체 수출 증가세를 주도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47.2%로 1년 전보다 22.5%포인트 높아졌다. 컴퓨터 주변기기(242.1%)와 석유제품(56.4%) 수출도 늘어난 반면 승용차는 45.1%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18.6%), 미국(59.4%), 베트남(67.4%), 홍콩(245.5%) 등으로의 수출이 증가했고 유럽연합(EU)은 3.2% 감소했다. 중국·미국·베트남 등 상위 3개국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6%였다.
8월 1~20일 수입은 412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9.0% 증가했다. 반도체(59.4%), 원유(17.0%), 반도체 제조장비(89.3%), 기계류(10.2%) 등의 수입이 늘어난 반면 가스는 17.1% 감소했다.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은 11.1%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27.9%), 미국(23.5%), 유럽연합(EU·17.4%), 일본(34.1%) 등에서 수입이 늘었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22.2% 감소했다.
수출 증가 폭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이 기간 무역수지는 약 140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고 AP와 AFP통신 등 외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FP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캐나다가 이번 주 초 합의된 조건에 따라 무역협정을 최종 타결하는 것을 거부했다”며 협상 결렬 사실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 산업에서 캐나다가 미국을 차별하고 있다며 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관세 부과 시한인 19일을 앞두고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왔다.
캐나다는 관세 부과 연기와 함께 자동차와 철강 등에 이미 부과된 관세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미국은 캐나다 일부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산 주류 불매운동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며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통화한 뒤 지난 18일 관세 발효를 일시 중단하고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측은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도 발효됐다고 AFP는 전했다.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카니 총리는 협상 결렬 뒤 미국이 막판에 기존 제안의 조건을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달러 대 달러’ 방식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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