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 응답” 시점·내용 함구…정부, 의도·진위 파악 중

연일 ‘북·미 대화 꺼내는’ 미국대화 진척 여부에 “매우 긍정적”즉흥 발언, 미 내부도 몰랐던 듯청 “의미 있는 대화로 이어지길”북 침묵 속 성사 가능성은 미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대화 제안에 “응답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SNS에서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이튿날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를 지시했다고 밝힌 뒤 사흘 연속 북한 관련 메시지를 냈다. 북한은 공개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긴밀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위와 의도를 파악하는 데 부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미국의 대화 제안에 왜 그동안 김 위원장의 반응이 없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며 김 위원장이 “응답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가 어느 단계에 있느냐’는 질문엔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김 위원장의 응답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나 북·미 대화 관련 정부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정상 차원에서 G7(주요 7개국)·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등 계기에 장시간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통해 북·미 정상 간의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부는 주한 미국대사관 등을 통해 미국 측 의중 확인에 나섰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즉흥적으로 나왔고, 미국 정부 부처 간에도 사전에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
북·미 대화 가능성을 높게 보는 쪽에선 “비핵화 의제 없이 양국의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핵화 의제를 제시하면 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 의제 없이 우호적 관계 증진을 위해 만나겠다는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보낸다면 김 위원장이 대화 요청을 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비핵화를 제외한 북·미 대화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도 많다. 그것이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미국 내 비확산론자나 국제사회 우려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비핵화가 북·미 대화에서 빠지면 암묵적으로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게 되는 수순으로 갈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한 공화당과 민주당, 관료들이 이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북한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일각에선 북한이 러시아·중국과 밀착해 전략적·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 해제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려 할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직 외교안보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경제 사정이 전보다 나아진 상황인데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한 차례 ‘노딜’을 경험한 북한이 얻는 게 확실하지 않다면 굳이 대화에 나서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론도 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중·러와 밀착해도 베네수엘라, 쿠바 등 사례를 보고 미국의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안다”며 “최근 북한은 환율도 높은 상태이고 오히려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이란 전쟁 등으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을 활용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다.
재정 위기를 선언한 경기도가 19일 5465억원 규모의 사업비 감액 내용을 포함한 추경안을 편성했다. 감액 사업에는 도로·건설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비롯해 각종 복지 사업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필수 민생 사업을 지키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도의회 야권이 “책임 떠넘기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예산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 규모는 5621억원으로, 원안 통과 시 올해 경기도예산은 42조2420억원이 된다.
경기도의 이번 추경안에는 대대적인 세출구조조정안이 포함됐다. 세출구조조정 규모는 총 5465억원으로, 1300여개 사업이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경기도가 애초 예상한 7733억원보다 2268억원 줄어든 것이다.
구체적으로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236억4800만원), 부곡 국지도 건설 보상비(19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163억5000만원) 등 사업 예산을 감액 조정했다.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4억원과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원을 절감하고, 급하지 않은 국외 출장을 중단하기로 했다.
민선 8기 대표 사업이었던 ‘기회소득 사업’은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정 실장은 “장애인 기회소득은 기존 지원 대상까지만 유지하고 이후 추가 모집을 하지 않으며,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은 성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되고 다른 지원책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기후행동 기회소득 역시 (현금 지원 대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필수 민생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사업은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 584억원 등이다.
또 저출산 대응 및 필수 복지·의료 예산 863억원, 집행 시급성이 높은 철도·도로 사회기반시설 사업 298억원 등 예산도 추가로 편성됐다.
경기도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전날 성명을 내고 “위기를 선언한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과 도민에게 그대로 내려보내는 것”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삶을 깎는 예산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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