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읽기]다른 게임 할까?

얼마 전부터 초등학생 조카와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한다. 하나의 게임이 아니라 수많은 게임이 모여 있는 플랫폼에 가깝다. 스마트폰 게임에는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는 나는 영 신통치 않다. 캐릭터를 움직여 원하는 곳에 착지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온몸에 힘을 주고 화면을 눌러보지만, 조카처럼 능숙하게 캐릭터를 움직일 수 없다. 어려워 보이지 않는 장애물 앞에서도 내 캐릭터는 허망한 죽음을 반복한다. 그럴 때마다 조카가 슬쩍 묻는다. “삼촌, 우리 다른 게임 할까?”
이재명 대통령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등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논쟁이 일고 있다. 마치 반복되는 정권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게임을 바꾸자는 제언처럼 들린다. 국회의장의 설화로 대통령 임기연장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이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 정치는 매번 반복되는 정권의 허망한 죽음 앞에서 새로운 게임을 할 수 있을까?
‘분권’이라는 말은 한국 정치의 딜레마를 암시한다. 여기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 권한을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과, 여전히 대통령에게 국정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동시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도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를 통한 책임정치를 강조하면서도 국무총리 추천권을 국회에 넘길 수 있다고 했다. 야권의 협조를 얻기 위한 포석으로도 보인다. 그러면서도 이를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와는 구별했다.
“분권형 대통령제는 내각제의 다른 얼굴”이라는 여권 내부 반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정치라는 게임은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통령에게 특별한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는 믿음에 의존한다. 반면 정당과 의회가 협상과 타협을 통해 통치에 참여하는 것은 쉽게 야합이나 정치적 거래로 의심받는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고 협치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려면 통치권 분산이 필요하지만, 이를 가능하게 할 정치문화가 없는 것이다. 대통령은 상대 진영과 타협해야 국정을 운영할 수 있지만, 적대정치가 심해질수록 타협은 자신의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보이는 역설에 빠진다. 개헌을 통해 권한의 분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재선을 통해 정치적 재신임을 획득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은 지금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이야기되는 현행 헌정체제는 헌법 문언만 놓고 보면 그렇게 제왕적이지 않다.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 등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권을 행사해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정부에 통보한 것을 두고 “대통령을 뽑은 국민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대통령제하에서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게 된다면 총리는 얼마나 민주적 정당성을 갖게 될까?
한국 정치에서 반복되는 정권의 실패는 해결할 문제라기보다, 협치와 타협이 불가능한 정치에 대한 하나의 해법일 수 있다. 미숙한 플레이어가 게임을 지속하기 위해 캐릭터의 반복되는 죽음이 필요한 것처럼 말이다.
나는 조카의 제안처럼 게임을 바꾸면 좀 나아질까 기대를 해보았지만 결과는 늘 같았다. 한국 정치라는 게임의 문제 역시 플레이, 즉 우리가 정치를 운영하는 방식 자체에 있을지 모른다.
신형철 극지연구소장(사진)이 남극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기구인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부의장에 선출됐다.
극지연구소는 신 소장이 지난 18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SCAR 대표자회의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인이 SCAR 부의장을 맡는 것은 2010년 김예동 전 소장에 이어 두 번째다. 김 전 소장은 이후 2021년 아시아인 최초로 SCAR 의장에 뽑혔다.
1958년 창설된 SCAR은 46개 회원국과 국제과학위원회 산하 9개 학술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남극 연구의 전략과 방향을 설정하고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등 남극 과학 분야의 국제협력을 주도한다.
재정 위기를 선언한 경기도가 19일 5465억원 규모의 사업비 감액 내용을 포함한 추경안을 편성했다. 감액 사업에는 도로·건설 등 사회기반시설(SOC)을 비롯해 각종 복지 사업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필수 민생 사업을 지키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도의회 야권이 “책임 떠넘기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예산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추경 규모는 5621억원으로, 원안 통과 시 올해 경기도예산은 42조2420억원이 된다.
경기도의 이번 추경안에는 대대적인 세출구조조정안이 포함됐다. 세출구조조정 규모는 총 5465억원으로, 1300여개 사업이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경기도가 애초 예상한 7733억원보다 2268억원 줄어든 것이다.
구체적으로 선관위 위탁금 미교부액(236억4800만원), 부곡 국지도 건설 보상비(19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163억5000만원) 등 사업 예산을 감액 조정했다. 3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업무추진비 4억원과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원을 절감하고, 급하지 않은 국외 출장을 중단하기로 했다.
민선 8기 대표 사업이었던 ‘기회소득 사업’은 사실상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정 실장은 “장애인 기회소득은 기존 지원 대상까지만 유지하고 이후 추가 모집을 하지 않으며,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사업은 성과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되고 다른 지원책을 모색할 방침”이라며 “기후행동 기회소득 역시 (현금 지원 대신)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필수 민생 사업에 투입할 방침이다. 예산이 추가로 편성된 사업은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 1234억원,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 584억원 등이다.
또 저출산 대응 및 필수 복지·의료 예산 863억원, 집행 시급성이 높은 철도·도로 사회기반시설 사업 298억원 등 예산도 추가로 편성됐다.
경기도의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달 1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전날 성명을 내고 “위기를 선언한 도가 내놓은 해법은, 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을 31개 시군과 도민에게 그대로 내려보내는 것”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삶을 깎는 예산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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