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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주간경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에 ‘관세 보복’을 경고한 가운데, EU가 구글과 애플을 정조준한 강경 제재를 발표하며 양측의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참고해 플랫폼 규제 법안을 추진해온 한국 역시 미국의 외교·통상적 압력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EU 집행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현지시간)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항공권 및 호텔 예약 서비스를 우선 노출한 ‘자사 우대’ 행위가 디지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EU는 구글이 구글플레이 내에서 앱 개발자들에게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을 강제하고 이로 인해 소비자와 경쟁 서비스의 선택권을 제한한 점도 문제 삼았다. 애플에 대해서는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해 타사 스마트워치나 헤드폰 등과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시정조치는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
여야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올바른 결정”이라며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성 없는 폭거”라며 재의결이 부결되더라도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고 올바른 결정”이라며 “기업 경영환경 위축, 경쟁력 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재계 우려를 결코 경시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반면 민주당은 “청개구리 총리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박찬대 원내대표)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아무런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폭거”라며 “한 권한대행이 기득권 집단의 꼭두각시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지난달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뿐 아니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재의결 가능성은 낮아 보...
국내 증시 역사상 최장기간 중단됐던 공매도 재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국내 증시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막상 증시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그동안 주가가 급등한 조선·방산주와 실적이 부진한 2차전지주 등은 공매도의 타깃으로 꼽히는 만큼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23년 11월 5일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이유로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가 약 17개월만인 오는 31일 재개한다. 지난 2008년(8개월), 2011년(3개월), 2020년(14개월)을 포함해 네 차례에 걸쳐 단행된 공매도 금지조치 중 최장기간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판 뒤에 낮은 가격에 다시 사서 이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대형주 350종목(코스피200·코스닥 150)을 제외한 중·소형 종목은 2020년 이후 5년 만에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점에서 투자자 사이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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