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박정희 동상 만든 기념사업회 정보 공개해야”···대구 시민단체 행정심판 제기

발기부전치료제구입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는 등 기념사업을 추진한 대구시에 관련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행정심판이 제기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사업과 관련한 대구시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단체는 대구시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소속 위원의 명단(이름·직업)과 활동 및 심의실적(안건·회의자료·회의결과 등), 여론수렴을 위한 공론화 실적 등을 밝히지 않자 이를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 행정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대구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및 조례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이라는 이유를 내세웠다.
이에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추진회 구성원 정보와 활동실적은 관련 조례에 따라 대구시 누리집에 공개돼야 할 정보라는 게 대구경실련측의 입장이다.
추진위가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만큼, 기존 대구시의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준해 외부에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경실련측은 “대부분의 위원회 담당부서에서는 대구시 누리집에 명단과 활동실적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이번 사례만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는 사유까지 추가하며 밝히지 않았다”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물러난 뒤에도 대구시정의 폐해, 퇴행이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지난달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을 부결시켰다. 박정희 동상 건립의 근거 등으로 활용된 박정희기념조례는 홍 전 시장 때인 지난해 5월 제정된 바 있다.
앞으로 요양원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면 요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험사 자회사들은 장기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여행자보험, 휴대폰파손보험 등 소액 단기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변경하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와 등록 요건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거나, 요양병원에서 낙상 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회사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업무도 추가했다. 이에 보험사가 자회사를 통해 부동산 펀드나 투자신탁사(리츠)를 만들고, 이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사업을 벌이는 것이 가능해졌다. 보험사가 장기투자성 자금을 공급해 장기임대주택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그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된 조치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단순 질의사항, 보험료 수납방법 변경 등 분쟁 소지가 없는 단순 민원의 상담·처리업무를 보험협회가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감원은 분쟁민원에 집중하도록 해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민원 처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접수창구는 금감원으로 일원화하고, 보험협회는 민원처리 전담조직을 구성해 민원을 처리하게 할 방침이다. 처리 결과는 공시된다.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조정도 담겼다. 그간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의 빚을 대신 보증할 때는 자본 여력이 충분해야 했는데, 이 때 필요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급여력비율이 130% 이상이면 충분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는 올해 6월에 시행된 후순위채 조기상환이나 보험종목 추가 허가와 관련된 권고기준 합리화 조치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가 예정된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외에도 금융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증진을 위한 보험업권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 발굴·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범죄단지에 감금됐다가 탈출한 A씨는 지난 4월 프놈펜의 주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도착해 도움을 청했지만 들어갈 수 없었다. A씨가 대사관을 찾은 시간은 오전 6시로 근무 시간이 아니라는 이유였다. A씨는 2시간여를 기다린 끝에 대사관에 들어갈 수 있었고 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지난 7월 폭우가 내렸던 세종시에선 한 시민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는데도 23시간 동안 세종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정부는 21일 출범 이후 첫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열고 공직자들의 무사안일한 업무 행태를 지적하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부적절한 재난 대처 등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공직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더 책임 의식을 갖고, 더 민감하게 국민의 요구에 반응했다면 막을 수도 있는 일이었다”고 밝혔다.
윤 국무조정실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여가 지난 시점이다. 이제는 공직사회가 다시 신발 끈을 묶고 민생안정과 국정 성과 도출을 위해 뛰어야 할 때”라며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공직자가 자율을 바탕으로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 여건 조성에 더 노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국정과제 등 정부 핵심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감사부서에서 정책부서와 함께 핵심정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에너지, 교통, 통신, 공공 IT 서비스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한 사전예방 점검도 강화한다. 위험물 취급시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소관 부처와 관계 공공기관이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공직사회 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보상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단순 실수 징계는 지양하고, 부처별로 일선 현장 근무자를 중심으로 적극 행정사례를 발굴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책도 마련한다. 고질적인 부패 취약분야를 점검하고 연가, 출장, 유연근무 등 복무 기강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22일부터 12월31일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주관하에 특별점검의 취지와 내용을 공유해 지자체까지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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