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주식 10배 수익’ 미끼로 46억 떼먹고 8년여간 해외 도피···2심서 ‘징역 8년’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고수익 주식 투자로 투자자들을 꾀어 46억원을 가로챈 뒤 수사가 시작되자 캐나다로 도주해 8년여간 도피해온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A씨(51)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A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10배 이상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46억원을 가로챈 뒤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비자 기간이 6개월 넘은 사실이 현지 경찰에게 적발돼 출국 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다가 검찰과 캐나다 국경관리청의 공조로 지난해 7월 밴쿠버 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 편취 금액 중 23억원이 범행 과정에서 회복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등 외국인 대상 범죄 단지를 운영해 부를 축적한 천즈(陳志·37) 프린스그룹 회장이 홍콩과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금융거점에 초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홍콩01은 천 회장이 홍콩 침사추이 중심부에 있는 30억홍콩달러(약 5500억원) 규모의 상업용 빌딩을 통째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등기부에 따르면 천 회장은 캄보디아 여권 명(CHEN Zhi)으로 홍콩에 최소 7개의 법인을 직접 설립했으며, 이들 법인 모두가 같은 주소인 침사추이 킴벌리로드 68번지를 본사로 등록했다. 이 건물은 천 회장의 홍콩 내 자산 은닉 및 자금세탁 거점으로 지목된다.
해당 건물은 애초 홍콩 개발사인 헝지(恒基)가 재개발을 추진해왔으나 2018년 정체가 공개되지 않은 중국계 자본에 통째로 매각됐다. 현재 법적 소유자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등록법인인 ‘치어 캐피털’로 확인됐는데 이는 미국 정부가 천 회장과 연계된 기업으로 제재 명단에 올린 회사다. 등기부에 따르면 이 건물은 분할 분양 없이 단일 소유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천 회장은 싱가포르에서도 초고가 주거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그가 오차드로드 인근 초고급 주거단지인 ‘그램머시 파크’의 펜트하우스를 약 1700만싱가포르달러(약 187억 원)에 매입해 소유 중이라고 보도했다. 싱가포르 기업회계규제청(ACRA)에 따르면 천 회장은 현지 등록법인 9곳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 중 정보기술·컴퓨터 서비스 기업 ‘시티링크 솔루션’에는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태국 당국은 천 회장의 해외 자산 환수를 전제로 조사에 착수했다.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는 태국 사이버범죄수사국(CCIB)이 미국과 공조해 천 회장 관련 자산 몰수 절차를 확인하고, 태국 내 범죄 연계 정황이 드러나면 국제법 절차에 따라 즉각 자산 환수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18일 보도했다.
지배력 유지·경영 행보 ‘청신호’ 소송 장기화 국면에 주가 5.62%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벌인 이혼소송에서 1조4000억원에 가까운 재산분할 위기를 피하게 되면서 그룹 내부는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재산분할 부담 폭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최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경영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SK그룹은 이날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법원 판결로 1조3808억원 재산분할의 부담을 털어낸 최 회장은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출국하며 자신의 이혼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제가 더 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또 “어려운 경제 현황이 상당히 많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우리 경제에 기여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SK그룹은 이번 판결을 예의주시했다. 원심의 재산분할 규모가 최종심에서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등 지분 매각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SK그룹은 지주회사인 SK(주)가 자회사를 지배하는 구조다. 최 회장은 SK(주) 지분을 17.90% 보유한 최대주주로, 특수관계인을 포함해도 30% 정도로 추산된다. 이에 재산분할을 위해 지분을 매각한다면 지배구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법정 공방은 계속되겠지만, 재계에선 2심 재판부가 300억원이 종잣돈이 됐다고 한 SK(주)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산분할액도 기존 1조3808억원에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달 29일 보고서에서 “(파기환송이 되면) SK(주) 주가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며 “(재산분할액 감소로 인해) 그룹은 경영권 안정화를 최우선하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최 회장은 이날 오후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글로벌 비즈니스 리더들의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미국에서 돌아온 후 최 회장은 오는 28~3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의장을 맡아 행사를 이끈다.
SK는 다음달 주요 계열사가 모여 인공지능(AI) 기술 동향을 점검하는 ‘SK AI 서밋’과 내년도 사업 밑그림을 그리는 ‘CEO 세미나’ 등 굵직한 행사를 앞뒀다.
다만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SK(주) 주가는 전장보다 5.62% 급락한 21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대법원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세를 보였고 장중 7.78%까지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다. 파기환송으로 소송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어 SK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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