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AI는 고소득 일자리를 대체할까? 저소득 일자리를 대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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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0-21 11: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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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인간을 대체하는 ‘범용인공지능’(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이 상용화한다면, 저소득보다 고소득 일자리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 AGI 발전은 노동·자본 간 소득 불평등을 강화하고, 물가 상승 압력과 세수 부족을 불러오는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 연구자인 안톤 코리넥 버지니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인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의 부대행사로 열린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에서 “(AGI 발전에 따른) 불확실성과 경제적·재정적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상황별 계획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AGI란 인간 수준의 인지 능력을 지닌 AI다. 인간처럼 생각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모든 지능적인 일을 인간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는 AGI가 상용화한다면 인간의 지능적 노동을 대체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코리넥 교수는 “(AGI가 상용화한다면) ‘인간 경제’와 ‘AI 경제’의 분리(디커플링)로 이어지고, 언젠가는 AI 경제가 인간 경제를 압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AI 경제는 인간의 노동 없이도 빠르게 성장한다”며 “자본과 에너지가 AI 경제에 집중되면서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 압력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리넥 교수는 특히 “AI는 저소득 직종보다는 주로 고소득·고학력 직종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AGI 시대에는 실질 임금이 하락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버튼 한 번으로 인간 수준의 AI 노동자를 무한히 생성할 수 있게 되면, 인간 노동의 시장가치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라며 “경제 생산성은 폭증하겠지만 임금은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AI는 금융 시장과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는 “금융 측면에서도 대규모 자산 재배분, 부채 불이행 위험, 국가 재정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며 “많은 고소득·지식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다면, 부채 상환 불능과 소비 위축, 세수 감소로 이어져 정부 재정도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AI가 가져올 변화 수준은 AI 발전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코리넥 교수는 AI 발전을 둘러싼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첫째는 AI가 1990년대~2000년대 ‘인터넷 혁명’ 때처럼 서서히 발전하는 ‘점진적 시나리오’다. 두 번째는 약 20년 이내 AGI가 등장하는 ‘기본 시나리오’다. 세 번째는 AGI가 3~5년 이내 등장해 급격한 기술 혁신과 경제 충격, 노동시장 혼란을 수반하는 ‘공격적 시나리오’다.
그는 “AI 투자 열풍이 과연 거품이냐는 질문이 많은데, 현재 AI 시장에는 과열의 징후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AGI 개발이 성공한다면 지금의 고평가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코리넥 교수는 AI 시대에 대비해 각국이 ‘불평등·소득 재분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AI 이익은 노동자가 아닌 자본소득자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소득 재분배 시스템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교육이 기술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 교육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인간 전문가가 하던 일을 AI가 한다면 교육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하고, 교육의 시민적 가치는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각국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을 두고는 “AGI가 등장하면 AI 산업은 과열되지만 노동시장은 위축된다”며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이라는) 딜레마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을 위해 자국 영토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장악한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칼라스 대표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가 영토(돈바스)를 포기한다면 모두에게 이웃 나라에 무력을 사용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게 된다”면서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갖도록 양보하면 더한 것들이 계속 뒤따를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이미 수 차례 경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칼라스 대표는 이어 “우리의 전략은 분명하다.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고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람 본모습은 그가 바닥을 칠 때 드러난다는 말처럼, 한 사회의 성숙함은 충격적 사건 앞에서 공동체가 보이는 모습에 달려 있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스캠 단지에서 일어난 감금·폭행·강제노동 등 인신매매 범죄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정치권은 이때가 기회라며 짐짓 분노한 표정으로 강경 발언을 쏟아낸다. 아예 외교를 포기한 듯하다. 미디어도 이를 제목으로 삼아 자극적 보도를 일삼는다.
“ODA(공적개발원조) 환수”를 외치는 정치인은 캄보디아에도 인신매매 피해자가 있다는 걸 알까? 캄보디아는 한국전쟁 당시 물자 지원국이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재고”를 말하지만, 정작 가장 많은 스캠 피해를 겪고 범죄 근절에 갖은 수단을 다하는 것도 중국인이다. 한국은 “군대 투입” “전쟁 선포”를 선동하며 “범죄도시”라 혐오하지만, 한류 덕에 캄보디아 사람도 그 글자들을 읽을 줄 안다. 최근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으로 캄보디아 사람들은 킬링필드의 기억을 떠올리며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정치권과 미디어는 피해자 비난과 ‘순수한 피해자’ 찾기에 열중한다. 피의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라는 주장은 조직적 범죄가 구축한 폭력 시스템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다. 피해와 가해, 자발성과 강제성의 경계는 선명하지 않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 군속으로 자원해 포로감시원으로 배치됐던 조선인들은 전쟁 직후 포로 학대를 이유로 B·C급 전범으로 기소돼 처벌받았다. 아사자가 속출한 열악한 환경에서 연합군 포로의 강제노동 관리 임무를 맡은 최말단 조선인들은 거부할 수 없던 명령의 피해자일까? 아니면 임무를 수행하고자 폭력을 가하기도 했던 가해자일까?
분명한 것은 ‘순수한 피해자’란 가해자가 구축한 폭력의 합리화 논리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인신매매의 경우,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가 가해자의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행한 범죄 행위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정치와 미디어가 선동하는 지독한 자국민 중심주의와 피해자 비난은 공통의 인식에 기반한다. 스캠 단지 인신매매는 평화로운 일상을 갑작스레 침범한 외부 위협이고, 그 위협과 연관된 모든 것을 비난하며 자신과 무관한 일처럼 여김으로써 일상 안전을 지키려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조차 이주민 성매매와 강제노동 등 인신매매가 일상화돼 있다. 안온한 일상은 타인의 고통을 무시할 때 가능한 것이다.
스캠 범죄는 한국인을 모두 구출하고 강력히 단속한다 해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범죄조직은 항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준비가 돼 있고, 범죄 원인은 복잡하기 때문이다. 사라지지 않는 인신매매 관행, 글로벌 불평등, 규제 없는 플랫폼 산업, 세계적인 청년 실업과 경제난 등이 뒤섞여 있다. 더욱이 헤게모니를 잃어가는 미국과 대안 제시에 실패한 중국 사이에서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혼란은 지금처럼 공동체와 삶을 위협하는 ‘인간 안보’ 위기의 토양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지역질서를 향한 비전 부재가 사회의 혼란을 낳는다. 한국 정치가 혐오와 ‘아무 말’을 쏟아내는 것도, 사태를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할 전략과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 단순히 한국인 구출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게 인간 안보의 지역질서를 구축할 것인가? 스캠 범죄를 추적하고 그에 연루된 권력을 견제하려면 현지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의 성장이 필수다. 스캠 범죄가 보여주듯 모든 것은 연결돼 있다. 이에 대응할 아시아 공동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어떤 아시아가 되어야 하는가? 내전, 분단 등은 한국만이 아닌 아시아, 글로벌 사우스의 역사다. 그 역사를 딛고 가장 멀리 나아간 민주주의와 한류, 경제대국을 자랑하는 한국은 이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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