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서울시, 올해 GPR 탐사로 공동 578개 조치···내년 조사 구간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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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0-21 12:0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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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서울시의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결과 지난 10년간 모두 7760개의 공동(땅속 빈 공간)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GPR 탐사 구간을 내년부터 기존의 두 배로 확대하고, 관련 인력과 장비도 확충하기로 했다.
시는 19일 이런 내용이 포함된 GPR 탐사 실적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GPR 탐사는 지표에 전파를 쏴 반사되는 신호를 분석해 땅속 빈 공간을 발견하고, 조치하는 지반침하 예방 활동이다. 시는 2014년 11월 전국 최초로 GPR 탐사를 도입하고, 2015년부터 정례 탐사해 왔다.
시는 지난 10년간 총 3만3129㎞에 걸쳐 7760개의 공동을 발견해 사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연간 조사연장은 2015년 614㎞에서 올해 9월까지 약 7169㎞로 약 11.7배 증가했다.
1㎞당 발견된 공동 수는 같은 기간 0.41개에서 0.08개로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시는 촘촘한 GPR 탐사로 공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선제적으로 제거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시는 굴착공사장 주변 GPR 탐사도 대폭 강화했다. 지난 4월부터 굴착공사장 인근을 매월 1회 특별점검하고 있고 지하철·도로터널 등 대형 공사장 주변은 주 1회 집중 점검하고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9000㎞에 대한 탐사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인력과 장비를 대폭 늘려 연간 1만8000㎞를 탐사할 계획이다. 또 굴착공사장 주변, 일반도로 구간 등도 매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을 현재 7명에서 올해 말까지 10명으로 확충한다. 연말까지 차량형 GPR 장비 3대도 추가해 총 10대(차량형 7대·휴대형 3대)를 운영할 예정이다.
GPR 탐사 결과와 조치 현황은 ‘서울안전누리’에 공개하고 있다. 조사 이후 현재까지 발견·조치 완료한 공동 7760개의 위치와 발견일, 규모, 조치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 9월 말부터 공동 밀집도 기능을 새로 도입해 공동이 많이 발생한 지역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발견된 공동의 위치는 첫 지도 화면을 4차례 이상, 밀집도는 5차례 이상 확대해야 볼 수 있어 넓은 지역을 한 번에 비교하기 어렵다. 시는 관련 기능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민단체가 공개를 요구한 ‘지반침하 안전지도’(지반침하 우선 정비 구역도)는 내년 말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지반침하 우선 정비 구역도는 지반침하의 위험도를 확률적, 통계적으로 분석해 만든 지도로 서울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내년 말까지 연구용역을 마치고, 전문가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서울시는 지속해서 GPR 탐사를 강화해 왔고 발견된 공동은 100% 신속 조치해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있다”면서 “GPR 탐사뿐만 아니라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신기술을 도입해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제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들의 신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께서 엄중히 묻고 계신다”며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경찰이 거듭나야 한다”면서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 민주 경찰이라는 키워드를 경찰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마약, 보이스피싱,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있다”며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악질 민생 범죄 엄단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 당시 군 지시에 저항한 고 문형순 경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 편에 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을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으로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월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경찰 지휘부는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면서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국방부가 17일 군 서열 3위였던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군 서열 5위였던 먀오화 전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 등 고위직 9명을 중국공산당과 군에서 제명한다고 밝혔다. 허 전 부주석과 먀오 전 주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평가됐던 인물들이다.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들이 부패 혐의 등으로 기율과 법률을 심각히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는 오는 20~23일 열리는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앞두고 이뤄졌다.
처분 대상 명단에는 허훙쥔 전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상무부주임, 왕슈빈 전 중앙군사위 연합작전지휘센터 상무부주임, 린샹양 전 동부전구 사령원, 친수퉁 전 육군 정치위원, 위안화즈 전 해군 정치위원, 왕허우빈 전 로켓군 사령원, 왕춘닝 전 무장경찰부대 사령원 등도 올랐다.
장 대변인은 “조사 결과 이들 9명은 당 기율을 위반했고 심각한 직무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액수가 특히 크고 (사안의) 성격이 매우 엄중하며 영향이 지극히 악질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웨이둥·먀오화 등에 대한 엄정한 조사·처분은 반부패투쟁을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의 확고한 결심을 보여준다”면서 “이는 당과 군이 반부패투쟁에서 거둔 중대한 성과로, 인민군대가 더욱 강력한 응집력과 전투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군검찰은 이들 9명의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기소할 방침이다.
허 전 부주석의 낙마설은 지난 3월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 이후 그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중국 군부 최고위직으로, 중국에서 이 정도의 고위급이 숙청된 사례는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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