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구윤철 부총리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발언에 “아직 논의 단계 아냐”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발언과 관련해 “아직 당에서 구 부총리와 논의하지 않았고, 그런 단계에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으면 9·7 대책과 10·15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면서 세제 합리화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구와 동별로 세밀한 공급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언론 보도를 두고 “정부는 그런 계획을 세운 바 없다고 확인했다”며 “당에서 그런 방향성을 아이디어 차원으로 개인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당 차원의 부동산 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국민의힘의 무차별적 정치 공세로 (부동산) 불안 심리와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하려는 조치이기도 하고, 현장 간담회와 국민 의견 수렴 행보를 강화하려는 조치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부와 함께 10·15 후속 조치로 구체적 공급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인공지능(AI) 안부 확인 서비스’가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AI가 대상자에게 전화를 거는 것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상자가 AI로 직접 전화를 걸어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가 네이버클라우드와 함께 AI 안부 확인서비스를 ‘일방향’에서 ‘양방향’으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20일 밝혔다. AI 안부확인서비스는 고립위험가구(대상자)에게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와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한 후 이를 동주민센터에 전달해 대상자를 살피는 제도다.
개선된 서비스는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대상자 안부를 확인하는 것에 더해 대상자에게서 걸려 오는 전화에도 응대한다. AI를 통해 수·발신된 전화는 네이버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바 케어콜(CLOVA CareCall)’ 파트너사를 통해 24시간 살펴보게 된다.
이에 따라 대상자가 AI 양방향 안부확인서비스로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면 행정복지센터 등 담당 기관으로 바로 전달된다. 관제를 전담하는 클로바 케어콜 파트너사는 전화 미수신자와 도움 요청자를 추가 확인해 보호자나 담당 공무원에게 연계한다.
해당 서비스는 11월부터 18개 자치구에서 고독사 저위험군 18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효과성을 검증한 뒤 전 자치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양방향 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에게 편리성을 더하고 AI가 일차 안부 확인과 민원 응대를 해 업무 담당자가 사례 관리나 고위험군 관리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상자가 사람과의 대화가 필요한 경우는 ‘외로움안녕120’ 상담으로 연결해 정서적 지원도 한다. 시는 앞으로도 AI에 대한 심리적 거부감 완화를 위해 AI의 성별과 목소리 톤을 선택할 수 있게 지원하고, 카이스트(KAIST)와 협업을 통해 우울·고립감 등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비스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양방향 안부확인서비스는 고도화된 AI 기술을 활용해 단순한 안부 확인을 넘어 시민 스스로 돌봄 체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업해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사기혐의로 병원장·브로커·환자 120명 적발
유방 종양 제거 시술을 하면서 허위진료기록으로 실손보험금을 과다하게 타낸 병원장과 브로커, 환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부산의 유명 병원장 A씨(40대)와 브로커 B(50대)·C(50대·여)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환자들과 공모해 유방 성형·미용시술을 하고도 마치 정상적인 종양제거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진료기록을 만들어 실손보험금 10억원을 타낸 혐의를 받는다.
해당 병원은 초음파 검사에서 유방 종양이 발견된 환자들에게 맘모톰시술로 종양을 제거(1개당 100만원)하면서 발견된 실제 종양보다 많은 종양을 진단·제거한 것처럼 진단서·수술확인서를 만들어 환자가 보험금을 많을 받도록 했다. 보험금은 가슴 등 성형시술에 사용됐다.
맘모톰시술은 칼을 대지 않고 간단하게 암 여부를 진단하고 제거하는 방법이다. 부분마취로 통증 없이 조직검사와 멍울(종괴)제거가 가능해 즉시 일상생활의 복귀가 가능하다. 작은 상처만 남아 흉터가 거의 없다.
이들은 또 입원한 암 환자들이 과도한 입원 및 각종 비급여(체외충격파·도수·주사치료) 항목을 시행한 것처럼 허위기록을 만들어 보험금을 받게 하고, 허위진단서로 타낸 보험금 부분은 미용시술 및 영양제 처방에 사용됐다.
경찰은 “압수한 초음파기록지와 유방조직 단면도를 분석해 동일 부위에 중복 진단된 가짜 종양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보전신청을 해 병원장을 대상으로 7억3000만원을, 브로커를 대상으로 2800만원 상당을 보전 인용 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민생범죄인 만큼 보험협회·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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