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경기북부경찰, 캄보디아 송환자 11명 구속영장…3명 석방

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경기북부경찰청은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해 구금됐다 국내로 송환된 피의자 15명 중 11명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새벽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이를 청구했다.
이 중 10명은 오는 21일 의정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또 다른 1명인 30대 남성은 이날 오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별건 송치 사건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으며, 구속 여부는 오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구속영장 신청 대상 11명을 제외한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3명은 석방됐다. 이들은 이날 의정부경찰서와 일산동부경찰서, 포천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났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피의자 1명은 다른 범죄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돼 신병을 넘겼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한 달간 발생한 연애 빙자 사기(로맨스스캠)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진통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의 적절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정부 부동산 대책에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지금 부동산은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플로우가 있고, 공급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과거부터 쭉 해 왔던 것에 누적”이라며 “이번 대책은 지난번 공급 대책과 함께 균형 잡힌 모양을 갖고 있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와의 협의 문제를 지적했다. 김도읍 의원은 “중차대한 문제인데 보안 문제 때문에 (의견조회가 온 뒤) 단 이틀만에 결정을 내렸다”며 “경기도는 단서(과열지구 지정 구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를 달았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말씀을 교묘하게 하신다”며 “(협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어떤 정부도 이와 같은 것을 함에 있어서 도민들에게 의견 물어보고 해서 부동산 대책 결론 내린 적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공론화시킨다면 시장에 어떤 혼란이 빚어지겠느냐”면서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는 어디까지나 중앙정부의 권한이다.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의견도 냈고, 사전협의도 받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김은혜 의원은 김 지사의 과거 발언을 소환하며 “2022년 5월 김동연 지사는 ‘서울의 과열 파장을 경기도와 묶은 조치는 경기도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며 “2022년의 김동연 후보와 2025년 김동연 지사가 말이 다르다”고 했다.
김 지사는 “부총리 때 얘기, 새물결 때 얘기를 하시는데 상황과 여건이 다르다”며 “경제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여건에 상관없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갈 수 있겠나. 지금 상황은 ‘찔끔찔끔’이 아니라 광범위하고 아주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북 완주의 한 아파트에서 개와 고양이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완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개와 고양이 여러 마리를 입양 받은 뒤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동물을 입양한 후 학대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동물보호단체, 완주군청 등과 함께 A씨의 거주지를 찾았다.
A씨는 그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강아지와 고양이 여러 마리를 입양했다. 하지만 거주지에서는 강아지 1마리와 고양이 3마리 등 4마리의 사체가 담긴 비닐봉투가 발견됐다. 사체 이외에도 6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방치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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