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정부가 나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독려…조합 초기자금 융자 60억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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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0-21 09: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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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추진위 결성해도 최대 15억 융자버팀목 대출, 재건축 이주자 포함임대주택 공급 땐 추가 특례 제공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저리에 제공하는 초기 자금 융자 한도가 최대 60억원으로 늘어난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추진위)에도 최대 15억원의 융자가 제공된다. 이자율은 소폭 인하한다.
국토교통부는 9·7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정비사업조합을 지원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초기 자금 조달을 위해 받는 융자 한도가 현행 18억~50억원에서 30억~60억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2.2~3.0%인 이자율은 2.2%로 인하된다.
이 같은 초기 자금 융자상품을 내년부터 조합뿐만 아니라 추진위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도는 10억~15억원이다.
조합과 추진위는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또는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 상환 등 용도로 해당 융자를 사용할 수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 대상지에서 이주하는 거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도 확대한다.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세입자에게만 지원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정비사업 내 부부 합산 소득 5000만원 이하 소유자·세입자이며, 다자녀 등 조건을 만족하면 소득 기준이 6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재개발·재건축 이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금리 1.5%, 한도는 수도권 최대 1억2000만원, 비수도권 8000만원이다.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도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500억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50%를 2.2%의 금리로 제공되고 있다. 세대 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융자 한도를 총사업비의 70%까지 높이는 특례를 받는다. 앞으로는 세대 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추가된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지난 20대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빼돌린 통일교 자금이 2억1000만원에 달한다고 적시했다. 그중 1억4400만원이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흘러갔다고도 밝혔다.
19일 경향신문이 국회에서 입수한 한 총재 공소장을 보면, 한 총재와 그의 전 비서실장인 정모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인 윤영호씨는 대선에 나섰던 윤 전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으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공모했다. 윤씨는 2022년 3월3~4일 통일교 세계본부 산하 5개 지구장에게 국민의힘 광역시도당 후원을 지시한 뒤 총무국장을 통해 “5개 지구로 선교지원비 명목으로 4000만~5000만원 상당을 송금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시에 따라 통일교 재정국 직원이 총 2억1000만원을 선교지원비로 각 지구에 이체했다.
특검은 2억1000만원 중 1억4400만원이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국민의힘 광역시도당이나 중앙당에 흘러갔다고 했다. 돈을 받은 5개 지구장들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관계자들을 만나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후원금을 냈다. 특검은 “마치 개인이 적법하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처럼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1억4400만원 상당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1억4400만원 중 9800만원은 2022년 3월5일부터 대선일인 3월9일 직전까지 쪼개기 후원 형태로 국민의힘에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도 지역에선 각 500만원씩 4500만원이 후원돼 5개 지구 중 후원액이 가장 컸다. 대선 이후부터 같은 해 4월4일까진 서울·경기 등을 중심으로 4600만원이 후원됐다.
공소장엔 한 총재와 정씨의 지시에 따라 윤씨가 한 총재 등의 미국 원정도박 관련 수사에 대비해 2010~2013년 회계 정보를 조작하고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담겼다. 한 총재 등은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선교특별지원’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한 총재가 개인적으로 사용할 보석 및 명품을 윤씨의 부인 이모씨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후 보전받은 통일교 자금이 5억3400만원에 달한다고 적시됐다.
특검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하고 있다. 한 총재 등의 재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정기선 HD현대 회장이 취임 일성으로 “우리 모두가 한뜻으로 뭉쳐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는 퓨처빌더(Future Builder)’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임직원들에게 보낸 사내 메일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건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경험과, 우리만이 해낼 수 있는 DNA 덕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회장은 지난 17일 회장직에 올랐다. 2009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지 16년 만이다. 이로써 HD현대는 37년 만에 전문경영인 체제에서 오너 경영 체제로 전환됐다.
정 회장은 “그룹이 당면한 경영 환경은 매우 엄중하다. 미·중 패권 경쟁과 경기침체, 중국발 공급과잉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면서 “특히 조선업은 올해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급감하는 가운데 중국의 시장 잠식이 모든 선종에 걸쳐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조선 사업은 우리만의 조선소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나가면서 중국과의 원가 경쟁력 차이를 줄여갈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지정학적 상황을 활용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시장도 적극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자신했다.
정유·석유화학 사업에 대해선 “국내 경질유 시장 축소에 대비한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 친환경 제품 등 신사업 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건설기계 사업과 관련해선 “인도, 브라질, 호주 등 신시장 개척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회장은 권오갑 명예회장을 향해 “정말 어려운 시기를 훌륭하게 이끌어주셨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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