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단독]방사 직후 폐사한 김해 ‘황새’ 부검하기로···김해시는 고발당해

용인불법촬영변호사 최근 경남 김해시가 개최한 화포천습지 과학관 개관식 때 황새 3마리를 방사했다가 이 중 1마리(수컷)가 폐사한 것과 관련해 국가유산청과 김해시가 황새의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다. 홍태용 김해시장과 담당 공무원 등은 관리소홀 혐의로 고발당했다.
20일 김해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한 민원인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홍 시장과 담당 공무원·수의사·사육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민원인은 사건 당일 김해시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황새들을 방사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야생동물 복지와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황새 1마리가 폐사하게 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된 사건을 배당한 뒤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해시는 지난 15일 열린 과학관 개관식 때 황새 3마리를 방사했다. 이 중 수컷 황새 1마리는 내부 폭 30∼40㎝인 목재 재질 케이지에서 나온 뒤 날지 못했다. 사육사들이 급히 황새를 사육장으로 옮겼지만 폐사했다.
당시 황새들은 케이지에 1시간 40분 갇혀 있었고, 외부 기온은 22도였다. 행사에는 국회의원, 시장, 황새 복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해시는 국가유산청에서 케이지를 정식 대여받았고, 케이지에는 통풍 장치 등이 갖춰져 있었다는 입장이다.
김해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황새들은 방사 순서를 기다리며 좁은 상자 안에서 갇혀 있다가 결국 한 마리가 탈진으로 폐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외부 날씨에 직사광선을 받으면 내부 공기는 훨씬 더 뜨거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유산청과 김해시는 야생동물 연구 관련 대학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폐사한 황새를 부검 결정하기 전까지는 민원인에게 고발당한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폐사한 황새는 2024년 충북 예산에서 경남 김해로 이사 온 황새로, 당시 케이지에 담겨 6시간 동안 이동한 경험이 있고, 폐사 당일에도 무더운 날씨가 아니었던 만큼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황새의 폐사 원인을 밝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해시는 지난 2023년에도 사육장에 있던 황새가 자연 폐사해 부검했지만, 뚜렷한 사인을 밝혀내진 못했다.
김해시 관계자는 “사고 직후 국가유산청과 협의해 죽은 황새를 냉동 보관 중”라며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을 (오늘)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근 10년간 면세점 임직원이 명품 등 면세품을 밀수입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1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점 대표가 1억원 넘는 명품 시계를 밀반입해 실형을 선고받는가 하면, 면세점 직원이 화장품 등 1600여개를 밀반입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적발된 면세점들은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면세사업자를 적발한 건수 11건 중 10건이 면세점 임직원의 밀수입 사건이었다. 이 기간 적발된 밀수품 규모는 1700여 점에 달한다.
대표 사례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씨와 직원 5명은 2016년 시가 1억7000여만원 상당의 롤렉스 등 명품시계 4개를 밀반입하다 덜미가 잡혔다. A씨는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면세품을 산 뒤 직원들을 통해 외국에서 국내로 들여오게 하는 방식으로 밀수했다. 내국인에게 면세품 구매 한도가 있지만, 외국인에게는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관세청은 2020년에야 이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8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억7200여만원을 추징받았다. 법인인 HDC신라면세점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900여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면세점에선 밀수 형태로 고가 의류 등을 직원이 대리구매한 혐의가 적발돼 관세청이 올해 검찰에 송치한 일도 벌어졌다. 2016~2017년 HDC신라면세점 시계 밀수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조 의원은 지적했다.
직원의 대규모 밀수가 적발된 곳도 있었다. B 면세점 직원 6명은 2016~2022년 화장품 등 면세품 1616점을 해외로 반출한 뒤 다시 국내로 밀반입하다가 2023년 관세청에 적발됐다. 이는 최근 10년간 적발된 밀수품 90%를 넘는 규모다.
적발된 면세점들은 최소 7일에서 최대 63일간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8건에는 최소 130만원~최대 4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7건은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해당 면세점들은 현재까지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관세청은 5년마다 ‘법규 준수도’ 등을 평가해 면세사업자 특허 갱신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법규 준수도’ 평가에서 0점을 받아도 다른 항목에서 점수를 만회해 특허가 갱신된 사례도 있었다. 대표이사가 관세법 위반 혐의로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HDC신라면세점도 확정 판결이 나지 않아 2020년 한차례 연장했으며 올해 말 추가 연장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 의원은 “위법 행위가 발생해도 과징금 몇억 원으로 끝나고 특허는 그대로 갱신돼 면세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밀수 등 관세법 위반이 발생하면 대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조건부 특허 갱신’ 제도를 도입하는 등 평가·처분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6일 동남아시아 국가 공관장들과 회의를 열고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가 주변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했다.
조 장관은 이날 동남아 지역 온라인 스캠 범죄 대책 등을 논의하는 화상회의를 주재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정부 대응 합동팀 단장인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 등 관련 실·국장, 캄보디아·베트남·태국·라오스·미얀마 등 메콩 5개국의 공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증가하는 온라인 스캠 범죄에 대응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캄보디아 온라인 스캠 범죄가 베트남·태국 등 인접국으로 확산하는 풍선효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메콩 지역 여타 국가 공관장들이 남다른 경각심을 갖고 재외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해줄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또 “국민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사건·사고 발생 시 초동 단계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범지역적 차원의 공조 방안 마련을 위해 현지 외교·경찰 당국과 주재국 내 다른 주요국 공관과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조 장관은 정부 합동 대응팀의 캄보디아 현지 방문 결과도 김진아 2차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대응팀은 이날 오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를 예방하고,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면담했다. 조 장관은 “이번 계기에 온라인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한·캄보디아 간 정부 차원의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할 것”을 지시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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