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허웨이둥 숙청’ 사실이었다···중국 국방부 “부패 혐의로 당·군서 제명”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중국 국방부가 17일 군 서열 3위였던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군 서열 5위였던 먀오화 전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주임 등 고위직 9명을 중국공산당과 군에서 제명한다고 밝혔다. 허 전 부주석과 먀오 전 주임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측근으로 평가됐던 인물들이다.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들이 부패 혐의 등으로 기율과 법률을 심각히 위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발표는 오는 20~23일 열리는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앞두고 이뤄졌다.
처분 대상 명단에는 허훙쥔 전 중앙군사위 정치공작부 상무부주임, 왕슈빈 전 중앙군사위 연합작전지휘센터 상무부주임, 린샹양 전 동부전구 사령원, 친수퉁 전 육군 정치위원, 위안화즈 전 해군 정치위원, 왕허우빈 전 로켓군 사령원, 왕춘닝 전 무장경찰부대 사령원 등도 올랐다.
장 대변인은 “조사 결과 이들 9명은 당 기율을 위반했고 심각한 직무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액수가 특히 크고 (사안의) 성격이 매우 엄중하며 영향이 지극히 악질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웨이둥·먀오화 등에 대한 엄정한 조사·처분은 반부패투쟁을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당 중앙과 중앙군사위의 확고한 결심을 보여준다”면서 “이는 당과 군이 반부패투쟁에서 거둔 중대한 성과로, 인민군대가 더욱 강력한 응집력과 전투력을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군검찰은 이들 9명의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기소할 방침이다.
허 전 부주석의 낙마설은 지난 3월1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식 이후 그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중국 군부 최고위직으로, 중국에서 이 정도의 고위급이 숙청된 사례는 드물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결정에 검찰 지휘부가 부당 관여했다는 담당 검사의 폭로에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며 “정의가 살아있는 걸 봤다”고 평가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외압을 행사한 윗선 검사들을 엄히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진실을 말한 문지석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러니 검찰개혁 하자는 것”이라고 썼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문 검사가 국감장에서 흘린 눈물은 이 사태의 본질을 드러낸다”며 “그는 부당한 지시를 폭로했고 국민은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봤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검사의 진정성이 어쩌면 검사들이 꼭꼭 숨길 수밖에 없었던 내면 속 정의감이 발현되는 출발점이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순정 있는 검사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는데 어쩌면 이 기대조차 배반당할지 모른다 싶었다”고 적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문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질의한 김주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님의 용기와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쿠팡 일용직 퇴직금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엄희준 검사는 윤석열 사단의 사주를 받아 이재명 대통령을 대장동 개발사업에 엮으려고 했던 인물”이라며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등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에 대한 처벌 및 과거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그 시작은 바로 엄 검사에 대한 단죄”라고 밝혔다.
기후환경노동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 내에도 이런 의로운 검사가 있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다”며 “문 검사의 용기 있는 증언은 한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이 시대의 양심”이라고 했다.
문 검사는 전날 기후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상부에서)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찰청에 보고돼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수사하던 당시 무혐의 결정을 주도한 상부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를 지목했다.
문 검사는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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