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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다카이치, 오늘 첫 여성 일본 총리 확실시…일본 새 내각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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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5-10-25 00: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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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가 21일 일본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취임한다.
다카이치는 이날 오후 임시국회에서 치러지는 총리 지명선거를 통해 신임 총리로 선출될 것이 확실시된다.
교도통신은 중의원(하원)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가 과반 득표에 성공해 총리 선출이 결론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각각 투표를 실시하는데,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투표를 우선시한다. 중의원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당선이 확장되고, 아닐 경우 상위 2명이 결선 투표를 치른다.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다카이치는 강경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자민당은 지난 26년간 협력관계를 유지한 공명당이 연정에서 이탈한 이후 강경 보수 성향 제2회 야당 일본유신회와 새 연정을 수립하기로 한 만큼, 다카이치 내각이 더욱 선명한 보수색채를 띨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카이치 자신도 제2차 세계대전의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매년 참배해 왔다. 17~19일 가을 예대제에는 참배 대신 공물을 봉납했다.
다카이치는 총리 취임 이후 이달 말 일본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을 약 2개월 남겨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 여사 일가의 소환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만간 새 특검보 임명에 맞춰 검사 파견 복귀 및 충원 등 수사팀 재편 작업도 본격화한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모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다. 이 의혹은 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검은 최근 양평군청 공무원 4명을 소환 조사하면서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씨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도 이 의혹과 관련해선 처음 조사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월과 9월 자신의 장모 집에 김 여사가 받은 명품과 그림 등을 보관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받았다.
특검이 김 여사 일가로 수사망을 넓혀가면서 수사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 의혹의 ‘윗선’으로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7월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최씨와 김씨, 김 의원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초 특검에서 조사받은 양평군청 공무원 중 한 명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특검도 내부 감찰을 통해 강압 수사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은 다음 달 8일 오전 9시부터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한 대질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13차례 비공표 여론 조사를 받고, 이때 들어간 비용 3300만원을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씨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오 시장과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오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오 시장은 “저 사람(명씨)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며 명씨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특검은 대질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명씨는 참고인 신분이다. 오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특검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특검은 특검보 2명이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는 다음 주부터 수사팀 재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특검은 4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추려 임명을 요청했다. 특검법상 대통령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특검보 후보자 중 2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주부터 수사가 일단락된 부분에 대한 검사 인력의 파견을 복귀시키고 남은 수사와 공판을 담당할 인력을 새로 추가 파견받는 등 수사팀 재편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건의 수사 진행 정도와 기소된 사건의 공판 진행 상황, 검찰 내부 사정 및 검사 본인의 의사 등이 고려돼 이뤄지는 조치라고 했다. 특검 출범 이전부터 수사가 진행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및 통일교 측의 명품 청탁 사건을 맡은 수사팀이 우선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열흘간 서울 이태원과 홍대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인파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다. 인파 밀집을 이유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문체부와 경찰·소방청 등 19개 기관과 함께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는 오는 31일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기관의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열흘 동안을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29개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이 기간에는 올 1월 제정된 ‘도로·광장·공원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선제적인 인파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로 발령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중점관리대상 중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12개 지역에 대해서는 31일부터 11월2일까지 행안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12개 지역은 서울 이태원·홍대·성수동·건대·강남역·압구정·명동·익선동, 부산 서면, 인천 문화 및 테마거리, 대구 동성로, 광주 충장로 등이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특별대책기간 전까지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시설과 장소를 점검하고, 입간판·적치물·환풍구·맨홀 등 보행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치할 것을 지자체에 지시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앞서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행사의 인파 밀집을 이유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대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관계기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그러면서 “장관인 저 역시 직접 현장에 나가 챙기겠다”며 “대국민 홍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재난방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전수칙을)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들은 뒤 “경찰이 고생하시겠지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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