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영국, 반유대주의 논란 일으킨 카녜이 웨스트 입국 불허했다

수원법무법인 영국 정부가 유대인 혐오 발언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미국 래퍼 예(Ye·옛 이름 카녜이 웨스트)의 입국을 불허했다고 AP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영국 BBC방송은 영국 내무부를 인용해 예의 여행 허가가 “공공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입국이 불허됐다고 이날 전했다.
예는 오는 7월 10∼12일 런던 핀즈버리파크에서 열리는 ‘와이어리스 페스티벌’에서 헤드라이너로 나서 약 15만명의 관객 앞에서 공연할 예정이었다. 페스티발 주최 측은 이날 행사를 취소하고, 티켓값은 환불해주겠다고 밝혔다. 예는 이날 영국 정부 처분에 앞서 성명을 내고 “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안다.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예의 공연 일정이 공개되자 영국 정부는 그의 나치 옹호와 반유대 발언 전력을 문제 삼았으며, 다수의 기업들이 페스티벌 후원을 철회했다. 미국 음료업체 펩시와 에너지 음료 브랜드 록스타 에너지, 주류기업 디아지오, 온라인 결제업체 페이팔 등이 후원을 중단하거나 브랜드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예가 ‘와이어리스 페스티벌’의 출연자로 확정되자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반유대주의는 어떤 형태든 혐오스럽고 어디서든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며 입국 차단을 시사한 바 있다.
예는 2022년부터 소셜미디어에 ‘유대인을 상대로 데스콘3에 들어간다’는 등 반유대주의로 보이는 글을 꾸준히 올렸다. 나치 충성 구호 ‘하일 히틀러’를 제목으로 한 곡을 발표하고 나치 상징물 하켄크로이츠가 새겨진 티셔츠를 판매하기도 했다. 나치를 찬양했다는 비판이 확산하자 예는 지난 1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사과 편지 형식의 전면 광고를 내고 자신의 행동이 정신건강탓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그는 “양극성 장애 탓에 판단력이 흐려졌다. 나는 나치가 아니고 유대인들을 사랑한다”고 밝혔다. 예는 “25년 전 교통사고로 턱이 부러지고 전두엽이 손상됐다”며 이 때문에 정신 건강이 악화했고 2023년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가 모든 저상버스에 일괄 지급하던 보조금을 올해부터 배터리의 성능과 재원 등을 평가해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 문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정부 보조금을 받은 중국산 국내 저상버스 상당수가 지원 대상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차량 한 대당 8700만원을 일괄 지급하던 저상버스 보조금을 올해부터 최대 9000만원 상한에서 항목별로 가중치를 적용해 차등 지급하기로 방침을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차량의 성능 및 안전, 이동편의시설, 재원(차량의 크기나 규격) 등 3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조금을 차량마다 달리 지급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2004년 이후 모든 저상버스에 똑같은 금액을 일괄 지급해왔다. 그러나 친환경 차량에 비슷한 유형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기 때문에 국토부의 저상버스 보조금 지급도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사한 보조금인데도 부처별로 지급 기준이 다른 데 대해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고, 저상버스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에 혜택을 주는 방향이 옳다고 판단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특히 차량 성능 및 안전과 관련해서는 전기버스의 ‘배터리 에너지밀도’가 새로 평가항목에 포함되면서 중국 전기버스 업체는 대부분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해 저상버스 보조금 대상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국내산 전기차 저상버스는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저상버스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로, 2023년부터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저상버스 보조금에서 중국산 비중은 23%였다. 보조금 지급 요건이 강화되면서 이 비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버스는 기후부와 국토부에서 각각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기후부가 매년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해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2023년 54%였던 전기버스의 중국산 점유율은 지난해 34%까지 떨어졌다.
기후부에 이어 국토부도 보조금 문턱을 높이면 중국산 전기버스의 국내 경쟁력은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6월 국무회의에서 “중국 제품에 보조금을 다 줘 국내 전기버스 업체가 죽어 버렸다”며 “보조금 정책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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