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미, 세탁기·냉장고 등 철강 완제품에 25% 관세···한국 기업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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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08 13: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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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해 앞으로는 함량과 관계없이 전체 제품 가격의 25%를 관세로 일률 부과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금속 함량에 대해서만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는 상호관세를 적용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이 이날 공개한 팩트시트를 보면, 앞으로 수입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은 25%의 품목관세가 일률 적용된다. 다만 함량이 15% 미만인 제품은 품목관세가 면제되고 해당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만 적용받는다.
예컨대 철강이 중량의 20%를 차지하는 1000달러짜리 가전을 미국에 수출한다고 치면, 이전에는 철강 원가에 해당하는 200달러에 대해서만 50%의 세금(100달러)이 매겨졌다. 나머지 800달러에는 상호관세 15%(120달러)가 적용돼서 총 관세는 220달러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1000달러에 25%의 관세가 일률적으로 붙어서, 기존보다 30달러를 더 내야 한다. 반대로 철강 중량이 40%인 제품이라면 관세가 기존보다 40달러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포고령 서명에 앞서 프레스콜을 통해 “복잡한 계산을 없애고 수입 절차를 단순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관세 조정에 따른 미국의 해당 관세 총수입은 변화가 없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관세는 50%가 유지된다. 다만 관세 부과 기준은 해외 업체가 신고한 생산 원가 대신 미국 구매자가 실제로 최종 지불한 가격으로 변경된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50% 관세를 부과하자마자 세계 각국이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산 원가를 낮춰서 신고해 예상했던 세수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따라서 이번 조치는 관세 회피로 인해 수출업자의 주머니로 들어가던 불로소득을 미국 관세 수입으로 들어오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외국 기업이 철강을 1t당 200달러에 생산해 700달러에 판다고 주장할 경우 이전에는 원가 200달러에 대해서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미국에서 1t당 700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면 700달러 전체에 대해 5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에서 제조됐으나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로 제작된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특정 금속 비중이 높은 일부 산업 장비 및 전력망 장비에는 2027년까지 15% 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조정 조치는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 등에 품목 관세를 부과해왔다. 지난해 6월에는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했으며, 같은 해 7월부터는 구리 관세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번 관세 조치가 발표된 날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거의 모든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대대적인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관세) 부과를 발표한 이른바 ‘해방의 날’ 1주년이 되는 날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 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고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새로운 관세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특검, 윤석열 내란 재판 1심 항소모의 시기 등 상급심에 판단 맡겨외환 의혹 사건은 1심도 안 끝나2차 종합특검, 군 수뇌부 등 수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의 진상 가운데 일부는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다.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장기간에 걸쳐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그 구실을 만들려고 북한 공격까지 유도하려 했다고 봤지만, 1심 법원은 12·3 내란이 충동적인 졸속 계엄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내란에 가담한 군의 주요 간부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본격 시작되지도 않았고, 일부 의혹은 여전히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12·3 내란 관련 재판과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지 1년을 넘겨 지난 2월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 결심했다고 판단하는 등 이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내란 특검과는 다른 판단을 내놨다. 1심 재판부는 계엄 상황에서 주요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수거’ ‘사살’ 등을 계획한 기록이 담긴 ‘노상원 수첩’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은 항소했고, 12·3 내란의 진상규명은 상급심 판단에 맡겨진 상황이다. 조 특검은 지난달 29일 서울고법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 “작성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노상원 수첩을 통해 비상계엄의 목적과 사전 모의 시기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합리적 근거 없이 증거 가치를 배척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여러 차례 보내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사건은 아직 1심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의 지시를 받고 무인기 작전을 실제 실행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 역시 특검 조사 단계에서는 ‘김 전 장관 등에게 이용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최근 윤 전 대통령 일반이적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이 진술을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가 ‘무인기 북파 작전’을 정상적인 작전이라고 인정할 경우 12·3 내란의 규모는 더 축소될 수 있다.
내란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다른 핵심 인물에 대한 재판의 진도도 아직 1심 재판을 넘지 못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직무유기 혐의 재판은 지난 3일 결심공판을 마치고 선고를 앞두고 있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은 이제 1차 공판기일만 마쳤다.
계엄 당시 국회에 군대를 이끌고 가 현장에서 병력을 지휘해 놓고 현재 “계엄은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임단장 등 군 간부들의 재판은 아직 1차 공판기일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12·3 내란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등이 꾸민 추가 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내란 관련 사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은 현재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수뇌부의 계엄 가담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권 특검은 내란 특검이 무혐의로 처분한 안성식 전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을 다시 입건하고, 계엄 당일 가동될 뻔했던 별동 수사조직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군 간부들 역시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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