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직접 “무인기 유감”에 김정은 “솔직하고 대범” 화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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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08 14: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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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6일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우리 국가수반은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하였다”라고 밝혔다. 무인기 북한 침투를 두고 이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하고, 북한 국가수반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즉각 호의적으로 반응하면서 남북관계 돌파구의 단초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며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남북 간 긴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은 일부 민간인과 군·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군의 감시를 피해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 영상을 촬영한 일을 말한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31일 무인기 침투 사건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군 장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김 부장은 이날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 대통령 유감 표명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의 국가수반인 김 위원장이 이 대통령의 유감 표명에 호의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장은 다만 “한국 측은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 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장은 또한 “우리 국가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사건이 재발될 때에는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와 국무의원 심의권 침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6일 열린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재판을 시작한 ‘1호 사건’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은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을 심리한다.
이날 공판은 1시간가량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최종의견과 구형을 밝히고, 윤 전 대통령 측의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하면 마무리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12·3 내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국무회의를 열어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뒤 사후 계엄선포문을 허위로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계엄 선포 예정 사실이 알려지면 전국적으로 국민이 불안해하면서 동요가 생길 수 있다는 점 등을 우려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혐의에 대해서는 “부서(서명)를 전자결재로 하면 실무자들에게 계엄 선포 사실이 알려져 사전에 할 수 없었다”는 등 주장을 펼쳐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 거짓 공보자료 유포 지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1심이 사실과 법리를 오해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징역 5년 형량 역시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부분 혐의와 관련한 내용을 부인하며, 장기간 공직에 봉직하며 국가 형사사법 체계와 국정 운영에 기여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양형에 참작돼야 했지만 그렇지 않아 원심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는 형사1부와 형사12부로 지난 2월23일 출범했다. 형사1부는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로 꾸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인천에서 현장 지도부 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지원에 나섰지만 인천 지역 당내 인사들과 충돌했다. 윤상현 의원 등은 장 대표를 향해 “비상체제 전환”을 촉구하며 비판을 쏟아냈고, 장 대표는 “귀한 시간을 당내 얘기로 보내는 것은 아깝다”고 맞받았다.
장 대표는 이날 인천시당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 4년 인천은 어려움 속에서도 유정복 시장의 리더십으로 눈부신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며 인천시장 후보로 공천된 유 시장을 치켜세웠다. 장 대표는 인천시가 도입한 ‘천원주택’ 정책을 “우리 당 전국 공약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가 발언을 마치자 일부 인천 지역 의원·당협위원장들은 쓴소리를 내놨다. 윤 의원은 최저치를 기록 중인 당 지지율을 거론하며 “인천 민심은 처참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여론조사는 민심이 우리에게 주는 최후의 통첩”이라며 “우리 후보자들은 당 중앙의 변화와 혁신, 비상체제로의 전환을 솔직히 원하고 있다”고 했다. 비상대책위원회나 선거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배준영 의원도 “역대 선거에서 인천은 바로미터 역할을 해왔지만 지금 힘든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승연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도 “많은 주민이 하는 공통적인 얘기가 ‘싸우지 말라, 왜 이렇게 분열을 하냐’는 것”이라고 했고, 손범규 인천 남동구갑 당협위원장은 “오늘이 지방선거 D-58인데 공천 갈등 문제만 연일 보도된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장 대표가 선출됐을 때 우리 당의 혁신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했는데, 그런 혁신을 이뤘는지 (의문)”이라며 “이제는 선민후당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장 대표는 “이 귀한 시간을 당내 얘기로 보내는 것은 너무 아깝다. 비공개 (회의) 때 말씀하셔도 된다”며 “이 시간에는 민주당에 대한 비판, 앞으로 인천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말씀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장 대표는 지난 2일 <장대표 어디가?>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유튜브 영상에는 장 대표가 서울 경희대 근처 부동산 업체를 방문하고 식당에서 청년들과 부동산 문제에 대해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다. 일각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장 대표에게 지원 요청을 하지 않을 조짐이 보이자 독자 행보를 시작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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