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제주 농지에 폐기물 34톤 ‘슬쩍’···자치경찰, 역추적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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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08 15:0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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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한 영농법인과 공사 관계자들이 자치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한 농지에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운반·적치해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공사 관리 관계자 A씨와 시공업체 관계자 B씨, C영농법인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수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 현장에서 나온 폐목재와 폐토석 등 사업장 폐기물 약 34톤을 정식 처리 절차 없이 외부 농지로 반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공사를 발주한 영농법인도 관리·감독 소홀 등 업무 연관성이 인정돼 폐기물관리법상 양벌규정에 따라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자치경찰은 현장에 쌓인 폐기물의 종류와 상태를 정밀 분석하는 역추적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폐목재, 건축자재 잔재물, 토석류 등의 특성을 일일이 비교하는 현장 조사를 통해 발생 지점을 특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자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송행철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건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 폐기물은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돼야 한다”면서 “환경을 해치는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학령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최근 5년 사이 중·고교 중 남녀공학이 전국에서 130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학교당 3억원 가량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7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보면, 남녀공학 중·고교(각종학교 포함)는 2021년 2월 5717개에서 올해 2월 5847개로 130개 증가했다. 남녀공학 신설학교, 통폐합을 통해 남녀공학이 된 학교, 단성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학교가 모두 포함된 수치다.
서울시에선 같은 기간 단성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학교만 20곳이었다. 서울 광진구의 동대부여중과 동대부여고는 지난해 각각 동대부가람중과 동대부가람고로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며 이름을 바꿨다. 남학교였던 서울 송파구 잠실고는 올해부터 여학생이 입학하기 시작했다.
단성학교는 서울 소재 중·고교 중 32.6%(231교)로 특히 사립학교 비중이 높았다. 서울시 단성중학교 86교 중 77교(89.5%)와 단성고교 145교 중 125교(85.6%)가 사립학교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사학재단에서 건학이념을 지키려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학교의 절반 가량은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직업계고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의 화곡보건경영고는 2024학년도부터 남녀공학인 홍신고로 전환했다. 같은 해에 미림여자정보과학고(미림마이스터고), 염광여자메디텍고(염광메디텍고)가 남녀공학이 됐다.
비수도권 지역에선 남학교와 여학교가 통폐합하며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사례도 확인됐다. 경남 진해중과 진해여중은 통합하며 올해부터 남녀공학으로 전환했다. 남녀공학 전환이 이뤄지는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학교는 단성학교 체제에선 신입생 모집이 쉽지 않아 남녀공학으로 전환해 학생 수를 유지하려 한다.
남녀공학 전환이 대세로 자리잡고 있지만, 학생과 부모 일부는 단성학교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A중학교는 남학생 322명·여학생 130명으로 성별 격차가 큰데, 인근 여중 진학을 학생들이 더 선호해 나온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2027~2028학년도 남녀공학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남녀공학 전환학교에 3년간 3억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투입된 재정은 성별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쓰인다. 다음달까지 신청을 받고 올해 7월 중 남녀공학 전환 학교를 최종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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