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방장관에 “사관학교 내 인권 보장 기구 설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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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7 01: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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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사관생도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사관학교에 독립적인 인권 보장 기구를 설치하고 생활 규율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6일 이런 내용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해 실시한 ‘사관생도 인권 상황 및 인권 의식 실태조사’와 전문가 간담회, 정책 토론회 등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인권위가 지난해 6~8월 육해공군 사관학교 생도 218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 행위를 경험한 비율은 61.9%로 파악됐다. 상당수는 침해를 당하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생도들이 학내 권리구제 절차를 신뢰하지 못하거나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상담과 고충 처리, 권리구제를 통합 수행할 독립적 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혼인·임신, 흡연, 출타 시 복장, 공강 시간 생활관 이용 제한 등 생활 규율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장교 양성과 군 기강 확립이라는 목적은 인정한다”면서도 “생도의 사생활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자유권, 휴식권, 의료 접근권 등을 지나치게 침해하므로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사관학교 특유의 위계 중심적이고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문제 제기를 위축시킨다며 조직문화 진단과 인권 교육, 주변인 개입 프로그램 도입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사관생도는 군 조직을 이끌어갈 미래의 장교”라며 “사관학교 단계에서부터 인권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경험하고 기본권 존중의 가치를 체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단지 위치 논쟁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처음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RE100 때문에 호남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제는 용인은 그대로 두되 호남에도 반도체 단지를 추가로 조성하자는 논의로 이어지며 곧바로 전력과 용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논쟁이 확산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문제는 논쟁의 초점이 자꾸 빗나간다는 데 있다.
RE100은 중요하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요구가 커지는 흐름도 분명하다. 그러나 RE100은 특정 공장 옆에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세워야만 달성되는 제도가 아니다. 기업은 전력구매계약(PPA), 녹색프리미엄,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인증을 확보하고 검증받는다. 따라서 산단 입지를 정할 때 RE100을 단순히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가야 한다”는 논리로 환원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오해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생에너지가 어디서 생산되느냐보다 전기가 언제 얼마나 생산되고 어떤 비용으로 계통에 연결되며 수요자가 필요한 시간에 사용할 수 있느냐다.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낙후성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난다. 우리는 발전 부문에는 일정한 경쟁을 도입했지만 송전·배전·판매는 사실상 한전 중심의 독점 구조에 머물러 있다. 대형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한 방향으로 보내고 소비자는 정해진 요금을 내면 됐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재생에너지는 지역적으로 편재되어 있고, 시간대별 변동성이 크며, 소규모 분산자원이 곳곳에서 늘어난다. 소비자는 태양광·ESS·전기차를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거래하는 프로슈머로 바뀌고 있다.
한국의 전력 송배전·판매 ‘독점’
세계 전력산업 변화의 핵심은 탈탄소화, 분산화, 디지털화다. 탈탄소화는 무탄소 전원 확대와 에너지 소비의 전기화를 요구한다. 분산화는 지역 안에서 생산과 소비가 결합되는 구조를 만든다. 디지털화는 AI와 데이터가 계통 운영, 설비 유지·보수, 수요 반응, 전력 거래를 실시간으로 연결한다. 이 세 흐름이 결합하면 전기는 더 이상 단일 요금의 공공재가 아니라 시간, 장소, 탄소 배출량, 안정성에 따라 차별화되는 고도화된 상품이 된다. 문제는 우리 제도가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산에너지특구를 만들고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송배전망 이용 정보와 요금 산정 구조가 투명하지 않으면 시장은 작동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PPA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도 기업의 의지가 부족해서만은 아니다. 망 이용 요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기 어렵고, 장기 계약을 맺어도 비용의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 전기요금 역시 원가주의라는 대원칙을 내세우면서도 현실에서는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 때문에 원가 변동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지 오래다. 그 결과 한전의 재무는 악화되고, 산업용 소비자는 지속적인 요금 인상에 반발하며, 일반 소비자는 원가와 시장 가격의 관계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세계 주요국은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유럽은 발전·판매처럼 경쟁이 가능한 부문과 송배전처럼 규제가 필요한 부문을 분리해 계통망의 중립성을 강화했다. 일본은 고압 산업용 전력부터 소매 경쟁을 단계적으로 열었고, 이후 전면 소매 자유화와 송배전 법적 분리를 단행했다. 미국도 주별 차이는 있지만 도매시장 경쟁과 송전망 개방을 통해 다양한 전력 상품과 신산업이 성장할 토대를 만들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전력망을 독점 재화가 아닌 플랫폼으로 변화시키고, 전기 가격은 시간과 장소에 따른 실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선진국들의 공통된 발전 방향이다.
전력시장 개혁을 말하면 곧바로 민영화 논란이 따라붙곤 한다. 그러나 판매 경쟁과 계통망 중립성 확보를 민영화와 동일시하는 것은 논의를 가로막는 낡은 프레임이다. 우체국이 민간 택배회사와 경쟁한다고 해서 우체국을 민영화했다고 말하지 않는다. 한전도 공기업으로 남아 안정적 공급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되, 신규 판매사업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송배전망을 이용하도록 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중립성, 투명성, 책임성의 문제다.
세계는 ‘전력 판매 경쟁’ 전환 중
전력시장 개혁의 첫 단계는 정보 공개여야 한다. 송전망과 배전망의 접속 가능 용량, 혼잡 비용, 계통 보강 비용, 망 이용 요금 산정 근거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요금 정상화다. 취약계층 보호는 복지정책으로 정교하게 설계하되, 전기요금 자체는 원가와 시간대별 수급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세 번째는 계통망 운영의 중립성 확보다. 단기적으로는 송배전 회계분리, 중기적으로는 법인 분리를 통해 망 운영과 판매 기능을 명확히 나눌 필요가 있다. 네 번째는 공정한 망 이용 요금 부과와 교차보조 투명화를 전제로, 산업용 고압 전력부터 단계적으로 판매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다. 즉 대규모 소비자에게 선택권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해야 한다.
전력산업은 더 이상 뒤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다. 전력산업은 반도체, 배터리, 철강, 자동차, AI, 데이터센터, 건물, 수송을 연결하는 국가 산업 플랫폼이다. 플랫폼이 낙후되면 아무리 좋은 산업정책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재생에너지를 많이 만들어도 전력망에 연결하지 못하면 출력 제한만 늘어난다. AI 3강을 말해도 데이터센터에 공급할 전기와 계통 유연성이 없으면 구호에 머물 수밖에 없다.
반도체 추가 산단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 질문은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따로 있다. 우리는 전기의 시대에 맞는 전력시장과 전력망을 가지고 있는가. 답은 아직 아니다. 시급한 것은 지역 간 유치 논란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전력망을 중립적 플랫폼으로 바꾸고 실시간 가격과 판매 경쟁을 통해 전기 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탄소중립도, 수소환원제철도, 반도체도, AI도 결국 여기에 달려 있다. 전력시장 개혁을 더 미룰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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