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통일교 금품 수수’ 권성동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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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8-22 21:2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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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변호사 등록 취소 절차가 시작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4일 권 전 의원에 대한 법무부의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했다.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안으로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권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윤석열 정부 당시 교단 지원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권 전 의원은 의원직도 상실했다.
권 전 의원은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일하다가 2006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인 2008~2009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일했고, 2009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되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앞서 변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우리은행은 19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서울 중구 본점 역사관 ‘우리1899’에서 소설가 박경리 탄생 100주년 기념 특별 기획전을 연다고 밝혔다.
박경리 작가(1926~2008)는 등단 전인 1954~1955년 우리은행 전신인 상업은행 용산지점에서 행원으로 근무했다.
행원 시절 은행 사보에 장편시 ‘바다와 하늘’을 발표했고, 퇴사 후에도 단편소설 ‘전생록’을 기고하는 등 우리은행과 연을 이어갔다.
기획전에선 박경리 작가가 상업은행 근무 시절 사보에 발표한 초기 작품과 개인 소장품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날 토지문화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하소설 <토지>의 영문 번역과 출판 사업을 후원하기로 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박경리 선생의 위대한 문학적 유산이 세계로 뻗어나가 우리 사회에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월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청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각 지방청에 중대범죄 유형에 따른 전담·합동 수사부서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수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중수청수사관 임용령’ 등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법령들은 중수청 세부 운영기준, 조직·정원, 수사관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제정안에서는 중수청장이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임명될 수 있도록 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와 추천 절차를 구체화했다. 후보추천위는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가운데 3명 이상을 중수청장 후보자로 추천한다. 특히 후보자 추천 과정에 개인과 법인, 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후보자 추천 방식과 절차 등 세부 운영 규칙은 추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 등을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되, 중대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에 제한을 뒀다. 구체적으로 일정 규모 미만의 사기와 공갈 등 재산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범죄, 고소·고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공소권 없음이 명백한 경우 등은 중수청 통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각 지방청에는 중대범죄 유형별 전담 수사 부서가 들어선다. 수원청에 방위사업산업기술수사과, 대전청에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 부산청에 국제경제범죄수사과 등이 각각 신설된다. 또 각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화 수사 부서도 설치된다.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과·금융범죄합동수사과·가상자산합동수사과(서울청), 마약합동수사과(수원청),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대전청) 등이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범죄, 사이버범죄,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를 수사하며 수사관 2567명과 일반직공무원 307명 등 총 2874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은 희망하는 경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중수청으로 이직할 수 있으며,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 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행안부는 중수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수사관 임용, 청사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을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가상자산 등 민생범죄와 아동학대, 성범죄 등 사회약자 대상 범죄로부터 국민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전문수사기관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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