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첫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공직 기강 다잡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반부패·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점검에 나선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각 부처의 개별 비리 대응을 넘어 범정부 차원에서 반부패 정책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운영되는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고위 공직자들부터 부패 척결과 비리 근절에 앞장서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역대 정부에서도 임기 초반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로 국민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며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겠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도 ‘100조원’ 웃돌 듯청년미래적금 등에 예산 확대 검토2027년생부터는 정부가 자산 형성 돕는다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대상매달 일정액 저축하면 매칭 지원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 국세 수입이 5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달 중순 국가재정전략회의 당시 제시했던 ‘500조원 이상’보다 80조원가량 많은 규모다. 늘어난 세수 여력을 바탕으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도 당초 거론된 수준보다 확대돼 1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청년미래적금의 소득 상한을 없애고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이달 말 발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 전망치를 58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시했던 ‘500조원 이상’보다 80조원가량 많다.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415조4000억원)와 비교하면 164조6000억원(39.6%)가량 늘어나는 규모다.
국세 수입은 2021년(344조1000억원) 처음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23년과 2024년에 2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 전망대로라면 불과 1년 만에 다시 50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셈이다.
이에 따라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미래 성장동력에 활용하기 위한 기금인 미래대응기금 규모도 당초 예상보다 커져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원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기존 거론된 80조원보다 훨씬 커져 100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늘어난 세수 여력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미래적금의 가입 소득 기준을 없애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다.
현재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이 낸 납입금에 정부가 매칭해주는 경우는 총급여(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만 주는 혜택이었으나 소득 상한을 아예 없애 기여금 지급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늘어난 세수 여력을 벌어진 청년층의 자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쓰겠다는 취지다.
중산층과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가 일찍부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매칭 지원 제도도 내년도 예산에서 추진한다. 18세 미만 자녀 명의로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내년 이후 출생하는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세수 전망이 크게 개선된 배경에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로 인한 법인세수 확대가 깔려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AI) 수요를 중심으로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2027년까지 견조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개선은 시차를 두고 내년 법인세수에 반영된다. 법인세는 통상 3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된다. 내년 상반기 세수에는 올해 하반기 기업 실적이, 내년 하반기 세수에는 내년 상반기 실적이 각각 영향을 미친다. 반도체 기업의 실적 호조에 따른 임금·성과급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도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이 진행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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