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종합특검, ‘내란 가담 혐의’ 심우정 전 검찰총장 기소…전무곤 전 기조부장도 재판행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불법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을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계엄에 따른 후속 수사를 담당할 검찰 내부 전담 수사팀 구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이 불법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합수부에 공공수사 담당 검사와 과학수사 담당 수사관 등을 파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뒤, 이를 소관 부서에 전달해 실제 파견 절차와 대상자 검토까지 이뤄지도록 했다는 게 종합특검의 판단이다.
검찰 내부에 별도의 계엄 수사팀을 구성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종합특검은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241203 계엄수사팀(후보)’ 문건과 여러 형식의 검사 명단이 작성·검토된 사실을 확인했다. 종합특검은 계엄이 해제되지 않고 계속될 경우 포고령 위반자를 수사·기소하기 위한 검찰 내부 전담팀 구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문건과 검사 명단이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계엄 선포 당시 대검에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전 전 부장은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문건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법과 포고령 등에 따른 재판 관할과 검찰의 사건 처리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심 전 총장은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충남 예산시장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의 홍보 영상 송출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점포 영상만 장기간 송출되면서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해당 전광판을 운영하는 예산군은 수년째 명확한 운영 기준을 내놓지 않았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부터 예산시장 내 대형 전광판에서 홍보 영상이 나오는 점포는 전체 90여곳 중 24곳뿐이다. 예산시장상인회는 이들 점포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이 직접 매입한 곳이거나 더본코리아 솔루션을 받은 점포라고 주장한다.
이 전광판은 2022년 예산군이 LG전자에서 기탁받아 운영 중으로, 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점포와 시장 정보를 알리는 주요 홍보시설이다. 2024년부터 시장 내 점포 소개 영상과 시장 안내 지도 등이 송출되고 있다.
문제는 홍보 영상이 나오는 점포들이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안내 지도 역시 30여개 점포만 전광판에 표시된다.
상인 A씨는 “관광객 대부분이 머무는 광장에 설치된 전광판인데, 영상이나 지도에 나오지 않는 점포는 사실상 ‘없는 가게’처럼 인식되지 않겠냐”며 “같은 시장 안에서 누구는 홍보 기회를 얻고 누구는 얻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 B씨는 전광판에 자신의 점포 영상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산군에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관광객들이 전광판에 나오는 특정 점포만 알고 찾아가는 상황이 반복됐다”며 “시장 내 점포 간 홍보와 운영에서 격차가 있다고 느껴 현재는 결국 시장 밖으로 나와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인회는 2년 전부터 예산군에 전광판 운영과 점포 홍보 영상 송출 기준을 명확하게 수립해달라고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시장 상인들은 한때 1인 시위를 검토하기도 했다. 시장 내 전광판을 둘러싼 갈등 책임이 홍보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한 예산군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군은 구체적인 송출 기준이나 영상 제작·교체 일정 등을 확정하지 않아왔다.
최태동 예산시장상인회장은 “전광판 형평성 문제에 많은 상인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예산군은 여전히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전광판이 군 소유 시설이라면 모든 상인이 공평하게 홍보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본코리아는 전광판 영상이 특정 점포에 대한 특혜라는 일부 상인들 주장과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전광판에 나오는 영상은 2023년 시장 조성 초기에 지속 발전을 위해 마련했던 ‘함께가게’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한 매장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작·지원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예산군은 뒤늦게 추석 전까지 시장 내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홍보 영상에 반영하기로 했다. 예산군 관계자는 “상인회와 계속 만나 전광판 영상 문제를 비롯한 여러 사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내 갈등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장 발전을 위해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대규모 건설 등을 뼈대로 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수요를 반영하면 대형 원전 19기 설비용량에 맞먹는 전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신규 원전 건설 여부 등 발전원 확보를 위한 각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해 구성한 총괄위원회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반영한 2040년까지의 새 전력수요 전망을 제시했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필요한 발전설비와 전력망 확충 방향 등을 담는 국가 중장기 계획이다.
앞서 총괄위는 지난 4월 2040년까지의 전력수요를 한 차례 전망했으나, 이후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 내용을 반영해 전망치를 다시 산출했다.
새 전망에 따르면 2040년 연중 최대전력은 158.4GW(기준 시나리오)~165GW(상향 시나리오)로, 지난 4월 전망치(131.8GW~138.2GW)보다 약 20% 늘었다. 증가폭은 약 26.6GW로, 설비용량 1.4GW인 대형 표준원전 19기에 맞먹는 규모다. 현재 최대전력이 약 100GW인 점을 감안하면 2040년에는 지금의 1.5배가 넘는 전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기준 시나리오는 현재의 경제성장 흐름이 유지되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범위의 하한인 53% 감축(2018년 대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번 상향 시나리오는 낙관적인 경제성장과 NDC 범위의 상한인 61% 감축을 전제로 한다.
늘어난 전력수요의 대부분은 반도체와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했다. 지난 4월 전망과 비교하면 반도체 수요는 20.6GW, 데이터센터 수요는 7.9GW 늘었다. 에너지 효율 개선 등에 따른 수요관리 효과 확대 등을 감안해 전체 증가폭은 약 26.6GW로 전망됐다. 3대 메가프로젝트 외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6월 경제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점도 반영됐다. 경제성장률 상향에 따른 증가폭은 1GW다.
총괄위는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호남권 반도체 산단 신규 조성과 용인 산단 조기 준공, 청주·평택 팹 증설 등 반도체 분야의 사업계획은 대부분 수요 전망에 반영했다.
최용옥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총괄위원회 위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진 선도기업으로 장기 투자계획의 구체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AI 데이터센터는 AI 성장 속도와 글로벌 빅테크 유치 여부 등 시장 여건의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해 구체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반영했다”고 했다.
향후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는 급증하는 전력수요를 어떤 발전원으로 충당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공개토론회에서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은 “정부 목표대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100GW로 늘리더라도 3대 메가프로젝트로 인한 추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추가 원전 건설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11차 전기본에 반영돼 최근 부지가 확정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외에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지 여부도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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