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심 무죄 노웅래에 “선배님, 죄송합니다”···“정치검찰 패악질 편승해 읍참마속했다” 사죄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할 수 밖에 없었다”며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 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 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 선배님이시자 몇 안 되는 정치적 조력자였으며,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마포갑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민주당을 공격하는 정치검찰은 검찰 수사를 받으며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가 된 어떤 피의자의 믿기 어려운 진술 외에 제대로 된 증거라고는 뇌물받는 ‘부스럭 소리’밖에 없었음에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다행히 구속영장 표결은 부결돼 노 선배님은 구속은 면했지만 집요한 정치검찰의 먹이가 돼 결국 부정부패사범으로 몰려 기소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을 등에 업은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후 2024년에 치러진 총선은 나라와 국민의 운명이 달린 중차대한 선거였고, 민주당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반드시 이겨야 하는 선거였기 때문에 민주당을 지휘하던 저는 눈물을 머금고 노 전 의원님을 공천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 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천 배제 후 마포갑 선거에서는 신인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고, 노 선배님은 자신이 정치 생명을 박탈당한 그 선거를 돕겠다고 지원 유세까지 하셨지만 결국 패배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 선배님은 천신만고 끝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굳이 항소했다”며 “항소심 판결로 다시 무죄가 선고됐지만 노 선배님과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웅래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노 전 의원 항소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며 “조작기소를 당해본 사람들은 안다. 송영길, 노웅래…”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조작기소됐지만 끝까지 재판 받아봐라? 야만이다”라며 “이쯤되면 결자해지, 석고대죄해야 양심검찰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대를 이어 마포의 자부심이었던 노 전 의원께 사필귀정의 회복이 있으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날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정부가 20일 불법촬영물 유통 근절을 위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개설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수사기관이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 단서를 수집하고 성착취물을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성평등가족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이 참여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의 심층 분석을 토대로 나온 범정부 대책이다. 지금까지 당국의 대응은 불법촬영물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사후 수습에만 머물러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대책은 뒤늦은 감이 있지만, 불법사이트 자체를 무력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가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수집한 3만4628개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6683개(19.3%)가 현재도 접속 가능하다고 한다. 이 중 절반이 넘는 3832개는 가상사설망 우회 없이 접속됐다. 접속 가능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인 관련 영상은 약 215만개에 달한다. 이번에 확인된 건수만 이 정도니, 실제 유통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짐작조차 쉽지 않다. 더욱 심각한 건 불법사이트들이 도메인만 바꿔 사이트를 운영하는 ‘도메인셔틀링’이라는 점이다. 이번에 확인된 접속 불가 사이트 1만5376개도 도메인만 바꿔 운영을 계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가 여태껏 해온 접속 차단 조치가 현실에선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현행법에는 불법사이트 개설·운영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정부에 신고를 해도 피해 영상물 삭제 처리가 영상물 유포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성평등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 영상물 31만4829건 삭제를 요청했지만 완료된 건수는 22만4981건이고, 8만9848건(28.5%)은 삭제되지 않았다고 한다.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 성착취 영상물을 지우기 위해 피해자들이 사설업체의 문을 두드려야 하는 실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해자가 날아갈 때 정부는 뛰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이제는 날아가는 가해자 앞에 서서 길목을 차단하고 피해자를 지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이트가 활개를 치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이다. 관련 법 개정과 범정부 합동 대응을 통해 유통 생태계를 원천 근절해야 디지털 성범죄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동갑내기 현직 국어교사이자 친구인 최지혜, 하고운이 책과 문학을 사이에 두고 2년 넘게 주고받은 편지를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시작은 2022년 봄, 최 작가의 출산 직후였다. 육아라는 낯선 세계에 고립될 것 같은 두려움에 놓였을 때 도착한 친구의 편지는 “무엇이든 뜰 수 있는 포근한 털실 뭉치”가 되어 대화의 물꼬를 텄다.
편지에는 교실에서 만난 아이들의 모습과 좋은 교사가 되고 싶은 열망, 일하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피로와 자책, 여성으로 살아가며 맞닥뜨리는 고민이 두루 담겼다. 두 사람에게 문학은 지식을 전수하기 위한 도구가 아닌 아이들과 세상을 잇고 서로의 마음에 가닿기 위해 빌려 쓰는 언어다. 한 편의 시와 산문은 아이들의 닫힌 마음을 이해하는 단서가 되고 말로 전하지 못하는 안부를 건네는 가장 다정한 언어가 된다.
책 속에는 윤동주와 나희덕, 진은영의 시부터 타라 웨스트오버, 프리모 레비 등 다양한 작가의 문장이 등장한다. 서로의 책장을 들여다보는 일은 자연스레 지나온 시간을 되짚고, 서로의 고통과 기쁨을 헤아리는 일로 확장된다.
문학을 매개로 한 대화는 교실에서 들여다보지 못했던 내면과 숨겨둔 부끄러움을 불러낸다. 급식실에서 혼자 밥을 먹지 못해 매일 조퇴하던 아이를 떠올리며 슬픔과 불안을 마주하는가 하면, 신규 교사 시절 미숙함으로 아이들을 온전히 품지 못했던 기억도 솔직하게 꺼내놓는다. 편지를 주고받는 동안 혼자 감당하던 고민과 자책은 서로 기대어 견디는 연대의 경험으로 바뀌어간다.
두 교사의 기록은 일과 삶의 무게에 흔들리는 모든 이들에게 조용한 위로를 건넨다. 좋아하는 일을 오래 지속하고 싶은 사람, 잘해내고 싶은 마음에 자주 자책하는 사람, 타인의 슬픔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이들에게도 닿는다. 좋아하는 책을 건네고 자신의 이야기를 써 보내는 일, 혼자 품고 있던 마음을 누군가와 나누는 것만으로도 삶의 “외로운 구석에 볕이” 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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