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손자 잃은 할머니 ‘급발진 의심 사고’ 손배 패소···법원 “운전자가 오조작”

2022년 12월 강원 강릉지역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인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을 잃은 60대 할머니와 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3일 이 군의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주장대로)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이 군 가족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전날 미국과 중국의 관세 합의에 “예상치보다 관세율이 낮아졌지만 불확실성이 여전해 성장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13일 진단했다. KIEP는 관세전쟁의 여파를 반영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까지 낮췄다. 코로나 등을 제외하고 2000년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관세전쟁을 주도한 미국의 성장률을 가장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다.KIEP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2025년 세계경제 전망’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타결된 미중 관세협상 결과를 두고 “예상보다 관세율이 더 낮아졌으나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성장률 수치를 크게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전날 미국은 향후 90일간 대중 관세를 145%에서 30%로, 중국은 대미 관세를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KIEP는 향후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관세율이 지난해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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