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한 ‘강릉 급발진’ 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가능성”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이도현(당시 12세)의 할머니 A씨와 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차량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페달 오조작에 따른 사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차량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13일 차량 운전자인 A씨(68)와 이군의 유족이 차량(티볼리)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와 유족은 해당 사고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원고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와함께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로 나타난 사고기록장치(EDR)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현수막을 훼손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13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1시 39분쯤 강원 동해시 북평동 이원사거리 주변에 게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 이재명 후보자(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의 거리 현수막 1매가 훼손된 채 발견됐다.이는 이번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현수막 훼손 사례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선거와 관련한 현수막과 선거벽보 등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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