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유럽처럼 ‘탄소세’ 고려해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도 유럽처럼 탄소세 도입을 검토하자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제안이 나왔다.국회 예정처는 1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세 역할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추가적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정책 조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탄소세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유·가스·석탄 등 화석연료에 매기는 세금이다. 이는 ‘오염자 부담원칙’에 근거한 개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한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로 생기는 사회적 비용은 2022년 기준 38조원에 달한다. 탄소세 신설은 감세 경쟁에 밀려 주요 대선 후보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22년 대선 당시 탄소세를 거둬 국민에게 나눠주는 ‘탄소배당’ 정책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 대선 공약에선 이 내용이 빠졌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
미국과 중국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관세 전쟁을 일시 휴전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사실상 ‘미국의 판정패’라는 평가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과를 강조하며 성공적이라고 자평한 것과 달리, 외신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버티기 전략에 트럼프 대통령이 항복한 모양새라고 평했다.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휴전 합의를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접근 방식의 한계를 보여준 사례”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산 상품에 세 자릿수 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지만, 중국이 고통을 감수하겠다는 태도를 고집하자 실질적 성과를 얻어내지도 못한 채 관세 강경책을 철회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미국 경제가 덩달아 타격을 입었다고 NYT는 짚었다.미국은 관세 전쟁으로 중국과의 무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1분기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 역성장한 데다 월마트를 비롯한 주요 유통기업 등을 중심으로 물가 상승 및 공급 부족을...
전남도는 “공공배달앱 ‘먹깨비’와 협력해 12일부터 수도권 청년층를 겨냥한 ‘전남 사랑애(愛) 서포터즈’ 홍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사랑애 서포터즈는 전남에 애정을 갖는 인구를 늘려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다. 가입자에게는 ‘전남사랑도민증’을 발급해 관광지, 숙박, 음식점 등 할인 혜택을 준다.이번 이벤트는 먹깨비 앱 이용자 1만명이 대상이다. 사랑애 서포터즈 신규 가입자에게 3000원 할인 쿠폰을 선착순 제공한다. 먹깨비는 약 1000만원 규모의 쿠폰을 지원하고, 앱의 배너와 팝업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지원한다.공공배달앱 먹깨비는 116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다. 전남지역에는 1만 3000여 가맹점에는 하루 평균 7000건 이상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특히 전남도는 이 협업을 시작으로 먹깨비 입점 업체를 중심으로 서포터즈 할인가맹점 모집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전남 사랑애 서포터즈’는 620여 제휴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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