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서 ‘윤석열 알박기 밀실 인사’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된 인천공항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했다.정일영 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장(인천 연수을)은 14일 국토교통부 산하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에서 광범위하게 알박기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 관련 절차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지난 3월부터 인천국제공항공사 제1자회사인 인천공항시설관리(주) 상임감사에는 국민의힘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인 A씨(75), 제3자회사인 인천국제공항보안(주) 사장은 지방경찰청장 출신인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B씨(61), 상임감사는 2012년 군부대에서 댓글 공작을 주도한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 단장 C씨(72)가 내정돼 임명 절차를 밟고 있다.또 인천공항에너지(주) 관리본부장에는 여론조사 전문가인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인 D씨가 이달 말쯤 임명될 예정이다.정 특...
경북 예천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4일 예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6시30분쯤 예천군 지보면 인근에 걸린 이재명 후보 선거 홍보 현수막이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현장에서 1개 현수막이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 이 현수막에는 이 후보의 얼굴 부위 4곳에 담뱃불 흔적이 있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공직선거법은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이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이 겪은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배상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근 형제복지원에서 국가 폭력을 겪은 이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쌓이고 있는 만큼 피해자들은 “정부가 무분별한 상고를 멈춰야 한다”고 지적한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5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3명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총 7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이번 소송의 원고들은 1980년대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돼 폭행당한 국가폭력의 피해자들이다. 원고 중 한 명인 김모씨는 친척 집에 놀러 가던 길에 형제복지원에 수용됐고, 한 차례 탈출했지만 다시 끌려가 5년3개월간 감금돼 있었다.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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