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점선면]탄핵 1년, 남은 과제 밑줄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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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4-08 13:1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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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일으켜 탄핵된 지 지난 4일로 딱 1년이 됐습니다. 비상식적 계엄 선포에 경악한 2024년 12월3일의 밤,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았던 2025년 4월4일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오늘 점선면은 탄핵 후 1년의 시간을 돌아보고, 남은 과제는 무엇일지 짚어봅니다.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8대 0’.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는 명쾌하고 깔끔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지나온 1년의 시간은 개운치 못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불법계엄이 잘못이라는 점을 조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재판을 8개나 받고 있는데도 사과나 반성이 없습니다. 국회 봉쇄와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가 부하들 판단이라며 책임을 미루고, 수사와 재판 일체가 “내란몰이” “조작과 왜곡”이라며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뉘우침은커녕 수감 중에도 ‘윤 어게인’ 세력을 움직이게 하는 데만 골몰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활절을 맞아 지난 3일 “지금의 시기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고난에 순종하며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예수의 고난에 빗대면서 ‘부활’을 암시한 겁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 1년 전 탄핵 결정문을 읽으면서 ‘관용과 자제’를 언급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탄핵 선고 후 강연과 인터뷰 등에서도 줄곧 관용과 자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탄핵 후 1년이 흐르면서 우리 정치에서 관용과 자제는 더욱 희박해졌습니다.
관용과 자제는 정치 행위자들이 모두 상식의 범주에 있어야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이름 석자와 제때 선을 긋지 않았고, 정치적 빈사 상태에 빠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18%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된 지 1년인데도 관련해서 아무런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고요. 신뢰할 수 있는, 상식적인 정치세력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를 둘러싼 공방이 아니다” “민생과 미래를 책임지는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지만, 반성해야 할 과거를 외면하는데 미래가 저절로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관용이든 자제든, 더불어민주당이 관용이든 자제든 보이려면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과 손을 놓고, 행동으로 상식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일 듯합니다.
민주당은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여당을 가로막을 것은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지지층 일각은 개혁 추진 와중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를 검증하려 합니다. 이 대통령을 지지하면서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노선에 동의하지 않는 이른바 ‘뉴 이재명’은 ‘수박’이나 ‘B그룹’ 같은 말들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민주당을 더 큰 정치세력으로 만들 수도 있을 새 집단의 출현이 민주당 전통 지지층에서 관용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탄핵의 진짜 완성은 관용과 자제의 토양을 일구는 것일 겁니다.
탄핵 후 1년이 지났는데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이 도리어 몸집을 키웠다는 사실도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경향신문이 지켜본 극우 유튜브 80곳 중 60곳에서 구독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극우적 주장은 공론장을 병들게 하고 논의 수준을 퇴행시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극우 유튜버 고성국씨와 결탁하고, 나아가 ‘윤 어게인’ 인사를 6·3 지방선거에서 후보로 발탁했습니다. 제도권 정치에 극우 인사 진출이 임박했다는 것, 앞으로도 우리 정치가 관용과 자제라는 당부를 받들기에 험난할 것임을 예고합니다
불법계엄 이후로 계속해서 헌법이 주목됩니다. 다시는 그 누구도 ‘윤석열식 계엄’을 할 수 없게 헌법에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여야 6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187명은 지난 3일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에 알려 승인을 받도록 하고, 48시간 이내에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계엄 선포의 효력이 사라지게 하는 조항이 담겼습니다. 헌법 전문에는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의 정신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원내에 진출한 정당 중 국민의힘만 개헌안 발의에서 빠졌는데, 국민의힘에서 최소 의원 10명이 찬성해야 헌법을 고칠 수 있습니다.
광장의 요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탄핵 즈음 광장에는 윤석열 파면 요구 외에도 다양한 의제들이 등장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가 대표적입니다. 이미 유엔 산하 조약기구들이 한국에 14차례나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차별을 금지해 달라는 요구 위에서 탄생했고요. 새 헌법과 차별금지법이 새겨진 법전을 받아들 때 비로소 탄핵의 긴 터널에서 빠져나왔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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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농어민 대상 유류 보조금 지급 사업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했으나 어업인의 경우 지원금 상한이 있고, 농기계용 면세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농어입들의 체감 효과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5일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서 어업인들의 유가연동보조금은 상한선 설정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어업용 면세경유를 사용하는 어업인에게 468억2000만원 규모의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어업용 면세경유 공급가격이 기준가격인 리터(ℓ)당 1070원을 초과할 경우, 4월부터 9월까지 초과분의 70%를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국회 예정처는 그러나 지난 2022년 고유가 당시 보조율(50%)보다 20%포인트 상향된 수치이지만 지원 효과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보조금 상한액을 ℓ당 115.3원으로 묶어뒀기 때문이다. 즉, 면세유 가격이 1235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보조율 인상과 관계없이 어민이 받는 지원금이 고정되는 구조적 한계를 생긴다는 것이다.
실제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3월 ℓ당 880원이었던 가격은 4월 들어 ℓ당 1381원 수준으로 약 57% 급등했다. 주요 연근해어업 연평균 출어비 중 연료비 비중이 절반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같은 유류비 상승은 어업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같은 지원금을 받는 화물차주와 실질적인 지원 격차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화물차는 보조금과 유류세 인하 혜택을 동시에 받지만, 면세유를 쓰는 어민은 추가 완충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유류비 비중이 절대적인 어업 특성상, 어민들이 체감하는 경영 위기는 과세유 사용자보다 훨씬 타격이 크다.
지원 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추경안은 빨리 통과되더라도 4월부터 지원된다. 실제 유가 상승은 이미 3월부터 시작됐다. 이 시기는 봄철 성어기가 맞물려 면세유 소비량이 겨울철보다 훨씬 늘어나는 때다. 이정은 국회 농해수위 수석전문위원은 “어업인들의 실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상한액 기준 재설정과 소급 적용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설 농가에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지원 대상이 난방용 면세유로만 국한되어 있고 농기계용 면세유는 제외됐기 때문이다. 농기계 운영에 필수적인 경유와 휘발유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농업용 면세유 전체 사용량(13억7000만ℓ) 중 농기계용이 9억4000만ℓ로 7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원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사용량이 더 많은 농기계용을 제외하고 시설농가 난방용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면, 실제 농업용 면세유를 쓰는 농업인 대다수가 정책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 내성지하차도와 수영 지하차도 일부 도로에서 지반 침하 현상이 발생해 도로 통행이 통제됐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이날 지반침하로 내성지하차도와 수영 강변 지하차도 곳곳에 포트홀이 발생해 긴급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다.
지반침하 현상이 발생하자 부산시는 이날 오후 4시 56분쯤 ‘동래구 내성지하차도 명륜 방향 교대 진입부 일부 구간 차선을 통제한다’는 내용의 재난안전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 오후 7시 22분쯤에는 ‘수영 강번지하차도에서 지반침하가 발생, 양방향 차량을 통제하고 있으니 우회도로를 이용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주요 간선도로 차량 통제로 동래구와 수영구 일대 도로에서 큰 혼잡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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