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단독]‘사용자성 회피’ 비판받은 경기도, ‘상생협력 매뉴얼’ 전면 수정···노사관계 항목 모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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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26-07-06 14: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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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 사용자성 회피 목적이라는 비판(경향신문 2026년 6월11일자 보도)을 받아온 경기도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생협력 매뉴얼’(상생협력 매뉴얼)이 전면 수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최근 상생협력 매뉴얼 수정안을 제작하면서 ‘노사관계 유의사항 및 사례 점검’ 항목을 모두 삭제했다.
상생협력 매뉴얼은 지난 3월 원청 사용자성을 확대 인정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직후 제작됐다.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위·수탁기관과 계약을 맺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나열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하지만 10여 장에 달했던 ‘노사관계 유의사항 및 사례 점검’ 항목에는 어떻게 하면 사용자성을 인정받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서술돼 있었다.
예컨대 노무관리 점검 사항으로 “위탁계약서에 ‘수탁기관은 노무관리에 관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등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이라고 제시하는 식이었다. 경기도는 업무지시와 관련해서도 “모든 과업 지시는 수탁기관 등의 책임자에게만 전달(문서, 구두)”라고 안내했다.
상생협력 매뉴얼 내용이 알려지자 노동계를 중심으로 “법을 피해가는 꼼수 지침서” “노조법 전면 훼손”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외면하겠다는 반노동 행태의 노골적 선언” 등의 비판이 잇따랐다.
논란이 확산하자 경기도는 뒤늦게 해당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공문을 보내 “노동계에서 제기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매뉴얼을 수정·보완하겠다”면서 “보완 작업을 계기로 노동존중 경기도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해나가겠다”고 했다.
경기도는 향후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노동위원회 판정례와 법원 판례가 축적되는 대로 매뉴얼을 정기적으로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날 추미애 경기지사의 노동분야 공약인 ‘노동감독관 도입’에 따라 7급 공무원 선발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최초로 지방 노동감독관을 채용해 노동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임금체불·부당처우 등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제24대 교육감으로 취임하며 앞으로 4년간 서울교육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기본은 깊게, 협력은 넓게, 행복은 가까이”를 2기 서울교육의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의무교육의 개념을 확장한 ‘기본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새로운 것을 무조건 더하기보다 교육의 본질을 더욱 단단히 세우겠다”며 “‘기본은 깊게, 협력은 넓게, 행복은 가까이’하는 것이 앞으로 4년 서울교육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육감은 기본교육을 2기 서울교육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기본교육은 의무교육을 확장해 모든 아이가 유아기부터 배움의 출발선에서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고, 민주사회 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공교육의 새로운 책무”라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기초학력과 학생 마음건강을 기본교육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인간다운 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AI를 배우는 교육을 넘어 AI 시대에도 더욱 인간다운 교육을 실천하겠다”며 교육의 본질인 “생각하는 힘, 읽는 힘, 공감하는 힘, 협력하는 힘, 책임 있게 행동하는 시민의 힘”을 가르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정책 추진 방식도 학교 현장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계획하고 실천하며 평가하는 교육행정을 추진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확대해 교육과 돌봄, 문화, 복지가 연결되는 교육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부담은 줄이고 교육 지원은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교육을 말보다 실천으로, 성과보다 신뢰로, 정책보다 아이들의 성장으로 증명하겠다”며 “서울교육의 새로운 4년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최근 출범한 ‘배움이 행복한 서울교육위원회’를 통해 핵심 공약의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2기 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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