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또 공격 대상으로 만들어”…조희대 ‘서면제청 논란’에 판사들도 부글부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관들은 “제청권을 지키겠다며 법원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더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관들 사이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 이상 청와대와 의견차를 좁힐 수 없다’고 판단해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이미 반년 이상 지연됐고, 약 3주 뒤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언제까지 협의가 되기만 기다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정한 뒤 대면으로 임명 제청하는 게 관례였는데,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를 깨고 서면으로 후보 2명을 통보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대법관 공석을 방치했던 조 대법원장이 끝내 청와대와의 불협화음을 드러내 사법부 전체가 곤경에 처했다는 불만도 크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조금이라도 양보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협의가 정말 불가능했겠느냐”며 “원하는 후보가 달랐더라도 (청와대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서면 제청’ 형태로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신호를 드러낼 필요도 없었다”며 “아무리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중요하다지만, 본인의 선택으로 다시 법원 전체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후폭풍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했다.
여권과의 관계 악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비판을 받아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 논란’으로 재차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도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본인 소신대로 제청할 생각이었다면 왜 지금까지 미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5월 대선 직전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때부터 주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단 내지른 다음에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이미 신망을 많이 잃었고,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를 제청할 권리를 독점하고,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밀실 협의’를 진행하는 인선 체계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한 수도권 법원의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에게 동료를 선택할 구성권을 주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임명 제청권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비공개로 협의하는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일상을 좌지우지할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이 사람, 저 사람 주고받는 것을 관행이라 할 수 있느냐”고 썼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관 자리가 대법원장의 낙점으로만 채워진다고 인식되는 순간, 대법원 판결에 대한 권위와 신뢰는 추락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4명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군을 다시 추려도 될지 물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최고법원의 구성을 소수의 고위 법관이 밀실에서 좌우하는 것이야말로 사법의 독립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4년전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조에서 탈퇴한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한국노총 산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이전 가능성이 커지자 상급노조에 가입해 여타 공공기관과 지방이전 저지 연대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이날 전 조합원들에게 ‘지방이전 관련 노동조합 전달내용’의 제목으로 메시지를 보내 “타 기관과 연대를 위해 금융산업노조 등 상급노조 가입의 장·단점을 검토해 대의원 총의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임시대의원 대회 개최를 위한 규약을 정비하겠다”고도 전했다. 현재 조합 규약상 임시대의원 대회(임시총회)를 열려면 7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는데,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규약을 정비하겠다는 얘기다. 상급노조에 가입하려면 조합원의 과반 참석과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총회에서 결의하면 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사무금융노조에서 탈퇴한지 4년 만에 상급노조에 가입하게 된다. 노조는 조합비에 부담을 느끼는 직원이 늘어나며 2022년 사무금융노조에서 탈퇴했다. 탈퇴 후 조합비는 약 37%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금융노조 가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가입 시 조합비는 약 30%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합비 부담이 커지는데도 상급노조 재가입을 추진하는 것은 금감원이 세종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다. 지방 이전 대상으로 꼽히는 국책은행 등 여타 공공기관과 연대해 대응한다는 취지다. 노조가 2금융 회사로 구성된 사무금융노조가 아닌 은행 위주인 금융노조 가입을 검토 중인 것은 이 때문이다.
금감원 내에선 지방 이전 대상으로 확인되면 항의하는 차원에서 진행 중인 금융회사 검사를 즉각 중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감원의 한 3급 직원은 “지난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추진될 때 직원들은 임원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지금 분위기는 당시보다 더 악화해 검사에 나간 직원들은 모두 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을 3.2%로 석달만에 0.7%포인트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 기관·국제기구 전망 중 최고치로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과 설비투자가 급증한 영향이다. 그러나 취업자 수 전망치는 크게 줄어 성장의 온기가 산업 전반으로 퍼지지 않으면서 ‘반도체 착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KDI는 19일 발표한 경제전망 수정본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치(2.5%)보다 대폭 상향한 수치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7%에서 2.2%로 0.5%포인트 높였다.
KDI의 전망치는 재정경제부(3.0%), 한국은행(2.6%), 국제통화기금(IMF·2.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6%) 등 정부·국제기구 전망치를 웃돈다. 8개 주요 투자은행(IB)의 전망치 평균인 3.2%와는 같은 수준이다. 전날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포인트 높인 3.5%로 제시했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겸 경제전망실장은 “상향한 0.7%포인트 가운데 반도체 생산과 반도체 파급효과에 따른 상승분이 약 0.6%포인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KDI는 국내 기업의 반도체 공급 능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충될 경우 실제 성장률이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설비투자 증가율 전망치도 크게 높였다. 올해 전망치는 기존보다 4.6%포인트 오른 7.9%, 내년은 7.0%로 상향했다. 수출 증가율은 올해 8.7%, 내년 5.0%로 각각 전망했다.
그러나 높은 성장률 전망에도 올해 민간소비 개선세는 크지 않고, 고용시장은 도리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민간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2.3%로 0.1%포인트 높이는 데 그쳤다. 실질 임금 상승세가 낮고 고용 여건이 악화된 영향이다. 다만 내년에는 반도체발 경기 호조가 민간 소비로 확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년 소비 증가율 전망치는 2.0%로 0.5%포인트 높였다.
올해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는 당초 17만명에서 11만명으로 6만명 낮춰 잡았다. 성장의 성과가 고용 유발 효과가 적은 반도체 산업에 집중된 탓이다. 다만 내년에는 내수 개선에 힘입어 취업자 증가 폭이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보다 3만 명 높인 수치다.
건설투자 부진도 이어질 것으로 봤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증가율은 0.1%에 그치고, 내년에는 반도체 공장 증설 등에 힘입어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 초호황에 힘입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업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체감경기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과 경기 개선의 영향으로 올해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에는 국제유가가 안정되면서 상승률이 2.2%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이날 반도체 호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식으면 성장세가 둔화할 수 있다는 경고도 같이 내놨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수요가 위축되거나 국가 간 반도체 생산 경쟁이 심화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세계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경우가 대표적 사례다.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도 성장의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이어지면 가계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금융서비스 소비가 둔화하면서 민간소비 개선세가 제한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동교동하수구막힘, 수원피부과, 전세자금대출, 대출금리, 대환대출자격, 연건동싱크대막힘, 용두동하수구막힘, 기초수급대출, 구수동하수구막힘, 직장인비상금대출, 강남상간소송변호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직장인대출한도, 효자동싱크대막힘, 도봉동하수구막힘, 한달렌트가격, 사근동싱크대막힘, 아파트대출, 장기렌트승계, 연체중대출, 신영증권사기, 제2금융권, 휴대폰성지, 용인이혼전문변호사, 검사출신마약전문변호사,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웹사이트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