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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스튜디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못한 것은 노동부 책임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는 취지다.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1989년 이후 35년 동안 한발짝도 앞으로 못 나갔다. 여기엔 노동부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달 말 취임 이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다.김 장관은 “노조는 (대부분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인) 조합원 위주로 운동을 한다. 결국 가장 기본적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노동약자에게 적용시키는 건 노동부”라며 “작은 데 다닌다고 해서 시집·장가 못가고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라고 말했다.다만 김 장관은 영세 사업장의 지불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점진적·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출산, 육아 등 사회적 합의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재판 결과가 오는 11월25일에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는 “위증을 지시한 적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30일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누구보다 사법 질서를 존중해야 할 이유가 있는 선출직 고위공직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건에서 위증을 교사하고 선거의 민주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점, 검사 사칭 가담 여부 및 사법부의 판단에 극심한 혼란을 일으킨 점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와 함께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위증교사 사건은 과거 재판에서 이 대표가 김 전 비서에게 허위 증언을 시켰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최철호 전 KB...
주한미군이 만취 상태로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됐다.서울강남경찰서는 주한미군 소속 20대 남성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절도 혐의로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골목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차량 주인이 건물 주차장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려고 차량에 내린 틈을 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2시50분쯤 경기도 오산시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면허취소 수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으로, 만취한 상태를 가리킨다. A씨의 신병은 주한미군 헌병대에 인계된 상태다.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절도와 음주운전 혐의 외에 파악된 바는 없다”며 “추가 수사에서 다른 죄목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할 계획”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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